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에 대한 법적대응 = A Study on Legal Control of Local Fiscal Crisi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local fiscal crises and explores the solutions to prevent or deal with them proper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structural and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local fiscal integrity,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financial autonomy and gran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many ways of obtaining this goal. First, localities should be given the power to tax based upon ordinances. Second, it should considered to raise the ratio of local consumption tax from 5% to 10%. The first and second solutions contribute to broadening the tax bas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is desirable that the expense of social welfare services come from the purs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at block grants, rather than matching funds or conditional grants, be more regular. Thir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transferring its powers to localities on a broad scale. Fourth, popular control on the expenditures of mayors or governments, through the local assembly or by the residents, must be more utilized and vitalized under the Local Autonomy Law. The third and fourth solutions address the operational aspects of local administration. Furthermore, the central government can control the f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by introducing a local fiscal crisis pre-warning system. Under this kind of system, the locality under financial stress is requir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to secure fiscal integrity within the time period prescribed in exchange for support and supervis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inally, the Bankruptcy Law must be revised to allow it to apply to the local governments, in order to deal with the case of a financial crisis and protect the creditors and residents.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사정이 악화되면서 지방재정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마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고, 발생시 극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재정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정외세의 도입 방안의 적극적 검토 등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사무이양을 제한하도록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운용하면서 선심성 예산 지출이나 방만한 재정운용을 제한하도록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 집행부를 통제하고, 자체 내부감사제나 주민참여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재정위기의 예방 방안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가 발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분석진단을 통해 지방재정위기단체로 선정하여 재정건전화 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재정압박이나 재정위기 상태를 넘어 재정파산의 상태인 지방자치단체의 회생을 위하여 파산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파산제도는 재정파산의 위기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를 구제하는 측면도 있지만 앞서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스스로의 권한을 갖고 책임을 다하는 재정고권을 실현하는 방안도 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강기홍, "현행 주민감사청구제도의 기능과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101-136, 2008

2 정만희, "헌법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법제의 발전방향" 2 (2): 2001

3 김성호, "헌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간재정권 비교 시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79-206, 2011

4 김해룡, "토론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5 이순태, "참여정부에서의 주민참여예산법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159-181, 2007

6 감사원, "지방축전 등 행사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2005

7 김인, "지방정부의 주민감사청구제도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5 (5): 2001

8 임현,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771-792, 2009

9 이동식,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방안" 2012

10 장선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1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12 권아영,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13 김배원, "지방재정운영과 주민참가제도 - 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와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119-132, 2006

14 이창균, "지방재정운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치단체 내부 견제시스템 확충방안,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15 윤현석, "지방재정부담과 국가보조사업"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1 (11): 149-175, 2011

16 김광수, "지방재정건전성 보장 입법론"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207-235, 2011

17 권아영,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368) : 2012

18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4

19 하승수,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20 조태제,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 한국법제연구원 2006

21 조성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수단으로서 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한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7 (7): 255-292, 2007

22 윤현석,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증대에 따른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23 최승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관한 법적 검토" 2012

24 하상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기능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91-114, 2004

25 최우용,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법정외세(法定外稅) - 일본의 예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8 (8): 237-259, 2008

26 김해룡, "지방자치단체 재정파탄에 대한 법적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방지를 위한 재정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0

27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상)" 2012

28 최인욱, "지방자치단체 돈이 새고 있다, In 살림지식총서" 2012

29 김성호, "중앙-지방자치단체간 헌법상사무배분 비교 연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93-114, 2010

30 권오성, "주요국 지방재정지원제도 비교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31 이성진, "주민감사청구제 효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5 (5): 2001

32 윤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한국국제조세협회 28 (28): 97-127, 2012

33 홍정선, "신지방자치법" 박영사 2009

34 이호용, "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사회복지사무의 분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0 (10): 241-271, 2010

35 김현아, "보조금정책에 대한 논의: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2010

36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37 김세진,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38 이상팔, "대리인 이론 관점에서 본 지방의회의 활성화 조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8 (18): 51-76, 2004

39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2011

40 H. Meyer, "Kommunalrecht: Landesrecht Mecklenburg-Vorpommern" Nomos 1998

41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실,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