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생활법률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에 관한 개설
• 제1절 사회생활과 사회규범
• 제2절 법의 개념
• Ⅰ. 법의 규범성 = 4
• Ⅱ. 법개념의 다양성 = 6
• 제3절 법의 이념(목적)
• Ⅰ. 정의 = 7
• Ⅱ. 합목적성 = 8
• Ⅲ. 법적 안정성 = 9
• Ⅳ. 법이념간의 상호관계 = 9
• 제2장 헌법과 양성평등
• 제1절 헌법의 개념과 기본이념
• Ⅰ. 헌법의 개념과 특성 = 13
• Ⅱ. 헌법의 기본이념과 체계 = 13
• 제2절 헌법상 여성의 지위
• Ⅰ. 헌법상 여성 특유의 기본권 개관 = 14
• Ⅱ. 헌법상 평등조항과 여성입법의 변화 = 16
• 제3절 양성평등 토대로서의 평등권
• Ⅰ. 평등사상의 형성과 전개 = 18
• Ⅱ. 평등권의 의의 = 20
• Ⅲ. 평등권의 실현 = 22
• 제3장 가족법 생활관계
• 제1절 친족관계
• Ⅰ. 친족 = 29
• Ⅱ. 가족법의 법원(法源) = 35
• 제2절 혼인
• Ⅰ. 약혼 = 40
• Ⅱ. 혼인 = 41
• Ⅲ. 이혼 = 46
• Ⅳ. 사실혼 = 53
• 제3절 부모와 자
• Ⅰ. 친생자 = 55
• Ⅱ. 인공수정자 = 56
• Ⅲ. 양자 = 58
• 제4절 친권과 후견 및 부양
• Ⅰ. 친권 = 62
• Ⅱ. 후견 = 63
• Ⅲ. 부양 = 63
• 제5절 상속관계
• Ⅰ. 상속 = 63
• Ⅱ. 상속인 = 64
• Ⅲ. 상속분 = 67
• Ⅳ. 제사용 재산의 특별승계 = 68
• Ⅴ. 상속재산의 분할 = 68
•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 69
• Ⅶ. 기여분 = 69
• Ⅷ. 재산의 분리 = 71
• Ⅸ. 상속인의 부존재 = 71
• Ⅹ.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 72
• 제6절 유언 및 유류분
• Ⅰ. 유언 = 72
• Ⅱ. 유류분 = 74
• 제4장 재산법 생활관계
• 제1절 민사일반
• Ⅰ. 민법의 기본원리 = 79
• Ⅱ. 권리의 주체 = 82
• Ⅲ. 물건ㆍ권리의 객체 = 87
• Ⅳ. 법률행위 = 88
• Ⅴ. 의사표시 = 90
• Ⅵ. 대리 = 92
• Ⅶ. 시효 = 95
• 제2절 채권
• Ⅰ. 채권의 의의 = 96
• Ⅱ. 채권의 목적 = 96
• Ⅲ. 채권의 효력 = 97
• Ⅳ.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 97
• Ⅴ. 불법행위 = 98
• Ⅵ.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99
• 제3절 물권
• Ⅰ. 물권의 의의 = 100
• Ⅱ. 물권의 특색 = 101
• Ⅲ. 물권의 종류 = 101
• Ⅳ. 물권변동 = 105
• 제4절 금전 및 부동산거래
• Ⅰ. 금전거래 = 108
• Ⅱ. 부동산거래 = 116
• 제5장 여성과 관련된 법률
• 제1절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Ⅰ.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추진을 위한 합의내용 = 127
• Ⅱ. 협약의 주요내용 = 128
• 제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 Ⅰ. 머리말 = 132
• Ⅱ. 목적 및 정의 = 132
• Ⅲ.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 133
• Ⅳ.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 135
• Ⅴ. 분쟁의 예방과 해결, 보칙 및 벌칙 = 137
• Ⅵ. 각국의 입법례 = 140
• 제3절 모자보건법
• Ⅰ. 머리말 = 142
• Ⅱ. 모자보건법의 주요내용 = 144
• Ⅲ.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각국의 동향 = 149
• 제4절 한부모가족지원법(구 모ㆍ부자복지법)
• Ⅰ. 머리말 = 153
• Ⅱ.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 153
• 제5절 아동복지법
• Ⅰ. 머리말 = 156
• Ⅱ. 주요내용 = 159
• 제6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Ⅰ. 머리말 = 165
• Ⅱ. 주요내용 = 165
• 제7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Ⅰ. 머리말 = 167
• Ⅱ.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 167
• Ⅲ.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의 범위 = 168
• 제8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Ⅰ. 머리말 = 171
• Ⅱ. 가정폭력의 개념 등 = 171
• Ⅲ. 가정보호사건 = 173
• 제9절 성폭력 관련법률
• Ⅰ. 머리글 = 179
• Ⅱ. 형법상 성관련범죄 = 180
• Ⅲ.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86
• Ⅳ.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196
• 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202
• 제10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Ⅰ. 머리말 = 206
• Ⅱ. 성매매방지 관련법의 주요내용 = 207
• 제11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Ⅰ. 제정경위와 입법목적 = 218
• Ⅱ. '아동ㆍ청소년' 등의 정의 = 220
• Ⅲ.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221
• Ⅳ.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ㆍ응급조치와 지원 = 227
• Ⅴ. 아동ㆍ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229
• 제6장 형사법 생활관계
• 제1절 여성범죄
• Ⅰ. 여성범죄의 개념 = 245
• Ⅱ. 여성범죄에 대한 이론 = 245
• Ⅲ. 우리나라 여성범죄의 현황 = 248
• Ⅳ. 여성범죄의 원인과 특징 = 250
• Ⅴ.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 252
• 제2절 시민생활과 형사법
• Ⅰ. 형법의 개념 및 기초관념 = 253
• Ⅱ. 형법의 적용범위 = 254
• Ⅲ. 행위주체 = 255
• Ⅳ. 행위론 = 256
• Ⅴ. 구성요건론 = 256
• Ⅳ. 위법성 = 258
• Ⅶ. 책임 = 260
• Ⅷ. 죄수론 = 261
• Ⅸ. 형벌론 = 262
• Ⅹ. 개별범죄 = 265
• 부록 : 가족법 규정 = 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