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국문 초록 (Abstract)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운동’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8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진행되면서 한국의 노동안전보건의 민낯을 드러내왔다. 반올림 운동은 한국 사회에 노동안전과 노동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일대 충격파를 던진 사건으로 언론에서 상당한 비중으로 다루어졌으나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반올림 운동을 체화된 노동보건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적으로 이해한다. 반올림 운동의 복잡다단한 전개는 노동환경과 노동자 건강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과 사후성, 그리고 노동자 건강과 산업안전보건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반올림 운동은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될 뻔한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질병을 사회적 발견을 통해 집단적, 정치적 질병으로 밝혀가면서 ‘체화된 노동보건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반도체 산업의 직업병 인정의 난해함과 복잡성은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 반도체 산업질병은 노동자 건강을 둘러싼 정치적, 경제적, 과학적 체계의 불평등과 연관된다. 이 다차원적 불평등은 노동환경에 대한 기업(삼성)의 통제와 알 권리의 독점, 제한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전가된 입증책임의 원칙, 산업질병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엄격한 인과성의 적용, 행정부의 보수적인 산재보험보상 운영, 산업재해 판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판단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반올림 운동 과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질병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거가 쌓여감으로써 노동환경과 노동자 질병에 대한 원인주의적 판단보다 상당인과관계가 설득력을 얻고,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이 점차 제도적으로 포용되었다. 따라서 반올림 운동은 한편으로는 노동환경에 대한 지식의 불확실성 속에서 다른 한편으로 자본, 권력, 지식의 다층적 비대칭성 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결과적으로 반올림 운동은 노동자 건강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산업체계, 보험체계, 과학체계, 법률체계의 모순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반올림 운동과 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
• 2. 연구방법
• 3. 아픈 몸들의 연대: 체화된 노동보건운동
• 4. 노동환경 정보를 둘러싼 삼성과의 투쟁
• 5. 산업안전보건 영역의 지배적 과학과의 싸움
• 6. 산업재해보험보상체계와 질병판정 정치
• 7. 산재인정을 둘러싼 법정 투쟁
• 8. 조정위원회와 사태 처리를 둘러싼 갈등
• 9. 결론: 저항의 지점으로서의 노동자 육체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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