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위탁보호위원제도(1호 처분)에 관한 연구 = Study on Foster Protection System for PreKenting RecidiKism of JuKeniKe(No.1 DisKosition)

국문 초록 (Abstract)

소년범죄의 문제는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이들을 잘 교육하고 보호해서 재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년사법에서는 보호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보호처분은 1호처분에서 10호처분까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 연구에서는 1호처분에 집중하여, 감호를 위탁하는 소년위탁보호위원제도에 대해서 그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제도와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 제도 둘 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 재정의 열악함, 보호위원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순수 자원봉사자의 참여 제한, 사후보장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국가의 무관심으로 특별한 지원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둘째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소년을 케어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다기관협력으로 이루어져만 가능하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실천은 사례관리이다. 셋째는 소년보호위원들과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이들 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협의회 기능을 되살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는 보호소년의 사후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정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보호소년의 경우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업을 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선될 때 보호소년은 비행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해서 사회로 복귀하면 재 비행을 하지 않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의 노력과 사회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juvenile delinquencies problem is one of the serious social problems that our society fa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educate them well and prevent them from repeating the delinquency again. For such measures, there is protection disposition system in the juvenile act. The protection disposition have no. 1 disposition to no. 10 disposition. This study is focused on no. 1 disposition and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 and reality of the juvenil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that consigns the custody and diagnosed the problems and tried to figure out the efficient operation method.
As a result, the two systems that are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without taking in the offender under protection and foster protection member system taking in the offender under protection both had inherent problems. Many problems such as poor finances, network cooperation between protection members, participation limits of volunteers(who have purpose in the volunteering itself), difficulties in post-guarantee and such. This study suggested 4 solutions to improve such situation. Firstly there is no special supporting system due to nation's ignorance, secondly multi cooperation between many organization is needed to care and educate juvenile offenders with various and complex problems. The most important role at this time in professional practice is the case management at this time. Thirdly, there should be system to cooperate and make partnerships with the juvenile protection members but the council function is not working well by receiving supervision by the court. Therefore there is the need to revive the function of the council that could increase their communication. Fourthly, there should be social safety net established to post-guarantee the juvenile offenders. In case of juvenile offenders that is in poor environment in the family or does not have parents, there is continuous protection before the juvenile offenders goes to the university or get a job.
By such improvements the juvenile offenders can regret their faults on the delinquencies they have caused and they could grow as healthy teenagers with out repeating delinquency again when coming back to the society. Therefore there should be enough among of effort of the nation and social suppor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한국의 소년보호위원제도의 현황과 문제
• Ⅳ. 한국의 위탁보호위원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성식, "청소년비행과 범죄연구: 이론들 간의 논쟁과 통합" 청목출판사 2011

2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 선진화방안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홍태석, "일본의 개정 소년법과 우리나라 소년법의 개정방안" 법학연구소 27 (27): 101-126, 2011

4 법무부, "유럽의 소년사법제도"

5 법무부, "영국과 한국의 소년사법제도 비교연구" 행정안전부 교육훈련정보센터 2009

6 미디오 오늘, "애들 밥도 못먹이는 ‘사법형 그룹홈’...말로만 '나라의 미래'"

7 공정환, "소년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고찰" 9 : 189-207, 1997

8 이용학, "소년위탁보호문제점" 2015

9 이동진, "소년법상 자원보호자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10 국제신문, "사법형 그룹홈, 재비행률 뚝...범죄예방 효과 뚜렷"

11 平野龍一, "講座 少年保護 3-處遇と豫防-" 大成出版社 1985

12 裁判所書記官硏修所, "少年法實務講義案, 裁判所書記官硏修所敎材" 法 曹會 133-, 1991

13 Barth, R. P., "Institutions vs. foster homes: The empirical base for a century of action" UNC, School of Social Work, Jordan Institute for Families 1-32, 2002

14 Latessa, "Corrections in the Community" 2011

15 법무연수원, "1992, 1997, 2002, 2007, 2014 범죄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