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22년 12월 28일 제정된 전북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였다.전북특별법 제정이 정책의제 설정의 비합리성과 세 흐름, 즉 문제(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728749
202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9-136(28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2년 12월 28일 제정된 전북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였다.전북특별법 제정이 정책의제 설정의 비합리성과 세 흐름, 즉 문제(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본 연구는 2022년 12월 28일 제정된 전북특별법의 입법 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으로 분석하였다.전북특별법 제정이 정책의제 설정의 비합리성과 세 흐름, 즉 문제(지방소멸, 지역 불균형), 정책('5극 3특' 전략), 정치(선거, 여론 등)의 흐름이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리면서 특별법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전북도지사가 창조적 정책혁신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부터윤석열 정부까지의 균형발전정책 중에서 '5극 3특'을 분석하여 전략의 혁신성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였다.또한 중앙-지방 권한 재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정책혁신가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학문적·정책적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eonbuk Special Act, enacted on December 28, 2022,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t demonstrates how the three streams(problem,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s) converged to open a pol...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eonbuk Special Act, enacted on December 28, 2022, us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It demonstrates how the three streams(problem, policy alternatives, and politics) converged to open a policy window, influencing the enactment of the law. The study confirms that the Governor of Jeonbuk played a crucial role as a creative policy entrepreneur.
The research reveal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was due to the irrationality of the policy agenda setting and the accidental convergence of the three streams, thus proving the utility of Kingdon's model. It also emphasizes the innovation of ‘the five-capital city three-special autonomous province' strategy’ by analyzing the balanced development policies from the Roh Moo-hyun to the Yoon Suk-yeol administration. Furthermore, by seeking a new paradigm for the central-local power reorganization and emphasizing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 the study contributes to both academic and practical policy fields.
넛지 커뮤니케이션의 실천적 프레임워크 연구 :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CaSE 프레임워크 제안과 적용
주관적 사회계층 인식과 사회지배 성향이 청년층의 적극적 우대조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기회 불평등 인식과 능력주의 믿음의 매개 작용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국내 중년 여성의 심리 및 정신건강 분야 연구 동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