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관리 방안 연구 : 경기 하남시 보금자리주택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개발제한구역의 문제는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문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는 도입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으며, 도시주변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거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특별한 희생을 강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하 시켰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아 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가상승과 대규모 자연 환경 훼손이 예상됨에도 인구 집중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 성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40년을 보존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역 내부의 녹지 잠식과 구역 안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피해를 소홀히 다루어 왔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급기야 1999년 7월에 건설교통부가 7개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도 보금자리주택 택지를 포함하여 해제 작업이 진행 중이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화 토지이용에 대한 공급확대 요구와 보금자리주택의 건설, 이용자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 개혁으로 주택․토지의 가격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 서울 강남구, 서초구 , 하남시와 같이 개발압력이 높은 곳의 개발제한구역은 항상 많은 민원에 직면 해 있다. 과연 공․공 토지로 이용해야 하는가? 환경 보존의 의미와 정책적 도구로서 의미가 어느 쪽이 더 상당한지를 살펴야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개발제한 구역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이론과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MB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의 목적을 도심 속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한다는 취지로 일정수준까지 공급 확대해야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주택정책의 방향 또한 주택의 양적 확대보다는 다양한 계층의 질적 확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후,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재점검하여 도래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서민주택정책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하남시의 도시 환경 변화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계획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진행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여 개발제한구역의 개념 및 제도변화에 대해 논의를 하고, 유동적인 보금자리주택과 개발제한구역 관련 연구 동향을 통하여, 해제 전반에 관한 현황과 제도 개선 관리방향을 비교, 평가하여, 문제점을 돌출 하고자 하였다. 또한 하남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심층 분석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실태분석과 문제점 파악을 입증하고자 대상지역의 거주민과 일반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통계처리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설문응답자의 인적특성과 각 설문 문항별 개략적인 통계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적 통계분석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설문지에서 활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집단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분석을 활용하여 SPSS 17.0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 결과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의 향후 관리방안은 지자체 주민의 동의를 충분히 흡수 하지 못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공급을 줄이고 명품도시로서 친 환경 단독주택(전원주택)단지 조성과 친환경 물류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자체지역에서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도시형 무재해 공장 허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하남시는 이를 허용 해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해 볼 필요가 있고, 정부는 무조건 녹지보전이라는 명분만 가지지 말고 중복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상생 할 수 있는 공감대와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한계점 및 시사점을 가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ssue of greenbelt is so complicated and affected by many people who are involved in it, that no one can suggest the ideal solution. The greenbelt system raised many denunciations since its establishment, and the positive evaluation of it is that it contributed to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cities, and the negative evaluation of it is that the residents of the area are suffering from the exceptional sacrifice that was forced by the restriction on the disposal of their properties, and that the effective use of the land is negatively affected.
Although the price of the land of the greenbelt area will rise and massive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is anticipated when the greenbelt system is canceled, the need of the cancellation of the system and development of the area emerged, because of the speedy expansion of the cities according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population to the cities.
On 19 January 1971, the Town Planning and Zoning Act was revised and the greenbelt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system was enforced for 40 years, but the criticism that the green areas in the greenbelt area was encroached and that the property right of the residents of the area was neglected was continuously raised, and finally, in July 1999,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ancelled the greenbelt system of the seven loc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currently, the cancellation process is on its way, including the cancellation on the greenbelt of the land for Boguemjari Housing.
As the MB government was introduced, the supply demand of the use of the city area land was raised, and Boguemjari Housing is being built, and the user-centered revision of the restriction on the use of land was carried out, and as a result, the price of the land and housing is lowered, but the complaint on the greenbelt of the highly-demanded areas, such as Seoul Gangnamg-gu, Seocho-gu, and Hanam City, was continuously raised. Is it appropriate to use the land as the public land? It is time for us to consider which aspect is more important between the pre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the need of the land policy.
Currently, the cancellation of the greenbelt area is being carried out comprehensively, and various theories and policies was suggested to adjust the greenbelt area, but there are many problems regarding the matter.
The current MB government suggest that the Bogeumjari Housing and public rental housing should be constructed and supplied for the stable housing supply of the cities and for the housing welfare, but now the important matter regarding the housing policy is not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housing, but the qualitative expansion of the housing toward various social class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checking the Bogeumjari Housing of the present Hanam City and the Boguemjari Housing of the city before the cancellation of the greenbelt system, and comparing the problems that can occur with the cases of the housing policy for the low income bracket, and suggesting the ideal solution to it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of Hanam City, and suggesting the basic information regarding the future greenbel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of the city planning.
For this study, the literature of the greenbelt area was analyzed, and the concept and change of the greenbelt system was discussed, and the studies regarding the fluid Boguemjari Housing and greenbelt area was analyzed to figure out the status of the cancellation of the system and to figure out how the system can be improved, and the solutions will be compared and evaluated, and the problems will be identified.
And through the deep analysis of the questionnaire on Hanam city, the solution to improve the greenbelt system will be suggested. To figure 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greenbelt area of Hanam City and to figure out the problems regarding it, the questionnaire study on the residents of Hanam City and the general public is done, and the method of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is study to figure ou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of the questionnaire and to figure out the rough numerical statistical value of the respective questions was Frequency Analysis and Technical Statistical Analysis. And in the Empirical Analysis, based on the questions on the questionnaire, the method of T-test and ANOVA was used and the result was processed by SPSS 17.0 to figure out the difference of the recognition according to the groups.
As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upply of the Bogeumjari Housing of Hanam City which was not consented by the residents of the city should be reduced, and the environment-friendly independent housing(rural housing) and the environment-friendly distribution industry complex should take place in the area, and the residents are strongly argue that the city-style disaster-free factories should be erected to increase the job opportunity of the area.
Therefore, the government and Hanam City should consider the plans to permit the demand of the residents, and the government should give up the cause of the preservation of the greenland and the practice of the overlapping restrictions, and the government should practice the policies that will minimize the damage of the residents, and in the process, the residents can have the consensus and trust toward the polici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 6
• 제 1 절 개발제한 구역의 의의 6
• 1. 우리나라 개발제한 구역의 개념 6
• 2.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과정 9
• 3.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0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한논의 13
• 1.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화 토지이용 논거 13
• 2.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화 토지이용 실태 18
• 3. 부동산정책개념과 보금자리주택 정책배경 23
• 제 3 절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대책 29
• 1.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29
• 2. 개발제한구역의 대책 32
• 3.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정책 33
• 4. 선행연구 검토 39
• 제 3 장 개발제한구역의 보금자리주택 현황과 문제점 42
• 제 1 절 부동산정책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 현황분석 42
• 1. 부동산정책의 시대적 변천과정 42
• 2. 역대정부의 서민주택정책 공통점 62
• 제 2 절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의 현황 68
• 1. 보금자리주택의 입지 및 수요 와 공급 68
• 2.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 문제점 74
• 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문제점 87
• 1. 하남시 인문 지리적 현황 87
• 2.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91
• 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94
• 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설문조사 100
• 제 1 절 설문조사 개요 100
• 1. 설문조사의 목적 100
• 2. 설문지 구성 및 조사방법 100
• 3. 설문조사 실증 분석방법 100
• 제 2 절 설문조사에 따른 분석결과 101
• 1. 설문조사의 통계학적 특성 102
• 2.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에 관한 사회적 인식분석 105
• 3. 보금자리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차이분석 128
• 제 3 절 분석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32
• 1. 분석결과 요약 132
• 2.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136
• 3.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관리방안에 대한 시사점 138
•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139
• 제 1 절 연구의 결과 및 정책제언 139
•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42
• 참 고 문 헌 143
• 부 록(설문지) 148
• ABSTRACT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