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효과 분석 = 경제활동참여, 근로시간 및 개인별 빈곤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근로장려세제는 3중구조로의 사회안전망 확대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 및 빈곤감소 효과를 살피고 선행연구와의 상이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노동패널과 복지패널 그리고 재정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성향점수매칭 이중차이분석을 통하여 근로장려세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패널에서는 경제활동참여와 주당 근로시간의 유의한 감소와 개인별 빈곤율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재정패널에서는 경제활동 참여의유의한 증가와 주당근로시간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한 추정결 과의 도출을 위한 방법론적 고찰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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