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 범위 3
• 2) 연구 방법 4
• 4.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5
• 제 2장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
• 1.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의 변천 9
• 1)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과 특징 9
• 2)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의 변천내용 10
• 2.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정책수단과 운용 현황 17
• 1)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수단 유형 17
• 2) 광역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17
• 3)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제도의 도입과 운용 27
• 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와 관리재원 확보 30
• 5)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및 불법행위 적발조치 31
• 3.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 33
• 1)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훼손 실태 33
• 2) 현행 개발제한구역 보전·관리방식의 문제점 38
• 제3장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 1. 개발제한구역의 성격 및 역할 정립 45
• 1) 개발제한구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 45
• 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대안적 정책수단 검토 54
• 3) 개발제한구역의 성격과 역할 재정립 57
• 2.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 59
• 1) 기본 원칙 59
• 2)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추진전략 61
• 제4장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도입 방안
• 1. 내셔널트러스트 개요 69
• 1) 내셔널트러스트의 개념과 의미 69
• 2) 내셔널트러스트의 원리와 구성요소 70
• 3) 국내·외 내셔널트러스트의 추진동향과 시사점 72
• 2.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 및 운영방식 81
• 1)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성립의 기본 원칙과 조건 81
• 2) 개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모형 83
• 3.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대상지 선정기준 90
• 1) 내셔널트러스트 대상지 선정기준 90
• 2) 내셔널트러스트 후보지 사례분석 91
• 3) 사례 분석의 종합 검토 및 시사점 97
• 제5장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 1. 입법의 필요성 99
• 2. 입법화 형식 100
• 3. 주요 입법방향 101
• 1) 국민신탁개념의 설정 101
• 2) 국가신탁과 지역신탁의 병행 101
• 3) 국민녹지신탁의 공유재산 관리모델 확대 104
•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와 연계 106
• 5) 국민신탁법상 일반체계의 준용 108
• 4. 입법화 추진방안 109
• 제6장 결 론
• 1. 연구의 기대 효과 111
• 2. 연구의 특징 및 한계 113
• 3. 향후 과제 114
• 참고문헌 117
• SUMMARY 121
• 부 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