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The Challenges and Solutions on Refugee Polic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에서는 1994년 최초의 난민신청을 받은 이후, 난민정책에 있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2014년 7월 난민법의 시행은 그러한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정책은 난민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책의 내용은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난민인권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책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통해 난민 문제에 대한 인권적 접근 즉 난민 인정에서 인도주의적 처우 개선, 난민심사에서 인도적 체류 심사의 분리 운영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난민정책의 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출입국행정, 사회복지, 육아, 사회보장, 취업 등 여러 가지 난민 문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즉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에서 관련 부서간의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난민문제가 아직 은 한국사회에서 익숙한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직접 노출된 정책부서의 적극적 변화 노력은 난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have beenmany changes and improvement of refugee policy in both quantity and quality since Korean government began receiving the refugee status application in 1994. The effectivation of the refugee law in July, 2014 was an important watershed in the development in refugee policy of Korea. Nevertheless, the policy has not come to any tangible effect to the lives of refugees from their perspective. The structure of the policy follows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refugee protection, but the practice of the policy lacks the consideration for human rights. This research suggests some rights-based approaches such as the humanitarian treatment in the process of refugee status recognition, introduction of special process for humanitarian status etc. Korean government should enhance the compatibility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related to refugee issues such as immigration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child care, social integration, employment etc. Without the coherence among the related-sectors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policy change cannot attain the expected performance. As the refugee issue is still an emerging one in Korean society, the active efforts of the concerned parts of the refugee policy can have a positive effect to the change of social perception to the refuge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1. 연구의 목적
• 2. 선행연구
• 3. 분석의 개념적 틀
• Ⅱ. 난민의 정책환경
• 1. 난민과 불법체류자의 관계
• 2. 난민 발생의 원인과 유형
• Ⅲ. 난민인정과정에서의 문제
• 1. 생계형 취업 단속의 문제
• 2. 난민인정 절차의 문제
• 3. 난민 지원 제도의 한계
• 4. 난민신청자의 지위 문제
• 5. 난민의 취업 지원 문제
• 6. 난민인정 불허자의 강제퇴거 문제
• Ⅳ 난민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방안
• 1. 정책 환경 개선
• 2. 이의신청단계의 효율적 운영
• 3. 난민지위, 인도적 체류 분리 운영
• 4. 난민지위 재신청 제도화
• 5. 인도적 체류지위 개선
•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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