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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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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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45-16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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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
2006년 4월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을 실패로 규정하고, 주민생활지원국(과)을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개편 목적을 “민ㆍ관 협력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두고 복지서비스의 통합성, 접근성, 효율성, 협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여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서 새 개편안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농촌형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다각도로 구상하였다.
우선 개편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체계의 실제 및 농촌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의 추세에 맞추어 지역사회복지관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취할 것인지를 논의 하였다. 아울러 횡성군의 종합사회복지관 사례를 통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이 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농촌지역 사회복지관의 권역별 센터가 민관네트워크의 중심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최초의 농촌형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 농촌에 적합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체적으로 모색한 점, 지역사회복지관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전환을 모색한 점,그리고 공공행정 및 복지관의 조직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모형 적용에 따른 추가적 비용을 최소화한 모형이라는 점 등에서 큰 시사점을 갖는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April, 2006, the Korean Government concluded the experimental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office' as a failure and announced another policy to establish a new department of 'Resident Life Aids'. The purpose of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is ...
In April, 2006, the Korean Government concluded the experimental operation of the 'social welfare office' as a failure and announced another policy to establish a new department of 'Resident Life Aids'. The purpose of the Korean Government about this change is to build new custom-made, integral delivery systems to promote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he civil societies and achieve the integrity, access, efficiency and cooperations. However, this new policy does not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Korean rural areas so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its effect.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the systems for delivering services of the community welfare in the rural areas.
Examining the realities of renewed local administrations and the problems of delivery systems in the Korean rural areas, we discuss that how the community welfare centers may deal with this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community welfare. In addition, analysis the cases of the HeongSeong Community Welfare Center, what roles the community center has to carry out to set up the suitabl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s.
In this study, we could find that the branch offices of the community center may be key organizations for building co-operati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ivil societies in Korean rural areas. The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o first propose a new rural model of delivery systems, second devise new roles and functions of the community centers and last be able to achieve the cost effectiveness by using existing manpower and administrations for this new model of delivery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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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국가론 시각에서 본 한국 중앙 정부 기구의 개편 방향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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