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재정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Study the Re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the Bankroll to Old Built-up Area Redevelop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skepticism toward the Redevelopment of The Old Built-up Area keeps spreading. It results from the delay of business due to difficulty in finances coverd with governmental support and local governmental support. It is owing to lack of various advanced method of financial support to the Redevelopment and therefore more specific study and careful investigation is required. This study draws some implications by analysis of the real condition and limitation of the bankroll to The Old Built-up Area Redevelopment in domestic and foreign examples. First, to expand the bankroll, we needs more various method of funding besides subsidy or government funds. Second, according to the specific method of bankroll we have to manage the procedure and the process transparently. Third, it is necessary to set a objective in advance and to evaluate in conclusion for the bankroll to the Redevelopment. etc.

국문 초록 (Abstract)

정비사업은 쇠퇴하고 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이 개입하여 계획적으로 새로운 도시환경을 창출하는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비사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공공의 지원 없이 해당 지구의 사업성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기존 사업방식이 기반시설 부담을 둘러싼 주민갈등, 원거주민에 대한 배려부족, 고밀화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교부금, 정비기금, 특별회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 재정지원의 특성상 원활한 재정확보가 어려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선진기법의 재정지원 부재 때문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실태 및 특징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특히 일본 재정지원의 시사점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는 지자체의 재량권 확보,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 다양한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 정비사업의 재정지원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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