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관한 연구 = Changes in Disclosure Policie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Korea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FSS) proposed new disclosure policie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n Korea,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re disclosed as supplementary information of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But KFSS propose new policies those put the fist importance i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ccording to the proposed policie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ust be disclosed within 90 days from the B/S date. And semi-annual and quarterly reports must be mad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study examines appropriateness of the proposed policies. The conclusions based on survey results are as follow. First, it is inappropriate that government enforces the proposed policies to every listed company. Because it is hard to mak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within 90 days from the B/S date under the existing conditions. In case of semi-annual and quarterly reports, unlisted companies don't make a disclosure of financial statements. So the companies which have unlisted subsidiaries must make special review of unlisted subsidiaries for the disclosure of reviewe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reviewed semi-annual and quarterly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must be disclosed within 45 days from the end of each period. But it is hard to make a disclosure within the proposed date. Second, internationalized companies must follow the proposed policies in the near future, but rest of the companies need plenty of time for preparation. One of the main reasons of the proposed policies is comparability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Internationalized companies need the reports comparable with IFRS. But the comparability with IFRS is less important to the rest of the companies. So I recommend that government make the proposed policies optional to the rest of the companies for a whil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개별재무제표 중심의 현행 공시제도를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하여, 상장기업의 임직원공인회계사회계학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의 결과 교수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찬성하였고, 상대적으로 조기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에 기업임직원은 전반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 많았다. 공인회계사 집단은 전반적으로 교수 집단과 기업임직원 집단 의견의 중간적인 입장 이었으나, 연결재무제표와 반기분기보고서의 기한 내 작성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업임직원과 같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모든 공개기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된 이유는 현재의 상황에서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내에 작성감사하여 공시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종속회사가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에 등록되지 아니한 비공개회사인 경우 반기나 분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종속회사에 대하여 분기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연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공개기업 중에서 외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등의 이유로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 시급하게 필요한 국제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우선 시행하고, 그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대하여 기업의 필요를 무시하고 강제로 적용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이다. 이러한 국제적 정합성은 외국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거나,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국제적 기업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화된 기업들은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통하여 비용보다 큰 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화된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 주재무제표화의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클 것이다. 따라서 모든 기업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강제하는 것보다, 필요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하여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회계제도개혁안의 문제점과 과제" (12) : 2002

2 "회계제도개혁방안" 금융감독원 2002

3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2003

4 "회계 선진화 방안" 금융감독원 2003

5 "지분법회계와 연결재무제표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 27 (27): 2002

6 "지분법 적용 시 연결재무제표 정보의 유용성" 3 (3): 2002

7 "연결회계정책 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18) : 1994

8 "연결회계자료의 정보효과" (42) : 1995

9 "연결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가치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23 (23): 1994

10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2003

11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20 (20): 1995

12 "연결재무제표의 공표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경영연구소 13 : 1999

13 "연결재무제표 이야기" 자유기업센타 1998

14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역기업규모 현상" 29 (29): 85-108, 2000

15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3-17호 연결재무제표" 2003

16 "경영투명성 제고와 감사인의 역할" 한국공인회계사회. (10) : 2003

17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19) : 1994

18 "連結財務諸表制度の見直しに?する意見書" 1997

19 "連結財務諸表作成の基礎" 2003

20 "新しい連結決算" 2003

21 "Security Market Effects Associated with SFAS No" 94 611-621, 1991

22 "Intra-Group, Interstate Strategic Income Management for Tax" 515-536, 2001

23 Smith, "Incentives for Unconsolidated Financial Repor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1-171, 1990a

24 "Consolidation of Variable Interest Entities?" 2003

25 "Consolidation of All Majority-owned Subsidiaries" 1987

26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Purpose and Policy" 1999

27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Accounting for Investments in Subsidiaries"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