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 현대자본주의 분석과 대안적 발전모델을 위하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21세기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경향이 초래한 모순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전으로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학의 새로운 정립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실현에 기여하고자한다.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은 왜 필요한가? 정치경제학의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대자본주의의 심대한 변화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고 기존의 정치경제학이 지향한 사회발전모델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정치경제학의 중심을 이루어왔던 맑스 경제학이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대안적 경제체제에 대한 비전을 상실함으로써 결정적인 위기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다.
원래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론으로 등장한 맑스 경제학은 생산, 분배, 교환, 소비 등 경제활동에서 맺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인간이 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전도된 자본주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심층 분석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맑스 경제학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불평등성 그리고 위기를 설명하는데 상당정도 성공하였다. 특히 맑스 경제학은 공황, 실업, 소득불평등을 해명하는데 다른 경제학에 비해 강점을 가진다.
그러나 종래의 이른바 ‘정통’ 맑스 경제학은 그 관점과 방법 때문에 급변하는 자본주의 현실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교조적 맑스 경제학은 자본주의 본질의 초시대적 초사회적 불변을 강조하는 본질불변론의 관점 때문에 자본주의의 시간적 가변성과 공간적 다양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현대자본주의의 새로운 경향들과 서로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의 상이한 발전모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아울러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현상을 경제적 변수로 설명하고 모든 사회적 모순을 계급모순으로 설명하는 환원주의(reductionism) 방법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다양한 사회적 모순과 사회운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라는 체제 전체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거대이론(grand theory)적 성격을 가지는 기존의 맑스 경제학은 중범위(middle range)의 제도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집단적 투쟁인 계급투쟁을 중심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맑스 경제학은 개별 경제주체들의 개인적 선택
이 초래하는 미시적 현상을 설명하는데는 매우 취약하다. 또한 체제변혁의 지향성을 가지지 때문에 주어진 체제내에서의 제도개혁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과 방법에 집착해온 기존의 맑스 경제학은 이론과 현실 사이에 심각한 괴리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었다. 심대한 구조변화를 겪어온 자본주의에 대한 현실 설명력이 크게 떨어지고 대안적 체제 내지 대안적 발전모델에 대한 비전이 상실됨에 따라 맑스 경제학은 위기에 빠진다. 이 위기는
맑스 경제학의 이론 체계 내적 위기 즉 패러다임의 위기라는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맑스 경제학의 위기는 곧 정치경제학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정치경제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맑스 경제학을 혁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색 작업은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집약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의 기본 방향은 정치경제학의 현실 설명력을 높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적 발전모델 내지는 대안적 체제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로운 현실을 설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국문 초록 (Abstract)

표지: 결과보고서
목차
Ⅰ. 전체 연구계획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Ⅱ. 연구 진행 상황
1. 연구팀 세미나(주례, 월례, 집중 세미나)
2. 학술대회 및 국제세미나
3. 기관 방문조사 및 설문조사
Ⅲ. 연구결과 소개 및 요약
1. 1차 연도 연구결과 소개 및 요약
2. 2차 연도 연구결과 소개 및 요약
3. 3차 연도 연구결과 소개 및 요약
Ⅳ. 주요 연구결과물
1. 단행본
2. 학술지 게재 논문
Ⅴ. 연구결과 활용 및 향후 계획
1. 연구결과 활용
2. 연구팀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