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현황 분석을 통한 맞춤형 인사제도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각 중앙행정기관은 수행하는 기능과 조직의 분화 수준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인사상 특성이 차별화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활용ㆍ조사ㆍ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다양한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도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조직에 해당한다. 보편적으로 중앙행정기관들은 부(部), 처(處), 청(廳) 등, 조직의 형태에 따라 직급의 구조와 입직경로 등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조직단위별 인력운영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충이 상이하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사제도는 전반적으로 장관급 조직, 그리고 정책기획 등에 초점을 둔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차관급 조직에 해당하는 청(廳) 단위의 조직이 경험할 수 있는 인사운영 상 고충 등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부분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문제에 있어서 문화재청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므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직무 전문성을 요구한다. 즉, 채용의 방식의 측면에서도 일반행정가 육성에 유리한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활용한 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빈도도 높은 편이다. 즉, 입직 루트의 다변화로 인한 인력구성의 다양성도 높은 편에 해당한다. 다른 청(廳)급 조직과 같이 직급구조의 차이에 따른 인사운영상 특수한 고충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대다수의 청(廳)급 조직은 부(部)급 조직보다 피라미드형의 조직구조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승진적체 등의 문제도 더 심각하게 논의되는 형편이다. 즉, 문화재청은 보편적인 청(廳)급 조직이 경험하는 승진적체 등의 문제를 공통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직종(직렬) 등 입직경로의 다양성에 따른 인사운영상 고충도 높을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그동안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인사행정 분야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이는 문화재청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운영상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대안을 도출하는 일련의 과정이 부재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재 문화재청 구성원이 경험하는 다양한 인사상 문제를 조사 및 분석하고 처방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재청은 조직과 기능상의 특성과 인력구조의 차이로 인한 인사운영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해당 조직을 대상으로 인사행정의 쟁점을 도출하고 처방하는 연구는 부재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목적을 제시한다. 첫째, 최근의 인사혁신 경향을 조사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인사행정은 목표달성을 위해 조직구성원을 적절히 관리하는 활동이며, 동시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는 활동에 해당한다. 즉, 문화재청의 인사운영 방식과 제도 등이 현재의 인사혁신 경향과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문화재청 인사와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현재 문화재청이 경험하고 있는 인사운영 및 제도상 쟁점을 발굴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행정기관은 조직의 기능과 특성, 인력구조 등에 따라 다른(종종 유사한) 문제를 경험한다. 즉, 현재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을 위해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현재 문화재청의 인사행정상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인사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직급구조나 승진적체 수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총체적인 인사행정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재청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인사운영 및 제도상 문제 중 상대적으로 개선이 시급한 이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시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목차를 구성하였다(<표 1-1> 참조). 첫째,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고 연구의 목적을 명시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연구의 절차와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전반적인 인사혁신 경향과 해당 흐름에 부합하는 인사혁신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고 결론 도출에 참고하기 위한 벤치마킹 시사점 등을 발굴한다. 문화재청과 유사한 인력구조를 가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인사현황 및 제도적 특성 등을 조사한다.
셋째, 문화재청의 인사규정인「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의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고, 규정상 개선 방향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덧붙여, 문화재청의 인사통계를 재분석하여 통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문제를 발굴한다.
넷째, 문화재청 구성원이 경험하고 있는 인사운영 및 제도상 문제를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본부 및 소속기관 등), 직종과 직렬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다.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재청의 인사운영과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한다.
다섯째, 인터뷰를 통해 발굴된 다양한 문제를 중심으로 각 문제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 수준과 해결의 시급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즉,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쟁점의 우선순위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여섯째, 연구의 결론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문화재청의 인사운영 및 제도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특히, 문화재청 인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방향, 다양한 인사상 문제 중 상대적으로 시급한 쟁점과 관련된 보다 구체화한 개선 제언을 포함하였다. 이에 덧붙여, 문화재청이 당면한 다양한 인사행정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2장 정부 인사정책 변화와 타 기관 사례
• 제1절 중앙행정기관 인사제도 변화
• 1. 전문성 강화
• 2. 균형인사 강화
• 3. 일과 삶의 균형 강화
• 4. 공무원 유지관리: 승진과 전보
• 제2절 타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인사현황
• 1. 유사기관 비교 기준
• 2. 산림청 인사관리
• 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재재단 인사관리
• 제3장 문화재청 인사제도 및 운영 현황분석
• 제1절 문화재청 인사제도 특성 검토
• 1. 총칙의 주요 내용
• 2. 인사위원회
• 3.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
• 4. 특별승급위원회
• 5. 승진
• 6. 보직관리
• 제2절 문화재청 인사운영 현황 검토: 인사통계를 중심으로
• 제4장 인사제도 문제점 분석: 인터뷰 및 설문조사
• 제1절 인터뷰 조사방법 설계
• 1. 인터뷰 목적 및 방법
• 2. 인터뷰 구성과 주요 내용
• 제2절 인터뷰 조사결과 분석
• 1. 인사제도의 주요 불만 사항
• 2. 채용에 있어서 전문성 향상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
• 3. 전보 및 배치
• 4. 인사 평가제도
• 5. 승진제도
• 6. 교육훈련 및 성과급 제도
• 7. 기타 이슈
• 제3절 인터뷰 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제5장 문화재청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 인식조사
• 제1절. 조사개요
• 1. 조사의 기본설계
• 2. 주요 조사내용
• 제2절 분석결과
• 1. 분석개요
• 2. 인사배치에 관한 사항
• 3. 승진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에 관한 의견
• 제3절 설문조사의 요약
• 1. 인사배치에 관한 사항
• 2. 승진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에 관한 의견
• 제6장 결론과 토론
• 제1절 문화재청 인사제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1. 전문성 제고 측면
• 2. 균형인사 및 일과 삶의 균형 측면
• 3. 인사제도 및 운영의 공정성(내부) 측면
• 4. 기타 쟁점
• 제2절 문화재청 인사의 핵심 문제와 개선 컨설팅
• 1. 승진과 평가의 개선 측면
• 2. 전보제도 및 운영의 개선 측면
• 제3절 문화재청 인사혁신을 위한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