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분석 =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의 확산과 함께 부패 문제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여러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부패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과 국제투명성기구(TI) 등은 부패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패 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행, 국제적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센티브이론과 AK모델을 활용한 경제성장 모형 등에 기초해 부패가 갖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차별성(heterogeneity)을 중심으로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관계(non-linear)와 내생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청렴도 개선의 효과와 그 방안을 검토하였다.
부패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부패가 항상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패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는 정치적 불안과 신뢰 부족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경제적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 이는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경제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부패 방지 정책은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부패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부의 경우 부패가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거나 경제적 자원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부패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부패와 성장 간의 관계는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상반된 주장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 발전수준 및 사회적·제도적 특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정치제도의 미비로 정치권력의 독과점 혹은 중앙집권제인 경우가 많고,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이 발달하는 등 부패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법률 시스템이 약하고 제도적으로 미숙하여 급행료 등의 뇌물이 빈번하다. 둘째, 일부 개발도상국의 경우 부패가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회피하는 경제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부패가 발생하기 쉽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며 부패가 시장의 자율성과 구조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더 클 수 있다. 넷째, 경제성장이론의 수렴현상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은 더 청렴한 경향이 있으므로 청렴도가 개선되어도 개발도상국에 비해 경제성장률 제고로 크게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한계생산력 체감효과에 따라 부패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및 부패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효과의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선형적 측면만을 고려했으므로 이를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단조적 선형관계 이상의 복잡한 비선형관계의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2~2021년까지 120개 국가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의 분석을 먼저 시행하였다. 첫째, 청렴과 경제성장률 사이의 비선형관계를 고려하기 위하여 청렴도에 제곱 값을 취하여 사용한다. 둘째, 국가별로 부패가 갖는 사회경제적 차별성을 고려하기 위해 OECD 가입여부 및 소득수준, 부패유형별로 국가군을 구분하여 부패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청렴도 개선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효과의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첫째, 청렴과 경제성장의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청렴도가 개선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증가하지만 일정수준의 임계치까지 최고에 달한 다음 계속 증가하면 청렴도 개선이 성장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감소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청렴의 제곱항을 통한 비선형 분석에서 역U자 형태가 나타남에 따라 청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양(+)의 영향은 청렴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첫째, 청렴도 개선이 OECD에 비해 비OECD 국가군에서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보였다. 이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경제적·사회적·제도적 차이를 반영한 결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부패가 경제성장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저소득 및 족벌형 국가군에서는 청렴도 개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U자형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부패가 심한 경제에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처음에는 성장률 감소를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렴도 개선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고소득에 비해 중고소득 국가군에서 청렴도 개선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이미 매우 높은 청렴 수준을 갖고 있어 청렴의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 청렴도 개선이 필요하며, 비선형효과를 고려한 부패연구가 중요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부패와 경제성장률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OLS 추정법 외에도 도구변수접근법(2SLS)을 활용한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 부패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는 내생변수로, 추정치가 편의 될 가능성이 높아 도구 변수 사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구변수 검정을 통해 식민지 경험 여부, 정부 효율성, 시민의 자유 세 가지 도구변수를 선정하여 청렴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에 활용하였다.
도구변수접근법(2SLS)을 통해 내생성을 통제한 결과, 첫째, 청렴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은 고정효과 모형의 분석결과와 동일하였다. 둘째, 고정효과 분석에 비해 청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부패인식지수의 내생성을 통제했을 때 청렴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부패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생성 통제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의 부패인식지수를 기반으로 한국의 청렴도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첫째, 한국의 청렴 수준은 OECD국가 평균 수준과 괴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OECD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한다. 둘째, 한국은 부패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경제 발전 수준에 비해 청렴 수준이 낮은 국가로 분류된다. 셋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은 중간 수준에 위치한다. 이는 한국이 청렴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의 청렴도 저하는 PRS와 WEF 등 정치 및 경제영역의 부패지표 악화가 원인으로 파악된다. 이는 거대부패와 관련된 지표들로 정치인과 기업, 관료 간의 사회 내 엘리트 관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Michael Johnston(2005)는 한국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사회 전반의 청렴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특히 정치 및 경제 엘리트 등 사회지도층의 청렴도 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증분석과 한국의 부패 현황분석을 토대로 실제 부패의 구조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엘리트카르텔 부패의 사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 브라질의 사례를 선정하여 발생과정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부패발생의 유인기전을 파악하고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공통적인 프레임을 제시한다. 셋째,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발생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손익 분석 및 게임의 전개 형태, 다층적 주인-대리인구조 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부패가 사회경제적으로 국가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주요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관료, 정치, 기업 등이 서로 유착하여 정경유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둘째, 부패 행위를 법과 규제를 이용하여 숨기기 쉽고, 전문가와 복잡한 전문기법을 동원해 정당화되며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다. 셋째, 부패의 규모가 크고, 국제화된 네트워크와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활용한다. 넷째, 다층적 에이전트 모형의 구조를 보여준다. 특히 국제화된 부패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크기가 거대하여 한 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본 연구는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심각성과 효과적 감시 및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부패는 많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문제로 그 영향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고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들은 청렴도 개선을 통해 상대적으로 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저소득 국가들은 청렴도 개선 초기에는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렴도 개선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특히 청렴도 개선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체감될 수 있으며, 이는 고소득국가와 저소득국가 사이의 청렴도 개선 효과 차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의 청렴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므로 청렴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청렴도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렴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부패관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부패는 국가 경계를 넘어 확산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셋째, 민간 부문에서도 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강력한 처벌 제도 등 통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여 엘리트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들이 결합되어 부패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청렴도를 향상시켜 국가의 경제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1990s, with the expansion of the global economy, the
issue of corruption began to receive attention, and international interest
in the issue has increased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he United Nations (UN), and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orruption
management and are making efforts in various ways to develop and
implement corruption management policies and strengthen international
transparency. This study analyzes the non-linear relationship and
endogenous characteristics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ocusing on the heterogeneity of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of
corruption, based on incentive theory and an economic growth model
using the AK model. By doing so, the effects and measures for
improving integrity were reviewed.
The argument that corrup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growth is
generally supported by many studies. However, some studies suggest that
corruption does not always have negative effects. The impact of
corruption on growth can vary depending on a variety of factors.
Generally, in countries or regions with high corruption, political
instability and lack of trust can reduce investment and hinder economic
development. This could reduce growth rates and increase economic
inequality. Therefore, government anti-corruption policies are considered
an important factor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development. However, it cannot be concluded that corruption has a
negative impact on growth in all situations. In some cases, corruption
can stimulate economic activity, create new opportunities, or contribute
to the efficient distribution of economic resources. Additionally, in
certain circumstances, corruption can help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growth can vary
complexly depending on the context and situation, 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and respond appropriately.
Such conflicting claims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First,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often have a monopoly or
centralized system of political power due to insufficient political
systems, and a corruption-friendly environment is created, with
nepotism and paternalism developing, and the legal system is weak and
institutionally immature. Therefore, bribes such as facilitation payments
are frequent. Second, in some developing countries, corruption is used
as an economic means to avoid excessive government regulations,
providing an opportunity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Third, corruption is more likely to occur and become
entrenched in developing countries than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uption may distort market autonomy and structure, resulting in a
greater impact on society as a whole. Fourth, according to the
convergence phenomenon of economic growth theory, the economic
growth rate of countries with high income levels does not increase
significantly.
In general, developed countries with higher income levels tend to be
more clean, so even if the level of integrity improves, it may not lea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economic growth rate compared to
developing countries. Th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improving
corruption on economic growth due to the diminishing marginal
productivity effect may not appear uniformly depending on the level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corruption of the count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 nonlinear effect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Most previous studies only considered
the linear aspect, so in order to complement this, this study specifically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a complex non-linear relationship beyond
the monotonic linear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To this end,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fixed-effects model analysis
using panel data from 120 countries from 2012 to 2021. First, in order
to consider the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economic
growth rate, the square value of the integrity level is used. Second, in
order to consider the socio-economic differences in corruption by
country, we examined the impact of corruption by dividing countries by
OECD membership, income level, and corruption type.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mproving integrity plays an important role in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ossibility of a non-linear effect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first, a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economic growth was confirmed. This proves that
if integrity is improved, economic growth rate increases, but if it
reaches a certain threshold and then continues to increase, the marginal
effect of integrity improvement on growth decreases. Second, in the
non-linear analysis using the square term of integrity, it was found that
the positiv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rate decreases as
the level of integrity increases, as an inverted U shape appears.
The above results have the following economic implications. First,
improvement in integrity showed a greater economic effect in
non-OECD countries than in OECD countries. This is a result that
ref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suggesting that corruption may
have a greater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Second, although the improvement in integr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low-income and nepotism countries, a
U-shaped non-linear relationship was confirmed. This means that in a
highly corrupt economy, a decrease in growth rate must be tolerated at
first to improve integrity, but in the long run, improving integrity can
have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ird, compared to
high-income countries, improvement in integrity had a greater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middle-income countries. This shows that
high-income countries already have very high levels of integrity, so the
effect of improving integrity may be relatively small. In conclusion, both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need to improve integrity, and
corruption research that considers non-linear effects is important.
Next, in order to improve the endogeneity problem that may arise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rate, this study additionally conducted analysis using th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2SLS) in addition to the OLS estimation method
mainly used in previous studies. Corruption is an endogenous variable
that is greatly influenced by the socioeconomics, and the estimates are
likely to be biased, so the use of instrumental variables is necessary.
This study selected three instrumental variables through an instrumental
variable test: colonial experience, government efficiency, and civil
freedom, and used them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grity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controlling endogeneity through the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2SLS), first, the direction of th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was the same as the analysis result of the fixed
effect model. Second, compared to the fixed effects analysis, the
magnitude of th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rate was
found to be larger. In other words, when the endogeneity of the
corruption perception index was controlled, the impact of integrity on
economic growth rate could be confirmed more accurately. These
results show that endogeneity control is very important and plays an
essential role in clearl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As a result of a detailed examination of Korea's level of integrity
based on the recent Corruption Perception Index, first, Korea's level of
integrity continues to deviate from the average level of OECD countries,
and is ranked at the bottom among major OECD countries. Second,
although Korea has made consistent efforts to improve corruption, it is
still classified as a country with a low level of integrity compared to its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Third, compared to major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Korea is positioned in the middle level. This
means that Korea has the potential to further strengthen economic
growth by improving integrity, and suggests that continuous
improvement is needed.
The decline in Korea's integrity is believed to be due to worsening
corruption indicators i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ectors such as PRS
and WEF. These are indicators related to grand corruption and have the
characteristic of being highly likely to occur in elite relationships within
society between politicians, corporations, and bureaucrats. Additionally,
Michael Johnston (2005) classified Korea as an elite cartel-type corrupt
country. Therefore, our country needs to improve the integrity of
society as a whole, but in particular, we need to focus more on
improving the integrity of social leaders such as political and economic
elites.
Lastly, based on empirical analysis and analysis of Korea's
corruption status, a case analysis of elite cartel corruption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ctual structure and impact of corruption.
First, a theoretical model of elite cartel corruption was presented, and
cases from Korea, Malaysia, and Brazil were sele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ccurrenc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Second, we identify
the incentive mechanism for corruption and present a common frame of
elite cartel corruption. Third, we looked at how corruption affects the
country as a whole socio-economically by analyzing the economic
profits and losse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elite cartel corruption,
the development pattern of the game, and the multi-layered
principal-agent structure.
This study present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elite cartel
corruption. First, it is characteristic in that bureaucracy, politics, and
businesses collude with each other to form collus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Second, it is easy to hide corrupt practices us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hey are justified using experts and complex technical
techniques, so the true nature is not revealed. Third, the scale of
corruption is large, and internationalized networks and global financial
systems are utilized. Fourth, the structure of the multi-level agent model
is shown. In particular, internationalized corruption is so broad and
large that it can endanger not only one country's economy but also the
global economy. This study highlights the seriousness of elite cartel
corruption and the importance of effective monitoring and control.
In conclusion, corruption is a common problem that occurs in many
countries, and although the degree of impact may vary, it can hinder a
country's growth potential and have a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rates. Countries with high levels of corruption can achieve
relatively high economic growth rates by improving integrity. On the
other hand, low-income countries may experience a temporary negative
impact in the early stages of improving integrity, but the importance of
improving integrity is highlighted in that it ultimately has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effect of improving
integrity can be felt more and more over time, and this can also be
reflected in the difference in the effect of improving integrity between
high-income and low-income countries. Since Korea's integrity level has
not yet reached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there is an
opportunity to promote economic growth by improving integrity.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in the long
term.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policy
efforts to strengthen integrity.
Therefore, the following policy approach is needed to improve
integrity. First, the professionalism and independence of corruption
control agencies need to be strengthened. Second, corruption is a
problem that can spread beyond national boundaries, so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essential. Thir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prevent
corruption are needed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ntrol programs such as establishing a global
network and a strong punishment system. Fifth, a strong response to
elite cartels is needed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ese policy approaches can be
combined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corruption,
improve integrity, and maximize the country's economic growth
potential.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방법 및 구성 6
• 3. 연구의 차별성 9
• Ⅱ. 부패에 대한 이론적 배경 12
• 1. 부패의 개념 및 발생요인 12
• 1) 부패의 개념 및 유형 12
• 2) 부패의 발생 요인 20
• 2. 부패와 경제성장에 대한 기본이론 정리 23
• 1)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의 전달경로 23
• 2) 부패로 인한 시장왜곡 28
• 3. 부패의 발생과 구조에 대한 기본이론 정리 30
• 1) 인센티브 이론 30
• 2) 주인-대리인 문제와 부패 34
• 3) 부패 참여 및 수준의 결정 조건: 이익과 비용 39
• Ⅲ. 청렴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경제적사회적 특징 검토 43
• 1. 서론 43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방향 설정 46
• 1) 부패와 경제성장 사이의 비선형성 검토 48
• 2) 연구방향 설정 52
• 3. 이론적 모형 54
• 1) AK모델을 활용한 경제성장과 청렴 54
• 2) 청렴과 내생적 성장 58
• 4. 자료 59
• 1) 부패인식지수(CPI) 62
• 2) 기타 통제변수 67
• 3) 도구변수 69
• 4) 분석의 범위 72
• 5. 추정모형 및 방법론 74
• 1) 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의 활용 74
• 2) 도구변수 접근법(2SLS)의 활용 80
• 6. 실증분석 결과 94
• 1) 전체국가 분석 96
• 2)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분석 104
• 3) 소득단위별 국가군 분석 112
• 4) 부패유형별 국가군 분석 117
• 5) 추정 결과의 경제적 의미 122
• 7. 한국의 청렴도 현황 및 국제비교 127
• 8. 결론 및 시사점 133
• Ⅳ.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 사례연구: 한국브라질말레이시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139
• 1. 서론 139
• 2.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모형 141
• 1) 엘리트 부패와 주인-대리인-고객 이론 141
• 2)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구조와 모형 142
• 3. 엘리트 카르텔 부패 사례분석 147
• 1) 한국의 P부패스캔들 147
• 2) 브라질의 O부패스캔들 150
• 3) 말레이시아의 M부패스캔들 154
• 4. 한국, 브라질, 말레이시아의 엘리트 카르텔 부패 사례 비교 158
• 1) 엘리트 카르텔 부패 모형과 사례 158
• 2)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득실 분석 164
• 3) 한국브라질말레이시아 엘리트 카르텔 부패의 비교 분석 요약 166
• 5. 도덕적 해이의 다층 대리인(Agent) 모델 169
• 1) 엘리트카르텔 부패 사건의 가정 170
• 6. 결론 및 시사점 177
• Ⅴ. 요약 및 전체결론 181
• 참고문헌 188
• 부록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