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확산에 관한 연구 = 사건사분석 모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도입하였고, 주민자치의 우수사례로서 타 지방 정부에 전파된 제도로서 재정분야의 대표적인 정책확산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채택한 것이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 사건사분 석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 메커니즘이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지를 분석하였다. 정책확산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 확산은 정책확산의 현상적 특성인 시간적 차원의 특성, 공간적 차원의 특성, 내용적 차원의 특성을 만족하고 있었다. 사건사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서 정책을 먼저 도입한 인접 자치단체의 수적 증가와 국가의 제도도입압력이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채택에 모방과 압력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내부적 요인인 전 년도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정치성향이 정책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합리주의 메커니즘도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도입 후 실제 운영과정에는 전년도 노인인구비율과 단 체장선거시기, 단체장의 정치성향, 지방의회의 정치성향이 영향을 미쳐 내부적 요인에 의한 합리주의 메커니즘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하민지, "한국 지방정부의 정책확산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책행위자와 환경적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5 (45): 151-179, 2011

2 이석환, "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 한국행정학회 48 (48): 161-184, 2014

3 배상석, "출산장려금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19 (19): 273-298, 2010

4 이정철, "출산장려금 제도의 정책확산 연구: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을 기초한 사건사 분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2 (22): 95-119, 2012

5 정영순, "창업이후 소액창업체의 생존력과 생존요인 분석"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307-332, 2008

6 이승종, "지방차원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지방행정정보공개조례의 사례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 16 (16): 5-25, 2004

7 류춘호,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성과와 정책방향" (2) : 1-33, 2014

8 김혜정, "지방정부의 정책혁신을 위한 지역 역량" 한국정책학회 15 (15): 73-100, 2006

9 최상한,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 한국행정학회 44 (44): 87-113, 2010

10 엄태호,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제도화 수준에 미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27 (27): 39-64, 2013

11 김대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학습과 정책의 확산: 도심지역의 버스환승제 채택과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 19 (19): 1-34, 2015

12 임승후, "주민참여통로의 효과성 연구: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4 (44): 61-86, 2010

13 권혁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연구: 주민참여예산액 및 채택된 사업수의 변동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소 29 (29): 271-303, 2015

14 정재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9 (19): 175-201, 2014

15 이순향,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의 효과에 관한 연구 : 지출규모와 구성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3 (23): 319-341, 2011

16 안성민, "주민참여예산제도 :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사례" 134 : 139-148, 2005

17 이정철, "정책확산모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확산사례를 중심으로" 13 (13): 87-112, 2015

18 남궁근, "정책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채택" 28 (28): 101-121, 1994

19 석호원, "정책혁신으로서 지역축제 확산에 관한 연구 : 경기도의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4 (24): 183-206, 2010

20 Frances S. Berry, "정책혁신과 확산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한국정책학회 19 (19): 75-114, 2010

21 조일형, "정책학습이 정책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출산장려금 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3 (23): 1-26, 2014

22 배상석, "정부회계도입의 정책확산(Policy Diffusion)에 대한 실증적 분석: 영남지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6 (16): 231-254, 2007

23 허만형, "연금개혁 제도의 확산에 관한 비교연구: 전세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21 (21): 147-172, 2012

24 송혜향, "생존분석" 청문사 1996

25 나중식, "브라질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 성공요인과 한계 -" 한국정부학회 16 (16): 457-482, 2004

26 김만배, "무인과속단속 시스템의 확산에 관한 정책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 13 (13): 117-145, 2004

27 Brooks, Sarah M., "When Dose Diffusion Matter? Explaining the Spread of Structural Pension Reforms Across Nations" 69 (69): 701-715, 2007

28 Berry, William D.,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to Study Interstate Competition" 99 : 505-519, 2005

29 Berry, France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223-260, 2007

30 Berry, Frances.,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Westview Press 307-359, 2014

31 Weyland, Kurt., "The Theories of Policy Diffusion : Lesson from Latin American Pension Reform" 57 (57): 262-295, 2005

32 Wampler, Brian, "The Spread of Participatory Democracy in Brizil : From Radical Democracy to Participatory Good Government" (Fall) : 737-752, 2005

33 Ganuza, Ernesto, "The Power of Ambiguity: How Participatory Budgeting Travels the Globe" 8 (8): 1-12, 2012

34 Lasswell, H. D., "The Policy Sciences: Recent Developments in Scope and Method" Stanford University Press 3-15, 1951

35 Wagle, U., "The Policy Science of Democracy : The Issues of Methodology and Citizen Participation" 33 : 207-223, 2000

36 Shipan, Charles R., "The Mechanisms of Policy Diffusion" 52 (52): 840-857, 2008

37 Graham, Erin, "The Diffusion of Policy Research" 2008

38 Rogers, R. A. W.,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The Free Press 1983

39 Rogers, R. A. W. ., "The Diffusion of Innovations" The Free Press 2003

40 Walker, Jack L., "The Diffusion of Innovation Among the American States" 63 : 880-899, 1969

41 Berry, Frances., "Tax Innovation by American States: Capitalizing on Political Opportunity" 36 (36): 715-742, 1992

42 Park, S., "Successful Diffusion of A Failed Policy: The Case of Pay-For-Performance in the US Federal Government" 16 (16): 763-781, 2014

43 Berry, Frances., "State Lottery Adoptions as Policy Innovations : An Event History Analysis" 84 (84): 395-415, 1990

44 Lowry, William R., "Policy Reversal and Changing Politics : State Governments and Dam Removals" 5 : 394-419, 2005

45 Orenstein, Michell., "Pension Reform in Europe: Process and Progress" World Bank 2003

46 Wampler, Brian., "Participatory Publics : Civil Society and New Institutions in Democratic Brazil" 36 (36): 291-312, 2005

47 Wampler, Brian., "Participatory Budgeting : Core Principles and Key Impacts" 8 (8): 2012

48 Shah, A., "Participatory Budgeting" The World Bank 2007

49 Elkin. Z., "On Waves, Clusters, and Diffusion : A Conceptual Framework" 598 : 33-51, 2005

50 Mooney, C. Z., "Modeling regional effects on states policy diffusion" 54 (54): 103-124, 2001

51 Mooney, C. Z., "Legislating Morality in the American State : The Case of Pre-Roe Abortion Regulation Reform" 39 : 599-627, 1995

52 Gray, Virginia., "Innovation in the States : A Diffusion Study" 67 (67): 1174-1185, 1973

53 Berry, Frances., "Innovation in Public Management: The Adoption of Strategic Planning" 54 (54): 322-330, 1994

54 Gilardi, Fabrizio., "Four Ways We Can Improve Policy Diffusion Research" 16 (16): 8-21, 2016

55 Buckley, J., "Duration dependence, functional form, and correct standard errors : Improving EHA models of state policy diffusion" 4 (4): 94-113, 2004

56 Mohr, Lawrence., "Determinants of Innovation in Organizations" 75 : 111-126, 1969

57 Eystone, Robert., "Confusion, Diffusion, and Innovation" 71 (71): 441-447, 1977

58 Allard., "Competitive Pressures and the Emergence of Mothers’ Aid Program in the United States" 32 : 521-544, 2004

59 Berner, M.,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Budgeting" Popular Government 23-30, 2001

60 Yang, K., "Citizen Involvement Efforts and Bureaucratic Responsiveness : Participatory Values, Stakeholder Pressure, and Administrative Practicality" 67 (67): 249-264, 2007

61 Cleves, M., "An Introduction to Survival Analysis Using Stata" Stata Press 2008

62 Tiebout, C.,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64): 416-424,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