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기후변화협약 대응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Executive Summary ⅰ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 2. 연구의 목적2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3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3
• 2) 연구의 방법5
• 제2장 기후변화협약 및 국내외 대응 동향 6
• 1. 기후변화협약 6
• 1) 개요6
• 2) 기후변화협약 진행 경과7
• 2. 주요 국가의 대응 동향13
• 1) 주요 국가의 입장13
• 2) 향후 전망16
• 3. 우리나라의 대응 동향 검토17
• 1)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18
• 2) 국토해양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2008) 24
• 3) 기후변화협약 관련 법률 검토27
• 4. 시사점36
• 1) 기후변화에 신속 대응 필요36
• 2) “Post-2012”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37
• 3) 항만 관련 기후변화 대응방안은 미약38
• 4)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38
• 제3장 항만분야 국내외 대응 동향 40
• 1. 해운부문 동향40
• 1)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협약40
• 2) 시장적 제도(탄소세, 배출권거래) 도입 검토48
• 2. 항만부문 동향51
• 1) IAPH：C40 World Ports Climate Conference(WPCC) 51
• 2) EU 54
• 3) 일본56
• 4) 주요 항만 동향58
• 5) 글로벌 터미널 운영업체 동향67
• 3.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방안 및 동향70
• 4. 시사점71
• 제4장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73
• 1.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및 전망73
• 1) 온실가스 배출 현황73
• 2) 온실가스 배출 전망77
• 2.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토77
•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이유77
• 2) 선행연구 검토78
• 3) 본 연구의 산정방법85
• 3.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87
• 1)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범위87
• 2) 부두 유형화87
• 3)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88
• 4) 이산화탄소 배출량 전망111
• 제5장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및 정책 추진 로드맵 113
•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목표치 설정113
• 1) 우리나라 국가총량 감축목표113
• 2) 해외 주요 국가의 감축목표114
• 3) 해외 주요 항만의 감축목표115
• 4)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감축목표 설정 및 감축량 산정116
• 2.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대안 설정118
• 1) 부문별 저감대안118
• 2) 적용 가능 대안 선정118
• 3. 저감효과 분석120
• 1) 선행연구120
• 2) 분석의 범위 및 방법123
• 3) 분석 결과127
• 4) 감축비용129
• 5) 소결130
• 4. 정책 로드맵133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34
• 1. 요약 및 결론134
• 1)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에 대한 논의 활발135
• 2)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응해야 할 시기135
• 3) 우리나라 항만분야는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기반 여건 미흡136
• 4) 우리나라 항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89만 톤CO2 137
• 5)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감축목표는 BAU 대비 30% 설정138
• 6) 저감대안의 비용효과는 부정적이나 지속적 추진 필요138
• 7) 항만분야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정책은 2013년 이전 완료139
• 2. 정책제언139
• 1)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3개년(2010~2012년) 조사 시행140
• 2)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142
• 3) 강력한 규제 마련 및 적용149
• 4) 해운 부문과 연계한 정책 추진151
• 5) 항만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적극 검토152
• 참 고 문 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