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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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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구성
      • 국문요약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의 구성
      • 제2장 한·미 FTA와 투자협정
      • 1. FTA와 투자협정의 관계
      • 2. 투자협정의 최근 동향
      • 3. 한·미 투자협정과 FTA상의 투자협정
      • 4. 한·미 FTA와 외국인투자
      • 제3장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 및 평가
      • 1. 투자협정의 적용범주 문제
      • 2. 일시적 적용면제 규정의 존치 문제
      • 3. 간접적 수용과 공공정책 추진의 문제
      • 4. 이행의무 금지 규정과 관련된 문제
      • 5. 노동 및 환경보호권의 약화 문제
      • 6. 투자자 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
      • 제4장 투자자 대 정부간 주요 분쟁사례
      • 1. NAFTA 투자분쟁에서 투자자에 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 2. 아르헨티나정부를 상대로 한 분쟁 사례
      •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참고문헌
      •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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