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제도변화 비교 분석: 돌봄서비스의 지방재정과 품질관리를 중심으로 = The Institutional Change of Social Service in Great Britain and Fra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management and the service quality about social service through institutional change analysis of Great Britain and France. As for this research to analyze the political interest of the inside official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element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which occur institutional change of two countries, this research aim is to seek a system improvement direction. The goal for the social service policy consider to substance the life quality of the citizen and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social service finance.
As for this research is putting in the critical mind that the social care policy is how many contributing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finance and the social service quality. Looks carefully the institutional change process, intended purposes and unintended purposes will have to appear at the same time, for an origin goal unintended goal come into force. The government must worry which i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within the draft budge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과 프랑스의 사회서비스 제도변화를 비교함으로서 지방재정과 서비스품질관리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복지서비스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목적과 암께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개의 정책적 목적이 상반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돌봄서비스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통해서 민간서비스가 증가하였고 서비스 전달체계와 품질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재원조달과 품질관리기능 조정에 있어서는 각국의 고유한 복지제도의 맥락과 제도권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영국은 돌봄서비스를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고 국가에서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하는 방안을 추구하였으나, 프랑스는 노인과 아동돌봄 등 핵심적인 서비스는 국가에서 중점 관리하되 이외 부문은시장체계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였다. 또한 돌봄서비스 제도의 변화과정에서 외국노동인력의 유입과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돌봄 등 사회서비스제도 개혁 시사회적 효용을 높이면서 서비스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의 고유한 복지제도의 맥락과 제도권내 정치적 이해관계와 아울러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심창학, "프랑스 사회복지정책의 진개과정과 특징: 국가 역할의 변화와 신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51) : 76-102, 2012

2 강홍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14-25, 2012

3 강홍진, "최신외국법제정보" 한국법제연구원 82-100, 2012

4 하연섭,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다산출판사 2011

5 선학태, "정치제도와 복지국가 :민주국가들의 비교" 동서문제연구원 24 (24): 191-218, 2012

6 김원표,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레짐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3 (43): 309-334, 2009

7 주경일, "우리나라 교육정보관리체제의 역사적 변화과정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보완의 관점에서" 정부학연구소 11 (11): 201-241, 2005

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편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9 김보영, "영국 신노동당 정부의 사회서비스 개혁 방향과 전략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 (36): 127-152, 2009

10 오은진, "사회서비스분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Ⅳ: 고용활성화를위한 지원체계 개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11 노기성,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11

12 윤영진, "사회서비스 정책론" 나눔의집 2011

13 송근원,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 1995

14 남찬섭,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범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3-39, 2012

15 박지향, "복지제도에 대한 영국인들의 태도 변화, 1983-2010 ―실업을 중심으로―" 영국사학회 (27) : 227-314, 2012

16 이상일, "복지국가의 발전과 정부-의사집단의 관계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서비스(NHS)의 창설부터 신노동당정부까지 영국의 경험으로부터" 비판사회학회 (65) : 177-206, 2005

17 정익중, "미국의 복지개혁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8) : 181-216, 2004

18 유호선,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의 재가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복지혼합(Welfare mix) 분석 -역사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 23 (23): 201-226, 2007

19 김용현,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서 본 프랑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조정･연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7 (37): 75-99, 2010

20 홍성대,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의 민영화 추세와 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0) : 265-285, 2007

21 Dolgoff, R., "Understanding social welfare" Allyn and Bacon 2000

22 Campbell, D, "Towards a Less Irrelevant Socialism: Stakeholding as a 'Reform' of the Capitalist Economy" 24 (24): 65-84, 1997

23 Moses, "The Social Care System in England" Department of Health 2012

24 Hall, P. A., "The Potential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 Response to Hay and Wincott" 46 (46): 958-962, 1998

25 Orren, K., "The Dynamics of American Politics: Approaches and Interpretations" Westview 311-330, 1994

26 Thelen, K.,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32, 1992

27 Krasner, S. D, "Sovereignty: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21 : 66-94, 1988

28 Care Quality Commission, "Regulating Health and adult Social Care"

29 Bovaird, T., "Public management and governance" Routledge 2009

30 Iversen, T., "Partisan Politics, Welfare State, and Three Worlds of Human Capital Formation" 41 (41): 600-637, 2008

3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32 North, D.,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33 Swank, D., "Global Capital, 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 Change in Developed Welfare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34 Iversen, T., "Electoral Institu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 Why Some Democracies Redistribute More Than Others" 100 (100): 165-180, 2006

35 Ikenberry, G. J, "Conclusion: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American foreign economic policy" 42 (42): 219-243, 1988

36 Levi, S, "Balance of Payments Adjustment, 1945 to 1986: The IMF Experience by Margaret Garritsen de Vries; Theoretical Aspects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38 (38): 414-421, 1990

37 김보영, "1980/9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 사회서비스 개혁에 대한 재조명: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167-197, 2011

38 노혜진,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중심으로 본 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33) : 259-290,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