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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공적이전 프로그램이 빈곤에 미친 영향: 세부집단별 분석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COVID-19 and Public Transfer Programmes on Poverty: Evidence from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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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새롭게 도입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득보전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본 연...

      코로나19로 노동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 기존 공적이전 프로그램과 새롭게 도입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득보전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사업소득의 감소와 재난지원금, 고용보험 등 공적이전이 빈곤율과 빈곤갭 비율 변화에 미친 기여도를 샤플리분해(Sharpley decomposition)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노동시장에 미친 이질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가구주 성별, 종사상 지위별, 취약산업별, 노인/비노인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여성, 자영업자, 대면서비스업 종사 가구가 보다 심각한 시장소득 감소를 경험하였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빈곤 완화 효과를 보였고, 재난지원금은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가장 큰 빈곤 완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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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 유저 가이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 남재현 ; 이래혁,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72 (72): 215-241, 2020

      4 오삼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한국은행 2020

      5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21

      6 오상봉,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개발원 185-193, 2020

      7 김지연,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1

      8 최성웅,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특성과 분포: 물리적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3 (23): 276-291, 2020

      9 한요셉,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22

      10 노화봉 ; 손원호 ; 정남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24 (24): 105-126, 2021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 유저 가이드"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3 남재현 ; 이래혁, "코로나19의 영향은 모두에게 동등한가? -종사상 지위별 소득과 빈곤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72 (72): 215-241, 2020

      4 오삼일, "코로나19에 대한 고용취약성 측정 및 평가" 한국은행 2020

      5 송상윤,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21

      6 오상봉,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개발원 185-193, 2020

      7 김지연, "코로나19 고용충격의 특이성: 여성 고용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2021

      8 최성웅,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의 특성과 분포: 물리적 근로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 23 (23): 276-291, 2020

      9 한요셉,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한국개발연구원 2022

      10 노화봉 ; 손원호 ; 정남기,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질서경제학회 24 (24): 105-126, 2021

      11 열린재정,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

      12 기획재정부, "문재인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 기획재정부 2021

      13 고제이, "노인빈곤율 변동의 원인 분해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14 국가통계포털, "국내통계"

      15 홍경준, "공적 소득이전의 분배효과분석: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8 (38): 65-88, 2011

      16 "고용노동통계, 주제별 통계"

      17 유진성, "고령화시대 가구특성 분석과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9

      18 IMF, "World Economic Outlook: Managing Divergent Recoveries"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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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OECD, "OECD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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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20" OECD Publishing 2020

      29 OECD, "OECD Economic Outlook 2020" OECD Publishing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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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IMF, "IMF Datama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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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Eurofound, "COVID-19: Implications for employment and working life"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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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전망" 기획재정부 2020

      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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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9 0 0.8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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