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1·3과제)
• 제I장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개요
•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내용
• 제3절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개요
• 제II장 기초자료 분석 및 조사의 주요 쟁점
• 제1절 지적재조사사업 현황
• 제2절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의 주요 쟁점
• 제III장 항공사진 활용 검증 등 추진체계 개선
• 제1절 지적재조사 사업의 정의 및 수행절차
• 제2절 항공사진 활용 기술적 검증
• 제3절 항공사진 활용 정책적 검증
• 제4절 항공사진측량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
• 제IV장 지적재조사의 합리적·효율적 추진방안
• 제1절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현황 분석
• 제2절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개선시행 방안제시
• 제3절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방안
• 제4절 지적재조사의 합리적·효율적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
• 제V장 종합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종합결론
• 제2절 정책제언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2과제)
• 제I장 연구의 개요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II장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재조사특별법의 개요
• 제1절 지적재조사사업의 의의 및 배경과 필요성
• 제2절 지적재조사특별법의 주요 내용
• 제3절 주요국의 지적재조사 제도 분석
• 제III장 지적재조사사업의 현황
• 제1절 시범사업의 현황
• 제2절 본사업의 현황
• 제IV장 갈등의 현황 및 원인 분석
• 제1절 갈등의 분석 방법
• 제2절 사업추진과정에서의 갈등현황
• 제3절 갈등소요의 원인분석
• 제V장 지적재조사제도 개선방안
• 제1절 조정금 관련 규정에 대한 의견
• 제2절 조정금 납부 등 절차에 관련된 문제
• 제3절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 제4절 기타 문제
• 제IV장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 표목차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1·3과제)
• <표 Ⅰ-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경위
• <표 Ⅰ-2> 지적재조사 사업개요
• <표 Ⅰ-3> 지적재조사 사업 내용 수정·보완 내용 비교
• <표 Ⅱ-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관련 조문
• <표 Ⅱ-2> 업무별 대상 물량 산출표
• <표 Ⅱ-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 <표 Ⅱ-4> 도화축척, 항공사진축척, 지상표본거리와의 관계(항공사진측량 작업규정)
• <표 Ⅱ-5> 좌표와 면적의 허용오차
• <표 Ⅲ-1> 사용 카메라 제원
• <표 Ⅲ-2> 국내의 항공사진 사용의 주요 목적
• <표 Ⅲ-3> 지도제작을 위한 방법별 비교
• <표 Ⅲ-4> 센서의 종류
• <표 Ⅲ-5> DMC II 카메라 사양 비교
• <표 Ⅲ-6> 기법별 GPS측량의 정밀도
• <표 Ⅲ-7> GPS/INS의 장단점 비교
• <표 Ⅲ-8> 국내 도입된 항공사진측량용 디지털카메라 사양
• <표 Ⅲ-9> 국내 도입된 항공레이저측량시스템 사양
• <표 Ⅲ-10> 국내 업체별 장비 보유 현황
• <표 Ⅲ-11> 국내에 도입된 GPS/INS 현황
• <표 Ⅲ-12> 생산방법에 의한 터키 지적도
• <표 Ⅲ-13> 항공사진측량의 결과물
• <표 Ⅲ-14> 국토공간정보 갱신부분
• <표 Ⅲ-15> 국토공간정보 구축부분
• <표 Ⅲ-16> 국내 UAV 연구동향
• <표 Ⅲ-17> 해외 UAV 연구동향
• <표 Ⅲ-18> 도화 주요지침
• <표 Ⅲ-19> 주거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비교
• <표 Ⅲ-20>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비교
• <표 Ⅲ-21>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위치오차
• <표 Ⅲ-22>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위치오차 개선 내용
• <표 Ⅲ-23> 항공사진측량 활용 기술적 검토 요약
• <표 Ⅲ-24> 5cm급 정사영상 제작 비용
• <표 Ⅲ-25> 12cm급 정사영상 제작 비용
• <표 Ⅲ-26> 도시관리계획용역 기초조사비용 절감에 따른 편익 추정을 위한 구성요소
• <표 Ⅲ-27> 조사 항목 및 내용
• <표 Ⅳ-1> 세계측지계 전환 추진현황(출처 :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종합계획, 국토부)
• <표 Ⅳ-2>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연구 결론
• <표 Ⅳ-3> 선행사업을 통해 밝혀진 문제점
• <표 Ⅳ-4>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 <표 Ⅳ-5> 사업 대상지 선정
• <표 Ⅳ-6> 공통점 선정
• <표 Ⅳ-7> 변환 방법
• <표 Ⅳ-8> 함평 엄다지구 좌표변환 추진 실적
• <표 Ⅳ-9> 소관청 단위 변환계수로 기본 변환한 도면의 현지 검증 결과
• <표 Ⅳ-10> 수치지역의 평균편차 적용 후 좌표변환 성과 (단위 : m)
• <표 Ⅳ-11> 시범사업을 통한 시사점 도출
• <표 Ⅳ-12> 지적도면 전산화 업무수행조직 및 역할(행정자치부, 2000)
• <표 Ⅳ-13> 경계선 간 이격거리 초과 기준(행정자치부, 2007)
• <표 Ⅳ-14> 전국 불부합지 집계 현황(행정차지부, 2008)
• <표 Ⅳ-15> 무게중심점 간 이격거리 분석표 (김화성, 2014)
• <표 Ⅳ-16> 면적 중첩 비율
• <표 Ⅳ-17> 행정위계에 따른 순차적 세계측지계 변환
• <표 Ⅳ-18> 세계측지계 변환 효율화
• <표 Ⅳ-19> 지적확정측량 및 경계복원측량의 측량 성과 예시
• <표 Ⅳ-20> 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지적공부의 정의
• <표 Ⅳ-21> 수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지적공부의 정의 예시
• <표 Ⅳ-22> 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연속지적도의 정의
• <표 Ⅳ-23> 수정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내 지적공부의 정의 예시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2과제)
• <표 Ⅰ-1> 국토교통부 제시 과업지시서 中
• <표 Ⅱ-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경과
• <표 Ⅱ-2> 지적조사사업의 실시체계
• <표 Ⅲ-1>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시행 현황
• <표 Ⅲ-2>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추진 경과
• <표 Ⅲ-3>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조정금 산정 현황
• <표 Ⅲ-4>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경계·조정금 이의신청 및 조정결과
• <표 Ⅲ-5>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내역: 사업지구 수, 필지 수, 면적
• <표 Ⅲ-6>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전국
• <표 Ⅲ-7> 지적재조사 본사업 조정금 산정 방식 현황
• <표 Ⅲ-8>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서울특별시
• <표 Ⅲ-9>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부산광역시
• <표 Ⅲ-10>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대구광역시
• <표 Ⅲ-11>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인천광역시
• <표 Ⅲ-12>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광주광역시
• <표 Ⅲ-13>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대전광역시
• <표 Ⅲ-14>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울산광역시
• <표 Ⅲ-15>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세종특별자치시
• <표 Ⅲ-16>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경기도
• <표 Ⅲ-17>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강원도
• <표 Ⅲ-18>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충청북도
• <표 Ⅲ-19>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충청남도
• <표 Ⅲ-20>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전라북도
• <표 Ⅲ-21>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전라남도
• <표 Ⅲ-22>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경상북도
• <표 Ⅲ-23>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경상남도
• <표 Ⅲ-24> 지적재조사 본사업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 <표 Ⅳ-1> 설문조사 실시 대상 사업지구별 조사대상 가구
• <표 Ⅳ-2> 설문지의 문항 구성
• <표 Ⅳ-3> 심층면접의 면접 대상자
• <표 Ⅳ-4> 주민설명회 관련 갈등 발생 현황
• <표 Ⅳ-5>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의 갈등 발생 현황
• <표 Ⅳ-6>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및 내부 갈등 현황
• <표 Ⅳ-7> 측량 현장에서의 갈등 현황
• <표 Ⅳ-8>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
• <표 Ⅳ-9> 조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갈등 현황
• <표 Ⅳ-10> 조정금 관련 이의 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현황
• <표 Ⅳ-11> 조사개요
• <표 Ⅳ-12> 조사내용
• <표 Ⅳ-13> 응답자 특성
• <표 Ⅳ-14> 지적재조사 시행 이전에 토지경계 문제로 불편 겪은 경험
• <표 Ⅳ-15> 지적재조사 실시 시기
• <표 Ⅳ-16>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통보 및 열람여부
• <표 Ⅳ-17> 지적재조사 관련 주민설명회 참여여부
• <표 Ⅳ-18> 주민설명회에서의 충분한 설명 유무
• <표 Ⅳ-19> 지적재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
• <표 Ⅳ-20>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
• <표 Ⅳ-21>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활동
• <표 Ⅳ-22> 토지소유자협의회의 활동이 활발하지 않게 된 이유
• <표 Ⅳ-23>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여부
• <표 Ⅳ-24> 동의하지 않은 이유
• <표 Ⅳ-25> 사업지구 지정 절차에 대한 평가
• <표 Ⅳ-26> 현 사업지구 지정 방식에 불만족하는 이유
• <표 Ⅳ-27>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 <표 Ⅳ-28>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성별
• <표 Ⅳ-29>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연령별
• <표 Ⅳ-30>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지역규모별
• <표 Ⅳ-3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 사업지구별
• <표 Ⅳ-32>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신뢰도
• <표 Ⅳ-3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에 대한 신뢰도
• <표 Ⅳ- 34> 현장입회 여부에 따른 측량에 대한 신뢰도
• <표 Ⅳ-35> 측량결과, 토지경계와 지적측량 경계 변화여부(복수응답)
• <표 Ⅳ-36> 기존 토지경계로 이웃 토지 소유자와 합의
• <표 Ⅳ-37> 합의하지 않았지만, 합의를 원했는지 여부
• <표 Ⅳ-38> 새로운 경계결정에 대한 대처
• <표 Ⅳ-39>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유
• <표 Ⅳ-40>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 <표 Ⅳ-41>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대처
• <표 Ⅳ-42>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
• <표 Ⅳ-43> 증가면적, 감소면적 평균값
• <표 Ⅳ-44> 경계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
• <표 Ⅳ-45>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경계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
• <표 Ⅳ-46>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에 따른 경계결정 방식에 대한 평가
• <표 Ⅳ-47> 경계결정 방식에 불만족하시는 이유
• <표 Ⅳ-48> 조정금 납부 및 수령 경험
• <표 Ⅳ-49> 조정금 납부 및 수령금액
• <표 Ⅳ-50> 조정금 납부 및 수령 통지 후 이의 신청 경험
• <표 Ⅳ-51>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
• <표 Ⅳ-52> 조정금에 대한 이의 신청 결과
• <표 Ⅳ-53> 신청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대처
• <표 Ⅳ-54> 사업지구의 조정금 산정 기준
• <표 Ⅳ-55> 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 <표 Ⅳ-56> 조정금 산정기준에 따른 법으로 정하고 있는 조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
• <표 Ⅳ-57> 적절한 조정금 산정 기준
• <표 Ⅳ-58> 시작 결정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 <표 Ⅳ-59>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 <표 Ⅳ-60> 경계결정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 <표 Ⅳ-6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장 입회여부에 따른 분쟁 경험 여부
• <표 Ⅳ-62> 조정금 결정 단계에서의 갈등 존재 여부
• <표 Ⅳ-63>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대상
• <표 Ⅳ-6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소통이 가장 어려웠던 대상
• <표 Ⅳ-65> 지적재조사 관련 갈등 해결 방법 주민 선호도
• <표 Ⅳ-66> 시군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와 갈등 해결 방법 주민 선호도
• <표 Ⅳ-67>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가장 불만스러웠던 절차
• <표 Ⅳ-68> 토지 공동 소유 여부
• <표 Ⅳ-69>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공동소유자와 의견충돌 여부
• <표 Ⅳ-70>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도
• <표 Ⅳ-71>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지적재조사 사업의 중요도
• <표 Ⅳ-72>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표 Ⅳ-73>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여부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 <표 Ⅳ-74> 지적재조사사업 전반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교차표
• <표 Ⅳ-75> 지적재조사 사업 갈등의 일반적 특성
• <표 Ⅳ-76> 갈등 유발 법령 내용
• <표 Ⅴ-1> 보상관련 법령
• <표 Ⅴ-2> 토지소유자협의회 설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안)
• <표 Ⅴ-3> 경계결정 주체 등 명료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
• <표 Ⅴ-4>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실적(2013년)
• <표 Ⅴ-5> 홍보 주체별 홍보 활동 내역
• 그림목차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1·3과제)
• [그림 Ⅰ-1] 사업추진체계
• [그림 Ⅱ-1] 지적재조사 사업 내용
• [그림 Ⅱ-2] 작업 절차
• [그림 Ⅱ-3] 추진조직
• [그림 Ⅱ-4] 추진절차
• [그림 Ⅱ-5] 계획 및 수행 비교
• [그림 Ⅱ-6]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방안
• [그림 Ⅲ-1] 지적재조사 사업 정의 명확화
• [그림 Ⅲ-2] 도해지역 디지털 전환 절차
• [그림 Ⅲ-3] 항공사진 기술의 발달 단계
• [그림 Ⅲ-4] 디지털 카메라의 센서 방식
• [그림 Ⅲ-5] 선형센서방식의 디지털 카메라(좌), 선형센서의 배열 모습(우)
• [그림 Ⅲ-6] 선형센서로 촬영한 사진(좌: 원래 사진, 우: 카메라의 흔들림 보정)
• [그림 Ⅲ-7] 면형센서 디지털 카메라(좌: Ultracam-D)와 중복촬영된 영상(우)
• [그림 Ⅲ-8] 항공사진기와 디지털 카메라의 작업 과정 비교
• [그림 Ⅲ-9] 항공사진측량용카메라의 변천사
• [그림 Ⅲ-10] 상용디지털 카메라의 종류
• [그림 Ⅲ-11] 센서 종류별 영상획득 방식
• [그림 Ⅲ-12] Intergraph사 DMC Ⅱ
• [그림 Ⅲ-13] GPS/INS 개요
• [그림 Ⅲ-14] GPS/INS 활용
• [그림 Ⅲ-15] 항공사진을 이용한 처리
• [그림 Ⅲ-16] 항공레이저측량 개념도
• [그림 Ⅲ-17] 항공레이저측량 작업 흐름도
• [그림 Ⅲ-18] 촬영 설계도
• [그림 Ⅲ-19] 항공레이저측량에의한 데이터 취득 및 처리 성과
• [그림 Ⅲ-20] 무인항공시스템의 구성
• [그림 Ⅲ-21] 연구대상지역
• [그림 Ⅲ-22] 대상지역 지적도 및 지형도
• [그림 Ⅲ-23] ALTM30/70 모델의 세부사양 및 촬영설계
• [그림 Ⅲ-24] DEM 제작 결과 및 DEM 모델
• [그림 Ⅲ-25] TIN surface 모델 생성 및 0.20m 등고선 생성
• [그림 Ⅲ-26] 기존 지적경계선 및 라이다 지적경계선
• [그림 Ⅲ-27] 주거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중첩
• [그림 Ⅲ-28] 농경지역의 지상측량과 항공사진측량 성과 중첩
• [그림 Ⅲ-29] 임야지역의 행정구역 접합 불부합 현상
• [그림 Ⅲ-30] 임야지역의 KLIS·항공사진측량·항공라이다측량 성과 중첩
• [그림 Ⅲ-31] 항공사진측량을 활용한 경계점 측량 방안
• [그림 Ⅲ-32] 함평지역에서의 항공사진과 UAV 사진의 비교
• [그림 Ⅲ-33] UAV 사진의 최신성
• [그림 Ⅲ-34] 항공사진 구축 지구
• [그림 Ⅲ-35] 정사영상 제작
• [그림 Ⅳ-1]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도(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종합계획(안), 2014)
• [그림 Ⅳ-2] 함평군 시범사업지구
• [그림 Ⅳ-3] 수치지역의 도면간 중복, 이격 현상
• [그림 Ⅳ-4] 지적도면 전산화작업 흐름도(서동복, 1999)
• [그림 Ⅳ-5] 이천시 기존 및 신규 불부합지 분포 (김화성, 2014)
• [그림 Ⅳ-6] 부합지/불부합지 선정 프로세스
• [그림 Ⅳ-7] 좌표변환 사전 분석 프로세스
• [그림 Ⅳ-8] 세계측지계 변환 절차도 (제안)
• [그림 Ⅳ-9] 공통점 선정 프로세스
• [그림 Ⅳ-10] 세계측지계 변환 프로세스 (안)
• [그림 Ⅳ-11]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지적공부 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 수행 개요
• [그림 Ⅳ-12] 경계설정 관계에 따른 지적측량 현황
• [그림 Ⅳ-13] 지적기준점 관련 수행사항 연혁
• [그림 Ⅳ-14] 도해지역의 경계복원측량 프로세스
• [그림 Ⅳ-15] 경계복원측량시 현형법 기반의 기준점 이동에 따른 인접 필지 경계불일치 예시
• [그림 Ⅳ-16] 수치지역의 경계복원측량 프로세스
• [그림 Ⅳ-17] 지적확정측량 프로세스
• [그림 Ⅳ-18] 등록전환측량 프로세스
• [그림 Ⅳ-19] 등록전환측량 수행 시 이동거리(좌) 및 방향(우)에 관한 규정 부재 예시
• [그림 Ⅳ-20] 국내 지적 관리 체계 현황
• [그림 Ⅳ-21] 지적공부 구성 요소 - 대장 예시(토지대장(좌), 공유지 연명부(우))
• [그림 Ⅳ-22] 토지의 형태에 따른 사용 지적공부 도면의 분류
• [그림 Ⅳ-23] 동일한 지역에 대한 종이지적도 및 재작성 된 지적도 비교 예시
• [그림 Ⅳ-24] 도해지역과 수치지역의 서로 다른 원점을 기반한 좌표체계 성과 관리
• [그림 Ⅳ-25] 국내 지적 체계 현황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 요약
• [그림 Ⅳ-26] 면적에 대한 허용오차를 만족하지 않은 지적 성과 등록 예시
• [그림 Ⅳ-27] 네덜란드 지적 관리 체계 요약
• [그림 Ⅳ-28] 네덜란드의 측량도(Field Sketches) 예시
• [그림 Ⅳ-29] 네덜란드의 지적도(Cadastral Map) 예시
• [그림 Ⅳ-30] 일본 지적 관리 체계 요약
• [그림 Ⅳ-31] 일본의 전부사항증명서 예시
• [그림 Ⅳ-32] 일본의 토지소재도/지적측량도 예시
• [그림 Ⅳ-33] 미국 지적 관리 체계 요약
• [그림 Ⅳ-34] 권리증서(Deeds)와 측량도(개별필지도, Plat of Survey) 예시
• [그림 Ⅳ-35] 지상 경계와 측량도의 경계 일치
• [그림 Ⅳ-36] 연속지적도(Tax Map) 예시
• [그림 Ⅳ-37] 미국의 필지 경계 분쟁 해결 과정
• [그림 Ⅳ-38] 캐나다 지적 관리 체계 요약
• [그림 Ⅳ-39] 캐나다의 연속지적도(Cadastral Map) 예시
• [그림 Ⅳ-40] 캐나다의 지상 경계 분쟁 시 해결 과정
• [그림 Ⅳ-41] 국외 지적 관리 체계 사례 비교
• [그림 Ⅳ-42] 국내 지적 관리 체계와 국외 지적 관리 체계의 역할 비교
• [그림 Ⅳ-43]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의 방향성
• [그림 Ⅳ-44]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
• [그림 Ⅳ-45]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의 구성 요소의 표준화 (안)
• [그림 Ⅳ-46] 지적 측량 참조 자료 데이터 모델(안)
• [그림 Ⅳ-47] 지적재조사 종합계획과 지적 관리 체계 개선(안)과의 관계
• [그림 Ⅳ-48] 연속 지적도 관리 체계 개선(안)
• [그림 Ⅳ-49] 시범사업 수행 중점 추진 과제 목록 제안
• [그림 Ⅳ-50] 검수과정이 추가된 도해지역의 경계복원측량 프로세스 개선(안) 예시
• [그림 Ⅳ-51] 면적의 측정방법 및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에 관한 규정 예시
• [그림 Ⅳ-52] 기존 지적 공부 현황을 기반한 표준화된 지적 공부 현황 예시
• [그림 Ⅳ-53] LADM 기반의 프로파일링된 연속지적도 표준(안) 예시238,Black,notBold,notItalic,open,FitPage
•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방안 마련 연구(2과제)
• [그림 Ⅱ-1]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절차도
• [그림 Ⅱ-2] 일본의 필계미정지 처리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