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선택요인 및 위험인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공급의 다양성과 청약통장과 전매제한이 필요 없는 점, 재개발 · 재건축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간소하고 그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며 2016년, 2019년, 2020년에 걸쳐 대대적인 개정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지속된 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끊임없이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수요자인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선택요인과 위험인식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인 낮은분양가, 청약불필요, 동호수선점이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높은 매매가, 낮은 청약당첨 기회, 재건축 · 재개발 투자위험성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기회가 낮아지면 지역주택조합을 대안으로 고려하는 잠재수요자가 증가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택법 개정에 따라 사업진행, 조합원보호, 관리투명성, 탈퇴및해산 측면에서 일부 개선되었지만, 조합원부담, 탈퇴및해산, 조합설립전, 사업비지출 부분에서 여전히 문제점들이 남아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인식은 지역주택조합 투자위험 및 제도 개선 필요성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시장상황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이 어려워질수록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수요자는 지속해서 존재할 것이며,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들에 관한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