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기반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1. 관련 정책 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 1
• 2. 연구 목적 / 4
•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4
• 제2장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및 정비의 필요성 / 7
•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 7
• 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 25
• 1) 실태조사 개요 / 25
• 2) 실태조사 대상지 / 25
• 3) 실태조사 항목 / 26
• 4) 사례별 실태조사 결과 / 28
• 5) 종합결과 요약 / 77
•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 80
• 4.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의 필요성 / 84
• 제3장 방치건축물 정비 관련 제도 분석 / 85
• 1. 방치건축물 정비 관련 법령 현황 / 85
• 2. 관련 사업 및 제도 검토 / 86
• 1)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 86
• 2) 도시 내 빈집 관련 / 103
• 3) 폐교 활용 / 112
• 3. 방치건축물 관련 해외 사례 : 일본 / 137
• 1) 조사 개요 / 137
• 2)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일본 국내의 인식 / 137
• 3) 부실자산 처리기관 ‘정리회수기구(RCC)’의 역할 및 운영 현황 / 139
• 4) 민간 기업의 역할 및 운영 현황 : ‘매입 재판매 사업’ / 144
• 제4장 하위법령(안) 및 해설 / 153
• 1. 총칙 / 153
• 2.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 155
• 3.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60
• 4.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 162
• 5. 철거명령 등 / 169
• 6. 공사비용의 보조 등 / 174
• 7. 분쟁의 조정 / 177
• 8.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 180
• 9. 취득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 189
• 10. 정비기금의 설치·관리·운용 등 / 190
• 제5장 결론 / 195
• 1. 연구 성과 / 195
• 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 분석을 통한 공공 개입 필요성 확인 / 195
• 2) 공사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 196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199
• 1) 연구의 한계 / 199
• 2) 향후 과제 / 199
• 참고문헌 / 203
• 부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실태조사 양식(안)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