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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헤겔철학에서 상호인정 담론과회복적 정의 =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in Hegel Philosophy and Restorativ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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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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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new trend of corrections, tha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Mutual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realizing that you and others are not two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yourself again by being a different person and denying the very other person. Restorative justice emerged as a backlash against the punitive-oriented correctional philosophy. I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ole of perpetrators, victims, related agencie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recover damages from victims. Nevertheles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nd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Not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oints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o be rational and justifiable on the basis of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iscuss Hegel's theory of mutual recognition. It cover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natural law thought, and the logic and its features of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Second, discus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 prior study analysis. Third, present the conditions for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ncept is needed through philosophical approach to community concept. Second,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should be sought in restoring the criminal's free will through negation of negation. Thir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manner, away from the discour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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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new trend of corrections, tha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Mutual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realizing that you and others are not two peop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new trend of corrections, that is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Mutual recognition refers to the process of realizing that you and others are not two people, through the process of becoming yourself again by being a different person and denying the very other person. Restorative justice emerged as a backlash against the punitive-oriented correctional philosophy. In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the role of perpetrators, victims, related agencies and communities in order to recover damages from victims. Nevertheles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current judicial system and the theoretical establishment of the restorative justice system. Noting these problems, this paper aims to present the points needed for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o be rational and justifiable on the basis of Hegel's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The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discuss Hegel's theory of mutual recognition. It cover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natural law thought, and the logic and its features of mutual recognition discourse. Second, discuss the main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rough a prior study analysis. Third, present the conditions for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of the restorative justice theor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establishment of community concept is needed through philosophical approach to community concept. Second, the legitimacy of punishment should be sought in restoring the criminal's free will through negation of negation. Third, the theory of restorative justice should be established in a systematic and theoretical manner, away from the discours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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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자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주의 교정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론은 현행 사법제도와의 관계설정, 이론적 정립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점을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상호인정담론을 논의한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과 한계, 상호인정담론의 논리와 그 특징을 다룬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형벌의 정당성을 부정의 부정을 통한 범죄자의 자유의지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을 담론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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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

      이 논문의 목적은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을 통해 교정학의 새로운 경향인 회복적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상호인정이란 자기가 타자가 되고 타자를 부정함으로써 다시 자기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와 타자가 둘이 아님을 인식하는 과정을 말한다.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주의 교정철학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가해자, 피해자,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의 역할에 주목한다. 그럼에도 회복적 정의론은 현행 사법제도와의 관계설정, 이론적 정립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주목하면서 회복적 정의론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점을 헤겔의 상호인정 담론에 근거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헤겔의 상호인정담론을 논의한다. 자연법 사상의 내용과 한계, 상호인정담론의 논리와 그 특징을 다룬다. 둘째, 회복적 정의의 주요 내용과 한계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서 논의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의 개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통해서 공동체 개념의 체계적인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형벌의 정당성을 부정의 부정을 통한 범죄자의 자유의지 회복에서 찾아야 한다. 셋째, 회복적 정의론을 담론차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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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orea Anabaptist Press 2010

      2 이호중, "회복적 사법: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한국피해자학회 9 : 2001

      3 이백철,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3) : 137-172, 2002

      4 김영식, "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6

      5 조극훈, "헤겔철학에서 용서담론과 회복적 정의" 한국문화융합학회 39 (39): 953-984, 2017

      6 쿠르트 젤만, "헤겔의 형벌이론" 한국법철학회 1 : 1998

      7 조극훈, "헤겔의 근대 자연법론 비판 -이성의 ‘분화와 통합’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원 (24) : 217-243, 2013

      8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

      9 헤겔, "자연법" 한길사 2004

      10 조극훈, "인문교정의 학적 체계 정립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8 (8): 35-62, 2014

      1 하워드 제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Korea Anabaptist Press 2010

      2 이호중, "회복적 사법: 이념과 법이론적 쟁점들" 한국피해자학회 9 : 2001

      3 이백철, "회복적 사법: 대안적 형벌체제로서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3) : 137-172, 2002

      4 김영식, "회복적 교정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6

      5 조극훈, "헤겔철학에서 용서담론과 회복적 정의" 한국문화융합학회 39 (39): 953-984, 2017

      6 쿠르트 젤만, "헤겔의 형벌이론" 한국법철학회 1 : 1998

      7 조극훈, "헤겔의 근대 자연법론 비판 -이성의 ‘분화와 통합’ 개념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원 (24) : 217-243, 2013

      8 한스 벨첼,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1

      9 헤겔, "자연법" 한길사 2004

      10 조극훈, "인문교정의 학적 체계 정립 연구" 아시아교정포럼 8 (8): 35-62, 2014

      11 조극훈, "사회갈등과 범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아시아교정포럼 7 (7): 1-34, 2013

      12 몽테스키,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1997

      13 래리 시겔, "범죄학" 센게이지러닝코리아 2012

      14 한영선, "박탈공간으로서의 교정시설 - 박탈에서 회복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10 (10): 55-82, 2016

      15 프로이트, "문명속의 불만" 열린책들 2004

      16 전석환,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을 위한 시론" 아시아교정포럼 13-32, 2007

      17 이백철, "교정학" 교육과학사 2015

      18 박연규, "교정에서 회복적 정의의 관계윤리 - 콜슨, 제어, 레비나스를 중심으로 -" 아시아교정포럼 10 (10): 113-144, 2016

      19 이경재, "고전주의 범죄학의 인본주의사상" 경찰학연구소 3 (3): 7-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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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Siep, L, "Anerkennung als Prinzip der praktischen Philosophie: Untersuchungen zu Hegels Jenaer Philosophie des Geistes" Felix Meiner Verla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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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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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 0.6 0.6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80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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