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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독일의 몰수재산처리와 국유재산 사유화 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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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절 총괄법령
    • 1. 국가조약(Staatsvertrag):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 2.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 3. 독일기본법(GG) 발췌
    • 4. 독일민법전(BGB)
    • 제1절 총괄법령
    • 1. 국가조약(Staatsvertrag): 화폐·경제·사회통합에 관한 조약
    • 2. 통일조약(Einigungsvertrag)
    • 3. 독일기본법(GG) 발췌
    • 4. 독일민법전(BGB)
    • 5. 독일민법시행법(EGBGB)
    • 제2절 재산귀속법령
    • 1. 지방자치단체재산법(KVG: Kommunalvermogensgesetz)
    • 2. 재산귀속법(VZOG)
    • 3. 신청기간명령(AnFrV)
    • 제3절 물권법 정비법령
    • 1. 서론(Einfuhrung)
    • 2. 물권정비법(SaRBerG: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3. 지상권법(ErbbauVo: Verordnung uber das Erbbaurecht)
    • 4. 물권법시행령(SaRDV: Sachenrechfs-Durchfuhrungsverordnung)
    • 제4절 채권법 조정법령
    • 1. 채권법조정법(SchuldRAnpG: Schuldrechtsanpassungsgesetz)
    • 2. 휴양이용권법(Erholungsnutzungsrechtsgesetz)
    • 3. 토지개량시설법(Meliorationsanlagengesetz)
    • 4. 이용대금령(Nutzungsentgeltverordnung)
    • 5. 임대료규제법(MHG: Gesetz zur Regelung der Miethohe)
    • 제5절 미해결재산(몰수재산) 처리법령
    • 1. 공동성명(Gemeinsame Erklarung)
    • 2. 재산법(VermG)
    • 3. 재산법상 청구권 신고령(AnmVO: Anmebleverordnung)
    • 4. 기업반환령(URuV: Unternehmensruckgabeverordnung)
    • 5. 저당권상환령(Hypothekenabloseverordnung)
    • 6. 토지거래령(Grundstucksverkehrsordnung)
    • 7. 동독 채무원부정리법(DDR-Schuldbuchbereinigungsgesetz)
    • 8. 보상법(Entschadigungsgesetz)
    • 9. 조정급부법(Ausgleichsleistungsgesetz)
    • 제6절 투자법제
    • 1. 투자우선법(Investitionsvorranggesetz)
    • 2. 등기우선령(Grundbuchvorrangverardnung)
    • 제7절 사유화법령
    • 1. 신탁법(TreuhandG)
    • 2. 신탁청 정관(THA-Satzung)
    • 3. 베를린 신탁청 부동산회사(TLG) 정관
    • 4. DM-개시대차대조표법(DMBiLG)
    • 5. 기업분할법(SpTrUG: Spaltungestz)
    • 제8절 농업조정법
    • 농업조정법(Landwirtschaftsanpassungsgesetz)
    • 제9절 건축법
    • 1. 건축법(Baugesetzbuch)
    • 2. 건축법에 대한 조치법(Maβnahmengesetz zum Baugesetzbuch)
    • 제10절 등기·측량관련법
    • 1. 부동산등기법(Grundbuchordnung)
    • 2. 등기부정비법(Grundbuchbereinigungsgesetz)
    • 3. 대지규정(Hofraumverordnung)
    • 4. 등기절차간소화법(Registerverfahrenbeschleunigungsgesetz)
    • 5. 토지구획법(Bodensonderungsgesetz)
    • 6. 구획계획령(Sonderungsplanverordnung)
    • 제11절 동독민법과 헝가리보상법
    • 1. 동독민법전(ZGB: Zivilgesetzbuch der DDR)
    • 2. 동독민법시행법(EGZGB: Einfuhrungsgestz zum Zivilgesetzbuch der DDR)
    • 3. 헝가리 제1차 보상법
    • 부록: 법령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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