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에 관한 일고찰 = A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Legal System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carrying voice on electrical communication, the telephone was invented. And thanks to advances in technology, such as Radio(wireless communication) and Mobile Telecommunication, we can enjo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today.
The emergence of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was called as the history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spotlight technology in the most recent is the fusion of broadcasting and ICT. Through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KCC) and the legislation of Framework Act o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Development of 2010, the korean leading role of the ICT industry in global environment is pledged.
But the sluggish news in the field of ICT was heard since the launch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 sense of crisis which the current broadcast communication system can not proactively and aggressively response to changes in the IT environment and the need for development of fusion technology is common. Therefore, we may feel the need to seek the improved idea about the technology convergenc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Therefore, in this paper, I look into development process of broadcasting communication legal system and historical changes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as a basic materials of such research, Exploring the changes of the laws and the government agencies of the U.S.A.,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 especially highlight Korea’s. Based on these studies I conclude that the new propulsion system of ICT policy and the legal definitions of various ICT term related to the Broadcast Communications Law are need.

국문 초록 (Abstract)

전기통신(electrical communication)에 목소리를 실어 보내면서 전화가 발명되고, 무선통신(radio), 이동통신(Mobile Telecommunication) 등의 기술발전에 힘입어 오늘날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보통신분야의 출현은 한마디로 기술융합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융합부분은 방송과 ICT의 융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2010년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글로벌화의 세계적 환경에서 ICT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였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이후 ICT분야의 부진의 소식이 들여오면서, 현행 방송통신 체계로는 융합기술개발의 필요성과 IT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술융합에 대한 법제정비의 방안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연구의 기초자료로서, 기술발전과 함께 해온 방송통신관련 법률의 발전과정과 중앙행정기관의 변화모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의 법제와 행정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특히 우리나라를 비중있게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통신법제의 발전과정을 고찰하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ICT 정책추진체계의 검토와 방송통신관련법률에 정의되고 있는 각종 기술용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구기준, "최신 정보통신개론" 지앤북 2010

2 조소영,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미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3 권건보, "주요국가의 방송통신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I)-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4 길준규, "정보화 시대의 법제동향" 한국공법학회 37 (37): 311-338, 2008

5 김두진, "정보통신분야의 독점기업 분할 - 미국 AT & T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법제연구원 2003

6 방석호, "정보통신법제론" 청림출판 2007

7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 3" 경인문화사 2008

8 이원우, "정보통신법연구. 2" 경인문화사 2008

9 조성규, "정보통신법연구 1" 경인문화사 2008

10 이인호, "정보보안정책과 입법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7

11 정보통신부,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 2007

12 김부중, "전기통신 역사 및 사료수집, 전시에 관한 기초연구" 한국정보통신역사학회 2002

13 신현식,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통신 관련법" GS인터비전 2010

14 길준규, "우리 정보통신법제의 과제와 전망" 한국토지공법학회 43 (43): 641-660, 2009

15 김대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합 과정: 인사와 조직문화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24 (24): 50-97, 2010

16 강형철, "방송 공익 개념과 공영방송의 수용 : 조선방송협회에서 한국방송공사까지" 한국방송공사 23 (23): 7-40, 2011

17 정신량, "미국의 1996년 전기통신법 개정 내용과 전망"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6

18 신봉기, "독일 정보통신법의 구조와 기본개념"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5 : 2006

19 박응격, "독일 연방 행정부의 조직" 한독사회과학회 (9) : 1999

20 현대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8

21 조항제, "공영방송의 변화와 MBC: 정체성을 중심으로" 1998

22 宇賀 克也, "情報法制の発展と課題 (特集 21世紀日本法の変革と針路) -- (公法)" 有斐閣 (1414) : 35-40, 2011

23 행정안전부, "2011 국가정보화백서" 2011

24 장무경, "2008 유비쿼터스 사회의 정보보호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