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의 성장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래 한국의 법제상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에 국회의 인준을 규정하는 헌법에 따라 그 대상에 한해서만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헌법 외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열망에 따라 한국은 2000년 6월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됐다. 한국은 비로소 고위공직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심사하기 위한 인사특별청문회를 설치하고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인사청문회의 법안은 여러 차례 개정됐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와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위직 인사를 선택해야 한다. 둘째,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인사청문회 검증 기간은 연장되어야 한다. 넷째, 청와대와 국회 상임위원회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한국적 현실에서 볼 때 반드시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아직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인사청문회 연혁과 선행연구
• Ⅲ. 대통령과 국회 인사청문회
• Ⅳ. 청와대와 국회 간 인사청문 연계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시호, "현대정치와 관료제" 대왕사 1976

2 조선일보, "헌제는 독립적 헌법수호기관의 초심을 되찾아야"

3 법제사법위원회전문위원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계법률 선집"

4 안해균, "한국행정체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

5 매일경제, "참여정부 100일 이후"

6 민진, "조직관리론"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12

7 김병문,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14 (14): 189-208, 2013

8 홍준형, "제16대 국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0

9 조진만, "정파적 인사청문회, 언론의 보도행태, 그리고 정치신뢰: 실험연구" 동서문제연구원 24 (24): 183-204, 2012

10 최민수, "자료제출 강화·심사기간 연장 등 제도 보완 초점,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24건 주요내용" 국회사무처 2011

11 윤명선, "인터넷 시대의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2

12 서복경, "인사청문회제도의 연혁" 국회사무처 2013

13 권건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2012

14 김창기,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1993

15 이철우, "인사청문회 인터뷰" 국회사무처 2009

16 전진영, "인사청문 주관 위원회 일원화···" 국회사무처 2011

17 이선우, "인사검증 및 인사청문회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인사행정학회 12 (12): 23-54, 2013

18 문병주, "이슈브리핑" 민주정책연구원 2013

19 임종훈, "의회의 대정부 견제 및 감독기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4 (4): 1998

20 슈테판 코르넬리우스, "위기의 시대 메르켈의 시대" 책담 2014

21 김용삼, "월간조선1월호" 조선일보사 1998

22 마이클 샌델, "왜 도덕인가?" 한국경제신문사 2010

23 최준영, "성공적인 인사청문회제도를 위하여" 국회사무처 2013

24 강성철, "새인사행정론" 도서출판대영문화사 2007

25 "백악관 예산관리처"

26 전원배, "미국의 청문회제도와 그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실 (143) : 1997

27 김일재, "미국연방공무원제도고찰-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중앙인사위원회 (11) : 2002

28 김일환, "미국 연방헌법상 인사청문회제도" 미국헌법학회 21 (21): 205-242, 2010

29 "미국 plum book"

30 박경미, "동북아연구" 경남대학교출판부 2010

31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32 바른시민사회, "국회다이어트시리즈7" 2013

33 허태수,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Logit 모형과 담론분석의 활용"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2

34 동아일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질문의 분야별 비중"

35 최준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점: 게임이론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신아시아연구소 13 (13): 93-116, 2006

36 김택, "관료부패이론" 한국학술정보(주) 2003

37 허병조, "공직후보자의 정책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기대하며" 국회사무처 2013

38 이선중,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의혹에 대한 변명을 통해 본 사회지도층의 윤리적 토양" 한국지방자치학회 2013

39 Pfiffner, James P, "The Paradox of President Reagan's Leadership" 43 (43): 2013

40 Cohen, David B, "The Chicago Clan: The Chiefs of Staff in the Obama White House" 93 (93): 2012

41 Pfiffner, James P, "Political Appointees & Career Executive : The Democracy-Bureaucracy Nexus in the Third Century" 47 (47): 1987

42 Weber Max, "From Credit to Crisis" 40 (40): 2013

43 Schermerhorn Jr, "Core Concept of Organizational Behavior" John Wiley & Sons, Inc 2008

44 Aberbach, Joel D, "Bureaucrats and Politician in Western Democracie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45 Beetham, David, "Bureaucracy" Open University Press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