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책을 펴내며 = 5
• 편저자 서문 = 7
• 서론 = 17
• 1부 인공지능 규제의 현재 - 윤리적 규제
• 1장 인공지능윤리의 의의와 쟁점 / 김건우 = 39
• Ⅰ.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윤리 = 39
• 1. 인공지능의 시대 = 39
• 2. 인공지능윤리 = 43
• Ⅱ.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쟁점 : 개관 = 46
• 1. 위험 통제 및 안전성 확보 = 47
• 2. 책임 귀속과 책임 공백 = 49
• 3. 프라이버시와 정보보안 = 51
• 4. 데이터 주권, 데이터 민주주의, 데이터 정의 = 54
• 5.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인한 편향, 차별, 불공정성 = 57
• Ⅲ.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쟁점 : 편향과 차별, 그리고 불공정성 = 57
• 1. 개요 = 57
• 2. 사례 = 58
• 3. 문제의 원천과 중요성 = 70
• Ⅳ. 인공지능 규율 유형 : 기본 개념 = 73
• 1. 규범 형식에 따른 구분 : 경성규제 vs. 연성규제 = 74
• 2. 규율 주체에 따른 구분 : 정부규제 vs. 자율규제 = 74
• 3. 규율 시점에 따른 구분 : 사전규제 vs. 사후규제 = 76
• 2장 인공지능 윤리의 윤리학 : 윤리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 틸로 하겐도르프 = 77
• 1. 서론 = 78
• 2.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 = 80
• 3. 인공지능의 실제 = 92
• 4. 인공지능윤리의 진보 = 102
• 5. 결론 = 107
• 2부 인공지능 규제의 현재 - 법적 규제
• 3장 인공지능 규제 정책에 관한 연구 :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윤혜선 = 113
• Ⅰ. 들어가며 = 113
• Ⅱ.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 115
• 1. 미국 = 115
• 2. 중국 = 120
• 3. 영국 = 123
• 4. 유럽연합 = 128
• 5. 일본 = 137
• Ⅲ.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분석 = 140
• 1.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 특징 분석 = 140
• 2. 인공지능 규제 정책의 국제적 동향 분석 = 141
• Ⅳ. 시사점 = 144
• 4장 인공지능 법제의 최신 동향과 과제 / 김송옥 = 148
• Ⅰ. 들어가며 = 148
• Ⅱ.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 151
• 1. 윤리규범에서 법으로 = 151
• 2.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골자 = 155
• Ⅲ.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동향 = 159
• 1. 인공지능 정책 추진현황 = 159
• 2. 인공지능 관련 법률 제ㆍ개정 현황 = 163
• Ⅳ. 편익의 최대화 및 위험성의 최소화를 위한 향후 과제 = 167
• 1. 법제의 형식적 측면 = 168
• 2. 법제의 내용적 측면 = 170
• Ⅴ. 나오며 = 182
• 3부 인공지능 규제의 미래 - 알고리즘 규제와 거버넌스
• 5장 알고리즘 규제의 원리와 구조 / 이상용 = 187
• Ⅰ. 서론 = 187
• Ⅱ. 알고리즘 규제의 원리 = 188
• 1. 규제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 188
• 2. 알고리즘 규제에는 원리적 차이가 존재하는가 = 193
• Ⅲ. 알고리즘 규제의 구조 = 198
• 1. 신산업의 규제는 어떠한 구조를 갖는가 = 198
• 2. 알고리즘 규제의 구조는 어떠해야 하는가 = 204
• Ⅳ. 알고리즘 규제의 내용 = 205
• 1. 알고리즘과 관련된 가치들 = 205
• 2. 알고리즘 규제의 내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206
• 3. 의사결정의 자동화에 수반하는 규제의 특성은 무엇인가 = 218
• Ⅴ. 결론 = 223
• 6장 알고리즘 규제와 입법 전략 / 심우민 = 225
• Ⅰ. 서론 = 225
• Ⅱ.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규제 = 227
• 1. 알고리즘의 규범적 쟁점 = 227
• 2. 알고리즘 규제의 의미 = 235
• 3. 알고리즘 규제의 실천적ㆍ이론적 함의 = 242
• Ⅲ. 알고리즘 규제와 입법 실천 전략 = 245
• 1. 알고리즘 규제의 실무적 양면성 = 245
• 2. 입법 유형과 규율 수준의 구분 = 248
• 3. 알고리즘에 대한 규제의 함의 : 현실 규제의 유형 = 251
• 4. 알고리즘에 의한 규제의 함의 : 정책 및 규제 옵션의 선택 방식 = 254
•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알고리즘 관련 입법정책을 위한 제언 = 257
• 부록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의 현황 = 259
• 국가 인공지능윤리 기준
• 베이징 인공지능 원칙
• 아실로마 인공지능 원칙
• 구글 인공지능 원칙
• 부록 2
• EU 인공지능 법안(규제안) = 281
• 2022 미국 연방의회 알고리즘 책임법안 = 334
• 주석 = 355
• 참고문헌 =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