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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1: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 = The Nature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and Housing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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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the extent and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o explore the nature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A strand of research on residential capitalism has investigated how housing stratification, led by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arisen as a new driver of inequalities in capitalism. In order to apply the discussion on residential capitalism to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conducted two analyses. First, through time-series analysis, we identified the financial market’s dominance over the housing market, which we suggest as the significant fe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Grounded on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es, we demonstrat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housing market-related variables in the low-interest era after the end of 2008. In doing so, we found tha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proceeded in South Korea. Secondly, considering the relatively suppressed housing finance system of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ique mechanism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global trend of housing financialization features the increase of homeownership by expanding mortgages, which we call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In contras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even after the strengthened mortgage regulation in recent day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apid expansion of loans to ‘Cheonsei’, the unique tenure system in South Korea, has brought about and continued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investment’ even in restrictive mortgage conditions. In sum, both universal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and housing investment, have appeared in Korean society. We captured the different mechanisms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from international tendencies, as well as the universal n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he findings have significance as they would provoke the discussion on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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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extent and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o explore the nature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A strand of research on residential capitalism has investigated how housing stratification, led by housing fi...

    This paper analyzes the extent and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o explore the nature of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A strand of research on residential capitalism has investigated how housing stratification, led by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arisen as a new driver of inequalities in capitalism. In order to apply the discussion on residential capitalism to Korean society, this research conducted two analyses. First, through time-series analysis, we identified the financial market’s dominance over the housing market, which we suggest as the significant fe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Grounded on Vector Auto-Regression model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es, we demonstrat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interes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housing market-related variables in the low-interest era after the end of 2008. In doing so, we found tha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proceeded in South Korea. Secondly, considering the relatively suppressed housing finance system of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nique mechanism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global trend of housing financialization features the increase of homeownership by expanding mortgages, which we call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In contrast, housing financialization has continued in South Korea, even after the strengthened mortgage regulation in recent day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rapid expansion of loans to ‘Cheonsei’, the unique tenure system in South Korea, has brought about and continued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investment’ even in restrictive mortgage conditions. In sum, both universal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residence and housing investment, have appeared in Korean society. We captured the different mechanisms of Korean housing financialization from international tendencies, as well as the universal nature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South Korea. The findings have significance as they would provoke the discussion on Korean residential capi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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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주택 금융화의 정도와 과정을 분석한다. 주거자본주의 논의는 주택의 금융화에 따른 주거의 계층화가 자본주의 불평등의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재 주거불평등을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에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적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의 장기 설명력이 세대수와 준공물량을 합친 것보다 높아졌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택의 금융화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완만한 증가는 주택거주의 금융화를,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확장은 주택투자의 금융화를 초래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계 보편적 주택담보대출와는 구분되는 주택 금융화의 새로운 경로이다.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는 저금리 기조 후반부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서구 논의로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과정을 밝히는 한편 현대 자본주의의의 구조적 경향으로서 주택의 금융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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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주택 금융화의 정도와 과정을 분석한다. 주거자본주의 논의는 주택의 금융화에 따른 주거의 계층화가 자본주의 불평등...

    본 논문은 한국 주거자본주의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작업으로, 주택 금융화의 정도와 과정을 분석한다. 주거자본주의 논의는 주택의 금융화에 따른 주거의 계층화가 자본주의 불평등의 새로운 동인이 될 수 있는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현재 주거불평등을 고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한국에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적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 억압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008년 12월 이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금리의 장기 설명력이 세대수와 준공물량을 합친 것보다 높아졌다. 이는 주택시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위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주택의 금융화는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의 완만한 증가는 주택거주의 금융화를, 전세자금대출의 급격한 확장은 주택투자의 금융화를 초래했다. 전세자금대출은 세계 보편적 주택담보대출와는 구분되는 주택 금융화의 새로운 경로이다. 주택거주와 투자의 동시 금융화는 저금리 기조 후반부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금융화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서구 논의로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과정을 밝히는 한편 현대 자본주의의의 구조적 경향으로서 주택의 금융화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주거자본주의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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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수현,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 홍콩 주택시장의 구조와 특성" 서울연구원 21 (21): 109-125, 2020

    2 고제헌, "해외 주택금융 사례연구 : 독일, 미국, 일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2015

    3 배영목, "한국통화금융사 Ⅱ : 광복 이후" 해남 2021

    4 한국은행, "한국의 통화정책"

    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6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2021년 말 현재)"

    7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8 국토해양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9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1 김수현, "홍콩은 집값이 왜 비싼가? : 홍콩 주택시장의 구조와 특성" 서울연구원 21 (21): 109-125, 2020

    2 고제헌, "해외 주택금융 사례연구 : 독일, 미국, 일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소 2015

    3 배영목, "한국통화금융사 Ⅱ : 광복 이후" 해남 2021

    4 한국은행, "한국의 통화정책"

    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6 한국은행,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제·금융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대응(2021년 말 현재)"

    7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8 국토해양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9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10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11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

    12 송인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규제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31 (31): 73-80, 2014

    13 기획재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14 뉴스1, "주택값 상승 따라 불평등 갈등도 누적…‘벼락거지’ 허탈감"

    15 임성식, "주택가격지수 모형의 비교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7 (27): 1573-1583, 2016

    16 박준, "주택가격급등 원인과 정책대응에 대한 연구: 전문가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33 (33): 49-88, 2021

    17 이경미, "주담대 옥죌 때 전세대출은 느슨...‘갭투자’ 동력돼 집값 올렸다"

    18 정수연 ; 강지협, "제주도 주택가격 상승, 이자율효과인가? 인구효과인가?" 한국감정평가학회 15 (15): 31-47, 2016

    19 이근영, "정책금리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경제학회 26 (26): 35-61, 2020

    20 관계부처 합동,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

    21 국토해양부,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 등 서민 주거공간을 적극 확충"

    22 강민석, "전세자금대출 증가에 따른 시장 변화 점검" 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2

    23 금융감독원,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

    24 국토교통부, "월세시대를 맞아 새로이 개편한 월세통계, 첫 공표"

    25 김수현, "우리에게는 생소한 ‘주택의 금융화’ 논의,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까?" 한국주택학회 30 (30): 161-195, 2022

    26 장민, "우리나라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현황과 과제" 18 : 1-58, 2020

    27 기획재정부,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8 관계부처 합동,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9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30 관계부처 합동,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31 국토교통부, "보증금 3억, 1년에 38만원이면 100% 보장받을 수 있다"

    32 차학봉, "문 정부 집값 폭등, “낄끼빠빠 모르고 시장 무시한 결과”"

    33 국토교통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34 국토교통부, "당정,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

    35 김명수, "내 집에 갇힌 사회" (주) 창비 2020

    36 황규성 ; 이재경, "금융화와 소득 및 주택의 불평등 심화" 한국사회과학연구회 (91) : 199-2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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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김현정, "금융위기 전후 통화정책 은행대출경로" 한국경제연구학회 39 (39): 37-62, 2021

    39 박진백 ; 이태리 ; 오민준, "금리의 주택가격 상승 기여도 추정" 한국주택학회 29 (29): 75-100, 2021

    40 국토교통부,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41 신진욱,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한국 주거자본주의 체제의 특성" 한국사회과학연구회 (81) : 113-156, 2011

    42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43 이재선, "구조화금융 & 기업재무: 자본과 위험의 통합관리" (주)지필미디어 2015

    44 이호기, "갭투자 열풍 키운 전세대출...‘깡통전세’ 속출 땐 빚폭탄"

    45 장영길 ; 장성대 ; 임미화, "가구수와 주택공급량의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한국부동산연구원 31 (31): 51-65, 2021

    46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47 국토교통부, "‘14.1.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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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김동인, "2022 대선, 결국은 ‘부동산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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