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을 완화시켰는가?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을 완화시켰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이 때, 불안정 노동에 대한 분석틀은 ILO(2012a)가 제시한 불안정 노동 지표를 사용할 것이다. ILO(2012a)가 제시한 분석틀을 적용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화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 중 고용계약 불안정을 완화시켰는가? 둘째,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 중 근로조건 불안정을 완화시켰는가?
ILO(2012a)가 제시한 불안정 노동 분석틀은 고용계약 불안정과 근로조건 불안정으로 세분화되는데, 고용계약 불안정은 다시 계약기간 불안정과 고용관계 불안정으로 분류된다. 계약기간 불안정은 고용계약을 무기계약으로 하지 않고, 기간을 한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안정을 의미한다(ILO, 2012a: 29). 고용관계 불안정이란 일반적인 고용관계를 변경하여 위장된 고용관계(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를 형성함으로써 나타난다(ILO, 2012a: 29). 위장된 고용관계는 법에 의해 제공되는 고용관계 보호를 무효로 하려는 의도 혹은 약하게 하려는 의도로 노동법적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근로관계를 말한다(ILO, 2003: 24).
고용계약 불안정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는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제시하는 고용계약 측면에서 불안정한 방식의 고용형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고용 시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게 된다면 이는 모두 법적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방식의 차별로부터 장애인을 구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문제 1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연구가설 1-1.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불안정 중 계약기간 불안정을 완화시켰을 것이다.
연구가설 1-2.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계약 불안정 중 고용관계 불안정을 완화시켰을 것이다.

ILO(2012a)가 제시한 불안정 노동의 두 번째 범주는 근로조건 불안정이다. 이는 다시 저임금, 사회보장 급여 불안정, 노동권 행사 부족으로 세분화된다. 이를 본 연구의 연구문제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가설이 가능하다.

연구가설 2-1.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안정 중 저임금 불안정을 완화시켰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안정 중 사회보장 불안정을 완화시켰을 것이다.
연구가설 2-3. 장애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불안정 중 노동권 행사 불안정을 완화시켰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복지패널 1~9차(2005~2013년) 자료를 사용할 것이다. 한국복지패널 9개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차별금지법의 장애인 근로자의 불안정 노동 완화효과를 이중차감법(difference-in-difference method)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이중차감법은 정책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에 적절한 방법론으로서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이 장애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할 때, 다른 영향력들의 경향성을 배제시킴으로써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해 낼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근로자와 비장애인 근로자가 처한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의 격차 분석을 통해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 연구문제를 규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종단연구에서의 ‘anchoring problem’의 해결을 위해 분석대상을 한국복지패널 1차년도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응답한 경우로 한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