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성폭력 2차 피해 상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연구요약 = 8
• 제1장 서론 = 17
• 1. 연구 목적 = 17
• 2. 연구 방법 = 19
• 3.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 20
• 제2장 이론적 논의 = 29
• 1. 2차 피해 연구의 배경 = 29
• 2. 2차 피해 연구의 방향 = 38
• 제3장 2차 피해에 대한 유형별 이해 = 42
• 1.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2차 피해 = 43
• (1) 아동 성폭력 = 43
• (2) 청소년 성폭력 = 49
• (3) 성인 성폭력 = 53
• 2.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별 2차 피해 = 55
• (1) 사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55
• 1) 가족·친족에 의한 성폭력 = 56
• 2) 교제관계에서의 성폭력 = 59
• 3) 이웃 등에 의한 성폭력 = 61
• (2) 공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 62
• 1) 직장·학교 등 일터에서의 성폭력 = 63
• 2) 종료·의료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폭력 = 71
• (3) 기타 특수 관계에서의 성폭력 = 73
• 1)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 74
• 2) 동성에 의한 성폭력 = 78
• 3) 처벌이 어려운 성폭력 외 = 82
• 3. 수사·공판 단계별 2차 피해 = 87
• (1) 경찰수사 과정 = 88
• (2) 검찰수사 과정 = 92
• (3) 공판 과정 = 95
• 1) 공판 과정에서의 2차 피해 개괄 = 96
• 2) 부적절한 증인신문 및 공판 전담검사의 문제점 = 97
• 3) 상소심 과정에서의 2차 피해 = 100
• 제4장 형사사법 절차상 2차 피해 발생의 맥락 = 101
•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 102
•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 103
• (2) 피해자 유발론 = 106
• (3) 가해자 옹호론 = 112
• (4) 동의된 성관계론 = 117
•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 121
• (1)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보호제도의 미흡 = 121
• (2) 증거확보 지원제도의 미흡 = 125
•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 128
• (4) 부적절한 증인신문 = 132
• (5) 아동·장애인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공판 체계의 미흡 = 132
• (6) 가해자에 의한 역고소시 보호제도 미흡 = 140
• (7) 처벌조항 없음 외 = 143
• 제5장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 147
• 1. 피해자의 권리 강화와 보호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 147
• (1) 성폭력의 개념 및 범위 확대 = 147
•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성폭력 개념의 명시 = 148
• 2) 비동의 간음죄의 신설 = 149
• 3) 부부강간의 처벌 = 151
• 4) 강간죄의 객체 확대 = 152
• (2) 피해자의 권리보호 강화 = 153
• 1)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변보호제도의 강화 = 153
• 2) 아동·장애인 등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 = 154
• 3) 수사·공판 과정의 환경 개선 = 155
• 4) 명예훼손, 무고 등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 156
• (3) 피해자 지원제도 강화 = 156
• 1) 신뢰 관계인의 동석 제도 확대 = 156
• 2) 증거확보 지원제도 보완 = 157
• 3)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 159
• 4) 피해자 변호인 제도 = 159
• (4)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적극적 참여권리 인정 = 160
• 1)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 = 160
• 2) 공판절차 참여권 보장 = 161
• (5) 기타 제도의 보완 = 162
• 1) 친고죄 조항의 폐지 및 보완 = 162
• 2)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도입 = 163
• 3) 배상명령제도의 범위확대 = 164
• 4) 재정신청제도의 확대 = 165
• 2. 수사·공판 담당자의 인식전환 = 166
• (1)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 = 166
• 1) 교육기관에서 법여성학의 제도화 = 166
• 2) 민간 파트너십과 다양한 성인지 교육의 제도화 = 173
• (2) 2차 피해방지 지침의 보완 및 실행 방안 = 175
• 1) 경·검찰의 지침강화 및 수사기법 개발 = 176
• 2) 변호사 윤리규정의 강화 = 177
• 3) 성폭력사건 공판진행 예규의 마련 = 178
• 제6장 결론 = 180
• 참고문헌 = 183
• 부록 =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