단체교섭 법제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를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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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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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 ; ngociation collective ; transformation. ; 유럽 ; 단체교섭 ; 변화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115-13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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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단체교섭 법제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를 검...
단체교섭 법제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이 앞으로 중요한 논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 법제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체교섭의 기능과 수준에서 경향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를 우리의 현재 상황과 대조해 봄으로써 우리 법제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과제들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 transformation du droit de la ngociation collective en Europe et la problmatique en CoreJeseong ParkLes environnements sont en train de changer autour du droit de la ngociation collective. La rforme en ce domaine deviendra alors le sujet trs import...
La transformation du droit de la ngociation collective en Europe et la problmatique en CoreJeseong ParkLes environnements sont en train de changer autour du droit de la ngociation collective. La rforme en ce domaine deviendra alors le sujet trs important. Cette tude a analys la transformation du droit de la ngociation collective dans certains pays europens comme la France, l'Allemagne et l'Angleterre. Le rsultat nous a permis de montrer qu'il y a deux aspects communs : transformation des fonctions et transformation des niveaux de la ngociation collective. En les comparant avec la situation du droit coren, nous avons affirm qu'une similaire transformation se droule dans notre systme. Il est donc ncessaire de poser les nouvelles questions qui peuvent permettre de confronter cette problmatique.
참고문헌 (Reference)
1 "최근 독일 임금교섭 관련 발전 상황" 한국노동연구원 3 (3): 5-11, 2005
2 "유럽의 노사관계-노사관계의 초국가 모형과 국가별 다양성" 한국노동연구원 1997
3 "영국의 노동조합승인제도" 19 : 53-93, 2005
4 "산별교섭-자연스럽고 조율된 단체교섭구조" (주)중앙경제 2006
5 "독일의 단체교섭법 수정을 둘러싼 최근의 노동정치" 한국노동연구원 1 (1): 8-12, 2003
6 "독일과 비교를 통해 본 산별노조에 따른 법적 문제 검토" 금속법률원 161-173, 2002
7 "노조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노동법의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8 "각국의 사회적 협의기구 Ⅲ:스페인" 한국노동연구원 4 (4): 56-69, 2006
9 "Une redistribution des comptences entre syndicats et conseils d'tablissement en Allemagne" Publications de l'Universit de Saint-Etienne 115-162, 2005
10 "Un faux dilemme: la loi ou le contrat?" 1 : 59-7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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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의 단체교섭법 수정을 둘러싼 최근의 노동정치" 한국노동연구원 1 (1): 8-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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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 sont les dlgus syndicaux?" DARES 41-42, 2000
12 "Les rapports de la loi et de la convention collective:une mise en perspective" 1 : 72-86, 2003
13 "Le droit du travail" Paris:PUF 2004
14 "Labour law (in its individual and collective aspects) and productive decentralization" XVIII World Congress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Law, Paris 2006
15 "La reprsentation des travailleurs au Royaume- Uni aprs le canal unique" Publications de l'Universit de Saint-Etienne 185-220, 2005
16 "Droit du travail, t. 1, Les relations individuelles de travail" Paris:PUF 1996
17 "Au-del de l’emploi" Paris: Flammarion 1999
18 "1990년대의 프랑스:역사의 무게와의 투쟁" 한국노동연구원 159-17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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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 | 1.23 | 1.948 |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