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수 있음’의 권리에 대한 철학적 근거지음

국문 초록 (Abstract)

먼저 생존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홉스, 로크, 칸트)와 공화주의적 이해(루소, 피히테, 헤겔)를 비교하여 피히테의 ‘살 수 있음의 권리’ 개념이 지닌 의미와 특징을 부각시키고 생존권의 의미를 확장시키는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특히 자유권과 생존권의 내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해명한다.
둘째, ‘살 수 있음의 권리’가 피히테의 사회계약론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역할과 법철학적 함의를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공법적 권리로서 생존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셋째, 피히테가 자신의 국가론에서 ‘살 수 있음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안하는 사회 제도와 정책을 고찰하여 연대적 복지국가의 모델을 모색한다.
넷째, 생존권 개념을 중심으로 루소와 피히테 그리고 헤겔 사이의 영향사적 연관을 해명하여 생존권이 근대 공화주의 전통에서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살펴본다.
다섯째, 생존권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바이마르 헌법, 여러 국제 인권선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헌법 등 현대의 법체계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주 텍스트는 피히테의 <<자연법의 기초>>, <<폐쇄 상업국가>> 및 <<국가론>> 등이 될 것이고 그 외 피히테의 여러 저서들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참조할 것이다.
또한 홉스, 로크, 루소, 칸트, 헤겔 등 피히테와 밀접한 영향사적 관계에 있는 사상가들의 법철학적 저작들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현대의 여러 헌법과 국제 선언,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례 등에서 나타나는 법률적 실천 사례들도 분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