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의 설립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요건 = Establishing New Corpora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of Existing Corporation and the Requirements for Disregarding Corporate Ent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rporations are separated from their shareholders and a corporations shareholder's liability is usually limited to his or her capital investment i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is normally not individually liable to the corporation. Courts have deployed the equitable doctrin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henever they have believed it necessary to impose liabilities despite of limited liability. But the requir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so various and vague, one can't not expect when a court permits to disregard corporate entit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when a existing corporation established a corporation to avoid its contract claims, the creditor of the existing corporation should prove the same identities of both corporations and the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to disregard the entity of the new corporation. The Supreme Court has considered the important requirements to prove the same identities of both corporations and the intend to avoid the contract claims are the fact that the same person controls both corporations and there is no siphoning of asset of the existing corporation.
Some commentators argue that the creditors need not prove the subjective requirement, like the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of the existing corporations. Since regardless of the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the creditors should be protected by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I think that It is permitted to liquidate an overgeared corporation and establish a new corporation that has the same identities of the liquidated one due to the limited liability. Thus creditors should prove the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time when a new corporation is established should considered as an fact of the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But the Supreme Court also permitted to pierce the corporate veil when a corporate uses other corporation that is already existing to avoid its contract claims. So the time when a new corporation established need not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 to decide the intention to avoid contract claims.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한 유형으로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유형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격부인의 유형화는 집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채무면탈을 위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판례가 축적되어있으므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유형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판례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법인격부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업의 실질적 동일성과 채무면탈의 의도를 적용하였다.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는 기존회사와 신설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이, 채무면탈의 의도를 판단하는 요소 중에서는 신설회사가 기존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자산이 없다는 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영업이 부진한 회사를 청산하고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기존의 회사와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면탈의 목적이 인정될 때에만 신설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회사의 개인기업화의 사안에서 배후자의 주관적 의도가 문제되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이 때 채무면탈의 목적이 직접 사원에게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면 증명의 곤란으로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제한 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대법원이 채무면탈의 목적을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고 본다. 법원은 신설회사의 설립시점을 채무면탈을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나,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존의 회사를 이용하는 때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신설회사의 설립시점은 채무면탈의 목적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라 보기는 어렵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유사한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재범, "회사의 동일성, 채무면탈 목적과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77327 판결－" 한국경영법률학회 22 (22): 1-22, 2011

2 정동윤, "회사법 , 제7판" 2005

3 곽윤직, "채권총론 , 제6판" 2003

4 김형배, "채권총론 , 제2판" 1999

5 박준서, "주석민법[채권총칙(2)]" 1999

6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1999

7 정찬형, "상법강의(상)(제14판)" 박영사 2011

8 유주선, "법인에서 사원의 실체파악책임 － 독일법상 재산혼융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상사법학회 25 (25): 501-542, 2006

9 남장우, "법인격부인의 법리" (3) : 645-, 1995

10 나지원, "법인격부인에 관한 판례동향연구" 39 : 2009

11 김정호,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범위" (41) : 2003

12 유주선, "법인격부인론 -‘법인격의 부인’에서 ‘실체파악’으로-" 한국기업법학회 21 (21): 173-196, 2007

13 차한성, "법인격부인론" 24 : 2002

14 원용수, "법인격부인〔남용〕의 법리의 성립요건(대상판례: 대법원 2006.8.25. 선고 2004다 26119판결)"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29-56, 2007

15 김재형, "법인격, 그 인정과 부정 －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에 관한 판례의 전개를 중심으로 －" 한국민사법학회 (44) : 31-65, 2009

16 송호영, "법인격 부인의 요건과 효과" 264-,

17 윤용섭, "민법주해I" 박영사 1992

18 이동형, "權利濫用에 있어서 主觀的 要件의 必要性" 한국법학원 (107) : 5-37, 2008

19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第2版" 2008

20 이철송, "會社法講義 (制18版)" 박영사 2010

21 南庄祐, "會社法人格無視의 法理" 高麗大學校 大學院 1995

22 송호영, "旣存會社의 債務免脫의 의도로 新設會社가 설립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민사판례연구회 (32) : 93-126, 2010

23 이성철, "判例를 中心으로 본 法人格否認論- 서울고등법원 1974. 5. 8. 선고 72나2582(대법원 1977. 9. 13. 선고 74다954 판결) 판결에서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10812(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까지 -" 법조협회 58 (58): 51-101, 2009

24 Lee C. Hodge, "Piercing the Mist: Bring the Thompson Study into the 1990s" 43 : 341-, 2008

25 David Millon, "Piercing the Corporate veil,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the Limits of Limited Liability" 56 : 1305-, 2007

26 Stephen M. Bainbridge, "Abolishing Veil Piercing" 26 : 479-,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