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과거청산과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사업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선 한국사회가 민주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고, 왜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이 불처벌(impunity)이라는 갑옷을 입게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한국에서 과거사 관련 법률은 20개가 넘게 제정되었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한 법률은 없다. 구세력이 과거청산에 대해 완강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한 과거사 관련 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입도 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과거 그들이 행한 학살이나 고문조작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죄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과거를 ‘애국적 행동’으로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다음으로 논문에서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하기까지의 경과를 소개하고 있다. 국가폭력 가해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같은 기구들이 손을 놓아버리자 몇몇 단체나 개인들이 그러한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나 아쉽게도 총회에서 사업안의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평화박물관이 이 사업을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2015년 10월 12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다.
논문에서는 그 다음으로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을 소개한다. 『반헌법행위자열전』은 오늘의 잣대로 과거를 재단하려 한다는 수구보수진영의 불만을 십분 수용하여 특정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반헌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전된 오늘의 법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또한 편찬위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하여 그 대상을 학살·내란·부정선거·고문 및 조작의 4개 영역으로 한정할 것이며 반헌법행위자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국한시키고자 한다.
논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편찬 절차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2016년도에는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을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10여 명의 소속 조사연구원들이 개인별로 생애사를 최대한 자세하게 수집하고 정리하여 해당자가 관계된 반헌법행위의 사건파일과 함께 집필예정자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필진으로 선정될 대한민국의 대표지식인 300인이 대표적인 반헌법행위자들의 행적을 충실히 기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s decolonization was distorted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and national division. The difficulty to rid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and legacy of Japanese militarism has been an obstacle to build democracy in Korea. South Korea’s first 1948 Constitution embodied the independent movement leaders’ democratic and progressive vision for the new Korea. While the descendants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destroyed and violated the Constitution to seize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the democratic groups struggled to maintain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conservatives, who try to advocate for anti-or un-constitutional activities such as the military coup of 1961, the cruel suppression of Kwangju Uprising of 1980, the massacres and atrocities of the Korean War, and the forged spy ring cases based on tortures, allege that they have been champions of the constitutional values. Thus, reinstating the value of the constitution is the first step to cherish democracy and human right in South Korea. In 2009, the Biographical Dictionaries of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were published. Yet, these dictionaries only tell what happened before August of 1945. In 2015, a project to publish the Biographical Anthology of Those Who Destroyed the Constitution was launched to bring the people who demolished the Constitution to face the judgment of history. This project is an evidence of the progressive’s strenuous endeavor to rid of the legacy of pro-Japanese collaborators; thereby, it aims to mature democracy in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들어가는 말
• 2.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청산
• 3. 이행기 정의와 불처벌(Impunity) 문제
• 4. 왜 반헌법 열전인가?
• 5.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반헌법행위자의 선정기준과 절차
• 6.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 7.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혁명재판사 편찬위원회, "혁명재판사, 2집, 4집" 1962

2 임아영, "헌법파괴자 인명사전 만든다"

3 국순옥,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11 : 1996

4 함께하는 시민행동, "헌법 다시보기: 87년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창비 2007

5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I" 2009

6 정지섭, "친북인명사전도 만들겠다 - 국가정상화추진위서 편찬"

7 "친북인명사전 선정기준"

8 월간중앙, "직격 인터뷰 - 역사전쟁 방아쇠 당긴 황우여 교육부장관"

9 이경미, "인혁당피해자, 배상금썼는데…‘일부반환’ 첫판결"

10 경향신문, "이원식에 사형 확정"

11 투투, 데스몬드, "용서 없이 미래 없다" 홍성사 2009

12 임아영, "역사의 법정에 공소시효란 없다 - 성공회대 민주자료관·평화박물관,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13 김정남, "언젠간 <반민주 인명사전>도 나와야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14 박명림, "새로운 헌법 필요한가" 대화문화아카데미 2008

15 조갑제, "사형수 오휘웅 이야기" 한길사 1986

16 이유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면 역사 앞에라도 세워야"

17 한홍구, "법 갖고 장난치는 ‘수구 법비들’이 헌법을 파괴한다 -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특별기고"

18 김형규,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 만든다"

19 김민경, "물고문·전기고문에 사형도 모자라 ‘이자 고문’"

20 이경미, "대법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손배 대상 아니다’"

21 조선일보, "당시 법대로 판결…왜 지금 잣대로 문제 삼나"

22 김한솔, "남기춘, ‘세종대왕 판결도 지금 잣대론 결론 달라져’"

23 최재천, "끝나지 않은 5·18: 재판의 의미와 과제" 향연 2004

24 한홍구, "기조발제: 누가 반헌법행위자인가? - 반헌법행위자 열전 수록인물 선정 기준"

25 서해성, "광장을 위하여"

26 임아영, "광복 70년 ‘반헌법행위자 열전’ 만든다. 이만열·한홍구 대담, 헌법의 민주 정신 훼손한 이들, 살아있을 때 역사적 책임 물어야 - ‘반헌법행위자 열전’의 의미를 말하다"

27 조갑제,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 고문에 의한 인간파멸과정의 실증적 연구" 한길사 1987

28 (가칭)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준비위,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사업을 제안하며"

29 박은정,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30 김삼웅, "4월혁명 정신으로 ‘반민주인명사전’ 만들자"

31 한상희, "(판결비평)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① - 역사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의 판단"

32 한겨레, "(사설)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