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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權의 二重性의 批判的 理解와 主觀的 側面의 超實定法性 = Kritisches Verständnis des Grundrechtsdoppelcharakters und überpositiver Rechtscharakter der subjektiven Grundrechtsse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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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2 이부하,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31-351, 2008

      3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2

      4 김대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이론과 실제― 헌법재판 25주년을 되돌아보며 ―" 한국헌법학회 19 (19): 197-240, 2013

      5 윤재만,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론" 5 (5): 1999

      6 윤재만, "自治立法權의 國家立法權에 의한 制限"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49-274, 2013

      7 尹在萬, "憲法의 制度理論의 發生과 展開"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303-366, 2008

      8 윤재만, "基本權의 導出과 原則理論" 법학연구소 19 (19): 1-28, 2007

      9 "Verfassungslehre"

      10 R. Smend,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1968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2 이부하,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331-351, 2008

      3 정재황, "신헌법입문" 박영사 2012

      4 김대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원칙의 이론과 실제― 헌법재판 25주년을 되돌아보며 ―" 한국헌법학회 19 (19): 197-240, 2013

      5 윤재만, "기본권의 구성요건이론" 5 (5): 1999

      6 윤재만, "自治立法權의 國家立法權에 의한 制限"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249-274, 2013

      7 尹在萬, "憲法의 制度理論의 發生과 展開"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303-366, 2008

      8 윤재만, "基本權의 導出과 原則理論" 법학연구소 19 (19): 1-28, 2007

      9 "Verfassungslehre"

      10 R. Smend, "Verfassung und Verfassungsrecht" Staatsrechtliche Abhandlungen 1968

      11 R. Alexy, "Theorie der Grundrechte" M. 1986

      12 P. Schneider, "Hundert Jahre deutsches Rechtsleben, Festschrift zum hunderjährigen Bestehen des Deutschen Juristentages II" 1960

      13 K. Hesse,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delberg 1991

      14 P. Lerche, "Grundrechtlicher Schutzbereich, Grundrechtsprägung und Grundrechtseingriff" Handbuch des Staatsrechts

      15 C. Schmitt, "Freiheitsrechte und institutionelle Garantien, in: ders., Verfassungsrechtliche Aufsätze aus den Jahren 1924-1954"

      16 P. Häberle, "Die Wesengehaltsgarantie des Art. 19 Abs. 2 Grundgesetz, zugleich ein Beitrag zum institutionellen Verständnis der Grundrechte und zur Lehre vom Gesetzesvorbehalt"

      17 M. Hauriou, "Die Theorie der Institution und zwei andere Aufsätze von Maurice Hauriou" 1965

      18 E. Kaufmann, "Das Wesen der Völkerrechts und die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19 K. Stern, "Das Staat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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