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규제절차 매뉴얼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행정규제의 개념
• 1. 행정규제의 개념 = 2
• 2. 행정규제의 기본원칙 = 5
• 참고. 규제의 판단기준 = 8
• 제2장 규제절차
• 1. 규제절차란 = 24
• 2. 규제절차의 중요성 = 25
• 제3장 규제의 형성 절차
• Ⅰ. 규제의 도입 절차 = 28
• 1. 규제의 도입 = 28
• 2. 규제 도입의 절차 개관 = 28
• 3. 규제 도입의 절차별 검토 = 29
• Ⅱ. 규제의 입안 절차 = 53
• 1. 규제의 입안 = 53
• 2. 법령안의 입안시 고려사항 = 53
• 참고. 규제영향분석 = 57
• Ⅲ. 입법 예고 등 절차 = 68
• 1. 관계기관 협의 = 68
• 2. 당정 협의 = 69
• 3. 부패영향평가 = 69
• 4. 입법예고 = 74
• Ⅳ. 규제심사 절차 = 78
• 1. 규제심사 제도 = 78
• 2. 부처별 자체 규제 심사 = 81
• 3.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 89
• Ⅴ. 법제처 심사 절차 = 97
• 1. 개관 = 97
• 2. 법제심사 = 98
• Ⅵ. 국무회의 심의, 국회제출·공포 절차 = 99
• 1.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 99
• 2. 대통령의 재가(裁可)와 국무총리·관계국무위원의 부서(副署) = 99
• 3. 국회 제출 = 99
• 4. 국회의 심의·의결 = 100
• 5. 법률안의 정부 이송 = 100
• 6. 국무회의 상정 = 100
• 7. 공포 = 101
• Ⅶ. 국회 심의 절차 = 102
• 1.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 102
• 2.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 104
• 3.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의 심사 = 105
• 4. 본회의 심의 = 107
• 5. 종결 단계 = 109
• 제4장 규제의 등록 절차
• 1. 규제등록제도란 = 112
• 2. 규제등록 절차 = 113
• 3. 규제등록시 고려 사항 = 115
• 제5장 규제의 집행 절차
•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 등 규제의 집행 = 130
• 2. 명령·금지·제한 등 규제의 집행 = 139
• 3. 자료제출 요구 등 행정조사의 실시 = 141
• 4. 규제집행 매뉴얼의 작성·보급 = 144
• 제6장 규제의 변경·폐지
• 1. 규제의 변경·폐지의 원인 = 148
• 2. 규제의 변경·폐지 필요성 = 148
• 3. 규제의 변경 및 폐지(규제개혁)의 기준 = 149
• 부록 규제집행업무매뉴얼 작성가이드
• 1. 개념 = 152
• 2. 매뉴얼의 요건 = 153
• 3. 매뉴얼의 구성(예시) = 156
• 4. 매뉴얼 제작의 일반적 절차 = 157
• 5. 매뉴얼의 활용 및 관리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