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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4차 산업혁명과 소비자법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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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의 모호성(공유경제)
      • Ⅲ. 정보제공의무 필요성의 축소(보이스 커머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 Ⅳ. 철회권 제도의 상대화(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 순환경제)
      • 요약
      • Ⅰ. 들어가며
      • Ⅱ. 사업자와 소비자 개념의 모호성(공유경제)
      • Ⅲ. 정보제공의무 필요성의 축소(보이스 커머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 Ⅳ. 철회권 제도의 상대화(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계약, 순환경제)
      • Ⅴ. 위험책임과 책임주체의 확대(전자상거래 플랫폼)
      • Ⅵ. 나가며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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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신병동, "타게팅 광고와 프라이버시 침해-행동 타게팅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129-152, 2014

      3 최병록, "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이슈와 소비자정책" 471-479, 2017

      4 김진우, "지능형 로봇과 민사책임" 한국법학원 164 : 46-80, 2018

      5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자의 책임" 8 (8): 383-404, 2001

      6 권오승, "제조물책임법" 법문사 2003

      7 맹수석, "제조물책임과 소비자보호제도의 법적 과제" 3 (3): 93-118, 2017

      8 김성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권익보호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7

      9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 소비자권리지침을 반영한 독일 민법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3 (23): 61-90, 2016

      10 이병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11-38, 2019

      1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2 신병동, "타게팅 광고와 프라이버시 침해-행동 타게팅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7 (17): 129-152, 2014

      3 최병록, "차 산업혁명시대의 소비자이슈와 소비자정책" 471-47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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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범철, "제조물책임법상 공급자의 책임" 8 (8): 383-4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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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임수민,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초기의 민사책임법제" (사)한국보험법학회 13 (13): 269-3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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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병준, "새로운 유통방식으로서의 공용경제(sharing economy)와 그 법적 규제방식에 관한 연구" 4 (4): 39-78, 2017

      20 심우영,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소비자 보호 방안 - 계획적 진부화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43): 145-169, 2019

      21 김제완, "블록체인 기술의 계약법 적용상의 쟁점 -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7 (67): 150-200, 2018

      22 정진명,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한국비교사법학회 25 (25): 925-96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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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정경영,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Ⅱ] -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계약 관련 법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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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위원회, "(미래전략 보고서) 10년 후 대한민국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과 소비" 도서출판 지식공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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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53 1.53 1.6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4 1.43 1.772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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