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宅法 擬制 第1種 地區單位計劃 制度改善方案에 關한 硏究 : 京畿道 華城市 上新區域 事例를 中心으로 = A Study on Suggestions for their Resolutions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Housing Law Agenda : A Case of Sang-shin Region in Hwasung city, Gyeonggi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BSTRACT

A Study on Suggestions for their Resolutions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Housing Law Agenda
- A Ccase of Sang-shin Region in Hwasung city, Gyeonggi Province -

Jin, Jae Il
Advised by Prof. Lee, Woo Jong
Major in Urban Plann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vironment
Kyungwon University

In the course of executing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approving home construction projects pursuant to the Housing Act (hereinafter "ACT"), it is being requir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the planned unit districts presumed to belong to the first-class pursuant to the ACT, and to improve the fundamental ideas underlying them. Such need arise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the provisions automatically trigger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the presence of a prima facie evidence like consultation with other agencies on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pursuant to the superior Act on Planning and Use of Territory (hereinafter “TERRITORY ACT”), the rising number of cases processed under the administrative presumption, the diverse changes arising in and outside Korea, and the rising need for creation of plans to spatially land.

This study has assumed a practical and empiricalapproach to the current issues posed by the automatically executingprovisions of the ACT. Thus, this study does not advocatea strong and dramatic alternative such as aboli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is context, it is intended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problems in the future by focusing on supplementary aspect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iciency and the realization of the ideas underlying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s of the TERRITORY ACT concerning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and the congressional intent behind the ACT.

This study was conducted as follows: review of the conceptsand systems concerning based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research on the relevant literature, establishment of a working plan, and a comprehensive analysis. Especially, a case was selected, which illustrates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based project. Then, a comprehensive analysis was conducted, covering the entire administrative procedure from application to approval, to set forth issues and problems for a better alternative. Based on the information,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experienced experts to prove its appropriateness and to propose how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he following issued surfaced to attention through this study:

First, considering the factors such as noise and geographical features, automatic execution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renders, upon approval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the neighboring communities highly vulnerable to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slum area.

Second, it is not clear who is responsible for what. In other words, different interpretations arise out of conflict of opinions. For example, those with the authority to approv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s make different interpretations from those who are bound to consult with each other for automatic execution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provisions.

Third, the TERRITORY ACT waives review by an urban development commission, and authorizes automatic execution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in order to streamline the approval procedure. Still, it takes about four long years to complete the approval process from the moment of application.

Forth,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is usually a long-term project covering almost 10 years, while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s short term in nature with its promotional elements. Still, the automatic execution desynchronizes the former from the latter.

Thus, the following are the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prevent bordering neighbors from falling to slums.
Specifically, with regard tothe key issues such as delineation of the borders under a planned unit districts, and establishment of a height limit on the buildings to be built in the zone, it seems wise to, prior to execution of administrative processes in earnest, subject a construction project to the screening review of a local urban development commission to secure the feasibility of the project.

Second,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forth the scope of responsibilities of the approving authority and the parties subject to mandatory consultation.
For example, the approving authority may be granted the power to set the legal limitations, while the consulting agencies are authorized to review non-legal issues and matters, while powers of the two groups are exclusive to and independent from each other’s. Furthermore, it may also serve the purpose to conduct a fine classification of relevant provisions such as the guidelines on designation of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Third is the way to shorten the processing time consumed until the actual automatic execution of a planned unit districts.
It seems practical to summarize and post on the homepage of a municipal government the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visions mandating waive of a preliminary screening (e.g. Review by an urban development commission), the items on a form for the automatic execution, which cause frequent remand, or the item that consumes a huge amount of time for remanding. It will be also helpful to offer continuing educational programs, on a regular basis (e.g. at least once a year), on the relevant laws, guidelines, and areas frequently subject to remand.

Forth is the way to synchronize the zoning plan and the construction project.
Currently, the ACT does not impose any cap on the scope of the area subject to the first-class planned unit districts. Thus, a limitation should be imposed. For example, the subject area may be limited to 30,000㎡and 500 households.
Alternatively, as conditions for se

국문 초록 (Abstract)

【국 문 초 록】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면 의제로 처리하는 규정과, 의제처리 되는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모습의 여건 변화와 시간적, 공간적인 토지이용계획 창출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주택법으로 의제되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관계 법령상의 효율적 운영과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하위 법인「주택법」으로 처리된 의제 규정 폐지 등의 강도 높은 원론적인 대안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증적으로 주택법 의제의 효율적인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택법 의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상위법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근본취지에 근접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방안으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향후 유사한 사례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지구단위계획 관련 개념과 제도, 연구 자료와 문헌 , 세부계획, 수립절차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주택법의제로 처리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사례 1곳을 선정하여, 신청부터 승인되기까지 행정절차이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안사항 및 문제점을 도출한 이후 대안을 모색하여 경험해 본 전문가 위주로 설문분석을 실시하여 적합성을 검증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하면서 향후 소음이나 지형(부정형) 등 기타 여건으로 볼 때 주변지역 슬럼화 발생이 우려된다.

둘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자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의 의제 협의권자간의 불명확한 협의 의견 등으로 해석 차이에서 발생되는 의견 충돌 등 불분명한 책임한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셋째, 상위 법률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승인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인데도 최초 접수 시부터 승인까지 약 4년 동안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넷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10년 내외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촉진법적 요소로 단기적인 계획 특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도 의제처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간 부조화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변지역 슬럼화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 지정, 용도지역 상향, 층수 및 건축물 높이 상한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행정절차이행 이전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도록 시․군 또는 지방도시계획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승인권자와 협의권자의 책임성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승인권자에게는 법적 한계 검토의 권한을 부여, 의제 협의권자에게는 법적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각각 독립적 성격으로 부여하는 방안과 적용 기준 검토가 쉽도록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등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셋째,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개선방안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의사항과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관련서류 중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항목이나 서류를 보완하는데 장시간 소요가 요구되는 내용을 핵심 요약 정리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바뀌는 법령이나 지침,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을 요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넷째,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간 부조화의 취약부분 개선방안이다.
현행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의제 처리하는 「주택법」상 적용 면적의 범위가 상한선이 없음으로 상한선이 필요하다는 방안으로 예를 들어 3만㎡ 미만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상한선 제정 조건 및 연접불가 조건으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부문별 계획수립 기준 17개 항목에서 최소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여 별도 특별지침을 제정하고 세부내용까지 간소화 하는 방안이다. 이는 주택법의 신속성의 목표를 살리면서 동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제어 : 제1종 지구단위계획(주택법 의제), 주변지역 슬럼화, 승인권자와 협의권자 의 책임성 한계, 적용면적 상한선

목차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 제 1 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1. 연구의 범위 3
• 2. 연구의 방법 3
• 3. 연구의 흐름 5
• 제 2 장 지구단위계획제도 이론적 고찰 6
• 제1절 지구단위계획 도입배경 및 성격 6
• 1. 지구단위계획 정의 6
• 2. 지구단위계획 도입배경 7
• 3. 지구단위계획 제도적 위상 8
• 4. 지구단위계획 성격 10
• 5. 지구단위계획 종류별 구분 11
• 제2절 선행연구 동향 12
• 1. 선행연구 12
• 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14
• 제3절 주택법의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16
• 1. 주택법의제 개요 및 수립근거 16
• 2. 주택법의제 처리 대상 17
• 3. 주택법의제 특례사항 18
• 4. 주택법의제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현황 18
• 5. 주택법의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 절차 21
• 제4절 지구단위계획제도 기타사항 22
• 1.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22
• 2. 부문별 세부계획 내용 23
• 3.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절차 26
• 4.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 27
• 제 3 장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대안 모색 28
• 제1절 제1종 지구단위계획(주택법의제) 사례 대상지 선정 28
• 제2절 제1종 지구단위계획(주택법의제) 사례분석 29
• 1. 사업개요 29
• 2. 위 치 도 29
• 3. 입지 및 주변여건 30
• 4. 계획구역 여건 분석 31
• 5. 추진과정 32
• 6. 주요 사업계획 내용 33
• 7. 주요계획 확인 내용 36
• 제3절 제1종 지구단위계획(주택법의제) 문제점 도출 37
• 1.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따른 주변지역 슬럼화 문제 37
• 2. 승인권자와 의제협의권자 간 불분명한 책임 한계 문제점 38
• 3.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소요기간 문제점 41
• 4.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간 부조화의 문제점 42
•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문제점 대안 모색 44
• 1. 주변지역 슬럼화 발생 문제점 대안 제시 44
• 2. 승인권자와 협의권자 간 책임 한계 문제점 대안 제시 44
• 3.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기간 단축 문제점 대안 제시 45
• 4.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간 부조화 취약부분 대안 제시 45
• 제 4 장 적합성 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47
• 제1절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적합성 분석 47
• 1. 설문목적 및 방법 47
• 1) 설문목적 47
• 2) 설문대상 및 방법 47
• 2. 제도개선 방안 전문가 적합성 검증 48
• 1) 설문대상 응답자 일반현황 48
• 2) 지구단위계획 인식 정도 50
• 3) 유형별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적합성 분석 54
• 4) 종합분석 72
• 제2절 제도개선방안 74
• 1. 주변지역 슬럼화 개선방안 74
• 2. 승인권자와 협의권자 간 책임성 한계 개선방안 75
• 3.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기간 단축 개선방안 78
• 4.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간 부조화 취약부분 개선방안 79
• 제 5 장 결 론 82
• <참고문헌> 86
• <부 록> 90
• 부록 1 : 전문가 설문지 90
• 부록 2 : 전문가 설문지 결과표 101
• ABSTRACT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