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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재범통계의 개선방안 = Improving reoffending statistic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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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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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있는 재범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범통계는 재범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범통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학술연구, 형사사법기관의 재범통계 등을 분석하여 재범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재범통계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불분명한 용어사용으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통계의 출처와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후향적 방식에 비해 전향적 방식에 의한 재범통계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통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재범관련 통계의 용어의 정리와 명확화, 둘째, 경찰단계에서 ‘재검거율’과 같은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의 산출, 마지막으로 전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는 공식적 재범률의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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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있는 재범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범통계는 재범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

      재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타당성 있는 재범통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범통계는 재범의 전반적인 규모를 파악하고 재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과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재범통계에 대한 낮은 신뢰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언론보도, 학술연구, 형사사법기관의 재범통계 등을 분석하여 재범통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측정된 재범통계가 혼용되어 사용되거나 불분명한 용어사용으로 인해 해석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통계의 출처와 측정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도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후향적 방식에 비해 전향적 방식에 의한 재범통계의 활용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통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재범관련 통계의 용어의 정리와 명확화, 둘째, 경찰단계에서 ‘재검거율’과 같은 전향적 방식의 재범통계의 산출, 마지막으로 전 형사사법기관을 아우르는 공식적 재범률의 산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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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growing interest in reoffending has demanded valid statistics on the matter. Reoffending statistics provide fundamental sources for measuring the magnitude of reoffending, analysing risk factors, and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programs. Despite the low confidence in reoffending statistics in Korea, few studies have scrutini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to them.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n reoffending statistics through analyzing media reports, academic literatures, and official reoffending statistics genera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e found that numerous error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figures because of an use of unclear terms and an interchangeable use of statistics that are produced by different criteria as well. Also clear explanations are omitted regarding the source and criteria of reoffending statistics. Finally, statistics by prospective measure are substantially less utilized that those by retrospective measure. As solutions to these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erms related to reoffending statistics be clarified, reoffending statistics measured in a prospective way, such as rearrest rate, be produced by the police, and an official reoffeding rate be generated covering the entire crimi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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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growing interest in reoffending has demanded valid statistics on the matter. Reoffending statistics provide fundamental sources for measuring the magnitude of reoffending, analysing risk factors, and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progr...

      A growing interest in reoffending has demanded valid statistics on the matter. Reoffending statistics provide fundamental sources for measuring the magnitude of reoffending, analysing risk factors, and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correctional programs. Despite the low confidence in reoffending statistics in Korea, few studies have scrutinized the problems and suggested solutions to them.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Korean reoffending statistics through analyzing media reports, academic literatures, and official reoffending statistics generated by law enforcement agencies. We found that numerous errors occur in the interpretation of statistical figures because of an use of unclear terms and an interchangeable use of statistics that are produced by different criteria as well. Also clear explanations are omitted regarding the source and criteria of reoffending statistics. Finally, statistics by prospective measure are substantially less utilized that those by retrospective measure. As solutions to these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terms related to reoffending statistics be clarified, reoffending statistics measured in a prospective way, such as rearrest rate, be produced by the police, and an official reoffeding rate be generated covering the entire crimin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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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45 : 156-185, 2001

      2 정강균, "청소년 비행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포천지역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08

      3 정식원,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4 김성언, "청소년 범죄 추세(1998-2008)의 분석과 대응 방안의 탐색"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1-50, 2009

      5 강영실, "정신장애인 재범현황과 그에 대한 교정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17 : 71-92, 2009

      6 노성훈,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대한범죄학회 7 (7): 127-174, 2013

      7 김우준, "약물범죄자 재범 분석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176-188, 2010

      8 박영숙,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6 (26): 129-150, 2012

      9 이은주, "소년강간범죄의 재범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10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64 (64): 7-32, 2014

      1 박용규, "한국신문 범죄보도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연구,범죄기사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45 : 156-185, 2001

      2 정강균, "청소년 비행의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 포천지역 중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정보복지대학원 2008

      3 정식원,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동향과 그 대책"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4 김성언, "청소년 범죄 추세(1998-2008)의 분석과 대응 방안의 탐색" 한국소년정책학회 13 : 1-50, 2009

      5 강영실, "정신장애인 재범현황과 그에 대한 교정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대한 소고" 17 : 71-92, 2009

      6 노성훈, "자료공개와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통계 활용 활성화 방안" 대한범죄학회 7 (7): 127-174, 2013

      7 김우준, "약물범죄자 재범 분석에 관한 연구, 보호관찰대상자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176-188, 2010

      8 박영숙, "아동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재범 방지 방안" 한국교정복지학회 26 (26): 129-150, 2012

      9 이은주, "소년강간범죄의 재범예방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10 황일호,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재범방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64 (64): 7-32, 2014

      11 이수정,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 (19): 83-99, 2005

      12 김혜경,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한국보호관찰학회 11 (11): 179-215, 2011

      13 김지선, "범죄인의 재범률 재정립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2014

      14 허경미, "구금처우의 재범억제 효과성의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2 : 91-120, 2011

      15 윤옥경, "교정통계연보 정책활용도 및 효용성 제고를 위한 교정통계 개선방안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0

      16 홍영오, "강력범죄의 재범률 및 재범예측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7 최인섭, "강력범죄의 실태와 대책" 17 : 31-62, 1994

      18 남상철, "再犯 豫防을 위한 矯正福祉 增進方案 硏究" 한국교정학회 46 : 175-202, 2010

      19 Blacker, J., "The assessment of dynamic risk and recidivism in a sample of special needs sexual offenders, Psychology" 17 : 75-92, 2011

      20 Craissati, J., "Risk, reconvictioin and ‘sexually risky behavior’ in sex offenders" 17 : 153-165, 2011

      21 Beck, Allen J,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83"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1989

      22 Durose Matthew R.,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30 States in 2005,Patterns from 2005 to 2010"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2010

      23 Langan, Patrick, "Recidivism of Prisoners Released in 1994"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pecial Report 1994

      24 Payne, J., "Recidivism in Australia,Findings and future research"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7

      25 Maltz, M. D., "Recidivism" Academic Press, Inc 2001

      26 Ministry of Justice, "Proven re-offending statistics,definitions and measurement" Ministry of Justice 2012

      27 UK Statistics Authority, "Overcoming barriers to trust in crime statistics,England and Wales" UK Statistics Authority 2010

      28 Goldstein, P. J., "Habitual criminal activity and patterns of drug use" 1982

      29 Blumestein, A., "Estimation of individual crime rates from arrest records" 70 : 561-585, 1979

      30 Petersilia, J., "Crime and Justice,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21-379, 1980

      31 Falshaw, L., "Assessing reconviction, reoffeding and recidivism in a sample of UK sexual offenders" 8 : 207-215, 2003

      32 대검찰청, "2014 범죄분석"

      33 법무부, "2014 교정통계연보"

      34 경찰청, "2013 범죄통계"

      35 경찰청, "2013 경찰통계연보" 2014

      36 법무부, "2012 범죄예방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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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Korean Criminological Association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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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31 1.31 1.2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2 1.1 1.517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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