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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Korean
329
학술저널
5-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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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토지 중 실제 공장 용도로 미사용 토지는 분리과세 제외
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국외 창업 최대주주 지위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 모두 합산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