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 開發事業에 있어서 詐害信託에 관한 硏究 = (A)Study on the Fraudulent Trusts in Real Estate Development Business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背景 및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論文의 構成 = 4
• 第2章 不動産 詐害信託의 理論的 考察 = 6
• 第1節 不動産信託의 意義 = 6
• 1. 부동산신탁의 개념 = 6
• 2. 부동산신탁제도의 연혁 = 7
• 3. 부동산신탁의 유형 = 9
• 4. 부동산신탁제도의 사회ㆍ경제적 기능 = 14
• 5. 부동산신탁의 당사자 = 15
• 6. 부동산신탁의 설정 = 20
• 7. 신탁수익권의 법적성질 = 24
• 第2節 詐害信託의 槪念과 取消의 特殊性 = 30
• 1. 사해신탁의 개념 = 30
• 2.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 30
• 3. 사해신탁 취소의 특수성 = 34
• 第3節 詐害信託 取消의 構造 = 40
• 1. 수탁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 40
• 2. 신탁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경우 = 48
• 3. 공동의 신탁설정행위와 신탁의 취소 = 54
• 4. 수탁자로부터의 전득자에 대한 취소 = 56
• 5. 사해신탁취소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경합 = 57
• 第4節 倒産節次로의 移行과 取消訴訟 = 58
• 1. 취소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 = 59
• 2. 도산절차에서의 신탁설정의 부인 = 59
• 3. 도산절차에서의 취소소송의 제기 = 61
• 第5절 日本의 改正 信託法에 대한 檢討 = 62
• 1. 현행 신탁법의 문제점 = 62
• 2. 개정 신탁법의 주요내용 = 63
• 3. 시사점 = 67
• 第3章 詐害信託의 現況 = 68
• 第1節 不動産信託의 取扱現況 = 68
• 第2節 詐害信託訴訟의 槪況 = 70
• 第3節 現況에 대한 分析 = 72
• 1. 사해신탁소송의 주요 청구자 = 72
• 2. 다수의 숨은 건수의 존재 = 73
• 第4章 詐害信託 事例 및 判例分析 = 75
• 第1節 信託法上의 信託과 詐害行爲 = 75
• 1. 사해행위 = 75
• 2. 신탁법상의 신탁의 법률관계 = 75
• 第2節 債務者更生을 위한 行爲와 詐害行爲 成立與否 = 78
• 1. 일본의 판례 = 79
• 2. 우리나라의 판례 = 79
• 3. 갱생을 위한 법률행위의 사해행위성 = 82
• 第3節 現實事例의 分析 = 82
• 1. 사실관계 = 82
• 2. 접근방법 = 85
• 3. 이 사건 신탁의 분석 = 88
• 4. 이 사건 신탁의 사해행위 해당성 = 95
• 第5章 現行 詐害信託規定의 問題點 및 代案의 提案 = 97
• 第1節 詐害信託 관련 現行 問題點 = 97
• 第2節 不動産信託 活性化를 위한 代案의 提案 = 99
• 1. 사해신탁의 취소요건 관련 = 99
• 2. 선의의 신탁채권자 관련 = 104
• 3. 선의의 수탁자 관련 = 104
• 第6章 結論 = 106
• 參考文獻 = 109
• ABSTRACT =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