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범위에 한정이 없음으로 학계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소급시점을 그 법률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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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범위에 한정이 없음으로 학계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소급시점을 그 법률의 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은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소급범위에 한정이 없음으로 학계에서는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소급시점을 그 법률의 제정시점으로 전제하고 이렇게 이해하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해왔다. 그 한 방법으로는 그 법률이 제정 당시부터 위헌인 경우 제정시점으로 그리고 제정 이후에 위헌인 사유가 발생하면 위헌인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 소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제안되거나 혹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소급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입법자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여 하나의 법률에 대하여 과거에 합헌결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조항에 대하여 다시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소급시점을 그 합헌결정이 있었던 다음날로 소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현행 헌법의 개정방식과 헌법부칙 제5조를 고려하면 현행 헌법 이전에 성립한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는 경우라도 그 효력 상실의 시점은 그 법률의 제정시점이 아니라 현행 헌법부칙 제5조에 따라 현행 헌법에 수용된 시점, 즉 1988년 2월 25일로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과거 개정헌법에 근거하여 성립한 법률이 현행 헌법에서 효력을 가지는 것은 그 법률이 현행헌법 헌법부칙 제5조에 따라 현행 법질서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ach der alten Fassung des § 47 Abs. 2 S.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und der neuen Fassung des § 47 Abs. 3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verliert das Straf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Strafgesetzes seine rechtliche Wirkung rückwir...
Nach der alten Fassung des § 47 Abs. 2 S.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und der neuen Fassung des § 47 Abs. 3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verliert das Straf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Strafgesetzes seine rechtliche Wirkung rückwirkend,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Es gibt jedoch im Verfassungsgerichtsgesetz keinen Hinweis über die Rückwirkungszeitpunkt des Gesetzeskraftsverfalles einer vom 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räte Strafbestimmung. Daher werden mehre Vorschläge präsentiert, wie die Zeitpunkt limitiert werden soll. Anfangs wird vorgeschlägt, dass eine Strafbestimmung ab seinem Verkündungszeitpunkt seine Wirkung verliert, wenn sie seit seiner Verkündung verfassungswidrig war oder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wann verfassungswidrige Gründe - aufgrund veränderter tatsächlicher Verhältnisse – auftreten. Danach wird auch vorgeschlägt, dass als Entscheidungsformel eine Verfassungsunvereinbarentscheidung gewält werden soll, um Probleme aus rückwirkende Wirkungen zu vermeiden. Das Gesetzgeber hat § 47 Abs 2 des Verfassungsgerichtsgesetzes geändert und erlass eine neue Fassung. Danach ein Strafgesetz oder irgendeine Bestimmung des Strafgesetzes vom nächsten Tag des vorherigen verfassungsmäßigen Entscheidung seine Wirkung verliert, wenn es verher vom 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mäßig erklärt geworden ist. Zusätzlich wird die Rückwirkungszeitpunkt unter Berücksichtigung des Art. 5 Zusatzbestimmung des geltenden Verfassungsrechts bestimmt. Gemäß Art. 5 Zusatzbestimmung bleiben Gesetze, Verordnungen, Verfügungen und Verträge, die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ieser Verfassung gelten, gültig, se sei dann, sie stehen zu dieser Verfassung in Widerspruch. Durch Art. 5 Zusatzbestimmung werden Normen, die aufgrund der alten Änderungsverfassung zustande gekommen wurnen und noch bis zum Zeitpunkt des Inkrafttretens der Neuverfassung gültig waren, insgesamt als geltende Normen akzeptiert. Nämlich werden zu den alten Normen durch geltendes Verfassungsrecht Gültigkeit wieder geschenkt. Daher ist die Rückwirkungszeitpunkt eines Strafgesetzes oder einer Strafbestimmung, obgleich es aufgrund einer alteren Änderungsverfassung zustande gekommen worden ist, nicht den Tag seiner Verkündung sondern den tag seiner Akzeptierung durch das geltendes Verfassungsrecht, nämlich am 2. 25. 1988.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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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현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적효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24 : 2013
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4
6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1
7 남복현,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쟁점 및 해결방안" 7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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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부하,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대한 고찰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들을 분석하며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83-405, 2013
10 계희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 1 :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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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turm, Gerd, "Sachs GG, 3. Aufl." 2003
13 Pieroth, Bodo, "Jarass/Pieroth GG, 11. Aufl." München 2011
14 Löwer, Wolfgang,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Ⅱ" Heidelberg 1987
15 Schlaich, Klaus,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4. Aufl." München 1997
16 Graßhof, Malte, "Bundesverfassungsgerichtsgesetz, 2. Aufl." Heidelberg 2005
17 Maunz, Theodor, "Bd. Ⅵ, München" 2011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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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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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8 | 0.48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693 | 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