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 년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체제변화 =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in 1990`s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북한경제의 변화를 경제발전과 체제전환이란 관점에서 진단하고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경제현황과 경제발전노선을 빈곤의 높(poverty trap)과 Big Push라는 이론으로 분석하고, 경제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코르나이(J. Kornail)와 린이푸(林未)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북한의 경제체제변화를 분석해보았다.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방향은 경제위기를 타개하는 북한당국의 발전전략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Big Push로 빈곤의 늪(poverty trap)을 탈출하자는 것이다. 즉, 대규모의 외자를 유치하고, IT 등의 핵심산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수확체증의 효과를 통해 지금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외자유치 실적도 저조할 뿐 아니라, 핵심산업의 외부성(externality) 또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체제의 변화단계는 경제체제전환의 이전단계에 있으며, 지식인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현재 북한은 `단번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그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단번도약`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외자유치와 함께 생산의 수확체중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자유치에 있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대규모의 외자가 유치된다 하더라도,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가 과거와 같고 생산의 비효율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선별된 핵심 산업들의 외부성이 취약하다면, 결코 수확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지만, 본격적인 체제개혁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본의 집단이해와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면 할수록 빈곤의 늪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 뿐이며, `단번도약`의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경제체제의 개혁은, 개혁의 심화(파급)과정 및 개혁으로 인한 이해갈등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파레토적 개선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개혁으로 이득을 얻되, 어떤 집단의 이해도 손상하지 않는 방식인 농촌에서의 농가청부계약제, 국유기업에서의 실질적인 독립채산제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미시경영메카니즘에서부터 개혁을 착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