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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금 변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에 관한 연구 = An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Response on the Change of Intergovernmental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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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83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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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금융위기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대응을 비대칭 flypaper effect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연구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그 이전 시기의 보통세감소와 달리 내국세 감세정책에 의한 영구적인 감소였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대응도 그 이전 시기에 발견되었던 대응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들을 재정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
      분해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하위인 집단에서만 비대칭 flypaper effect가 발견되었다. 비대칭 flypaper effect는 세 개의 효과로 대변되는 데, 재정력 하위 집단에선 대칭효과만 발견되었다.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도 함께 조사한 바, 국고보조금 감소에서도 무조건부 지원금의 대칭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 및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외부 지원금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소액에 비례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소극적 대응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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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금융위기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대응을 비대칭 flypaper effect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연구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및 금융위기로 발생한 보통교부세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대응을 비대칭 flypaper effect모형을 사용해 조사한 연구이다. 이명박 정부 기간 중에 발생한 보통교부세의 감소는 그 이전 시기의 보통세감소와 달리 내국세 감세정책에 의한 영구적인 감소였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의 대응도 그 이전 시기에 발견되었던 대응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했다.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지방정부들을 재정력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구
      분해 분석한 결과, 재정력이 하위인 집단에서만 비대칭 flypaper effect가 발견되었다. 비대칭 flypaper effect는 세 개의 효과로 대변되는 데, 재정력 하위 집단에선 대칭효과만 발견되었다. 국고보조금 감소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도 함께 조사한 바, 국고보조금 감소에서도 무조건부 지원금의 대칭효과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위기 및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정부들이 외부 지원금 감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소액에 비례해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소극적 대응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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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grants have frequently found that lump-sum grants have more stimulating effect on expenditures than the increase in residents’ income, called the flypaper effect. The asymmetric flypaper effect is a kind of flypaper effect, focusing on how the grant recipient governments respond to the decrease of lump-sum grants. A recipient government may respond to the decreased lump-sum grants by compensating it by using their own-source revenue (replacement effect), or not respond to the decreased grant (symmetric effect), or decreasing their own-sources revenues either (inducement effect). By using Korea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FY2009 to FY2010, we investigate what kind of asymmetric flypaper effect exists if the lump-sum grants are decreased. We also investigate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on the decreased conditional grant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without regarding the grant types, we only find the symmetric effect. This resul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compensate for the decreased grants due to the economy depression and tax-cuts expected to diminish grants perman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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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grants have frequently found that lump-sum grants have more stimulating effect on expenditures than the increase in residents’ income, called the flypaper effect. The asymmetric flypaper effect is a kind of flypaper effe...

      Studies on intergovernmental grants have frequently found that lump-sum grants have more stimulating effect on expenditures than the increase in residents’ income, called the flypaper effect. The asymmetric flypaper effect is a kind of flypaper effect, focusing on how the grant recipient governments respond to the decrease of lump-sum grants. A recipient government may respond to the decreased lump-sum grants by compensating it by using their own-source revenue (replacement effect), or not respond to the decreased grant (symmetric effect), or decreasing their own-sources revenues either (inducement effect). By using Korea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FY2009 to FY2010, we investigate what kind of asymmetric flypaper effect exists if the lump-sum grants are decreased. We also investigate the local government’s response on the decreased conditional grant giv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without regarding the grant types, we only find the symmetric effect. This result shows that local governments are reluctant to compensate for the decreased grants due to the economy depression and tax-cuts expected to diminish grants perman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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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문헌조사 및 가설의 설정
      • 1. 선행연구의 검토
      • 2. 가설의 설정
      • Ⅲ. 분석모형 및 자료의 수집
      • Ⅰ. 서 론
      • Ⅱ. 문헌조사 및 가설의 설정
      • 1. 선행연구의 검토
      • 2. 가설의 설정
      • Ⅲ. 분석모형 및 자료의 수집
      • 1. 변수의 설정
      • 2. 분석모형
      • 3. 분석기간 선정 및 자료의 요약
      • Ⅳ. 분석결과 및 해석
      • 1. 분석결과
      • 2. 가설검증 요약
      •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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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병호, "지방재정지출승수와 지방세출구조조정에 관한 함의" 한국지방재정학회 19 (19): 25-57, 2014

      2 김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241-261, 2003

      3 이재은,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예산정책처 3 (3): 35-87, 2014

      4 유금록,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14 (14): 157-191, 2000

      5 문병근, "지방재정교부금의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광역시・도의 기능별 세출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1-32, 2008

      6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8

      7 김준현,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국회입법조사처 5 (5): 91-114, 2013

      8 박선희,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75-92, 2009

      9 배상석, "지방교부세가 정책유형별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 16 (16): 143-166, 2007

      10 현승현, "지방교부세 법정세율의 변화에 따른 재정지출효과와 건전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 18 (18): 53-75, 2006

      1 최병호, "지방재정지출승수와 지방세출구조조정에 관한 함의" 한국지방재정학회 19 (19): 25-57, 2014

      2 김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Flypaper Effect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241-261, 2003

      3 이재은,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예산정책처 3 (3): 35-87, 2014

      4 유금록, "지방재정교부금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14 (14): 157-191, 2000

      5 문병근, "지방재정교부금의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광역시・도의 기능별 세출의 관점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 13 (13): 1-32, 2008

      6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2008

      7 김준현, "지방교부세의 지출효과 분석 : 끈끈이 효과" 국회입법조사처 5 (5): 91-114, 2013

      8 박선희, "지방교부세의 비대칭 Flypaper Effect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75-92, 2009

      9 배상석, "지방교부세가 정책유형별 지방정부 지출에 미친 영향분석" 한국정책학회 16 (16): 143-16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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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김성태, "중위투표자 모형에 의한 지방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1 (1): 121-136,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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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성태, "재정조기지표를 이용한 재정정책 평가 및 시사점" KDI 2011

      14 문병근,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에 관한 실증적 분석" 7 (7): 165-185, 1998

      15 배상석,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5 (45): 111-134, 2007

      16 문병근, "불완전정보하에서의 지방공공지출 : 재정환상모형을 이용한Flypaper Effect 검증" 2 : 177-199,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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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36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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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5 0.35 0.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6 0.64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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