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요 도출방안 - 수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 = Derivation of Data Demand through Analysis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Focusing on the Water Environment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eed for improvement is raised due to limitations with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the importance for data-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ncreasing. In this study, data demand was derived by analyzing Agree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Water Environment field (Water Quality, Hydraulic & Hydrologic Conditions, and Marine Environ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greed Terms and Conditions 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he water environment field were classified and categorized b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ge (addition to status survey, impact prediction and evaluation,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and data demand for each type of consultation opinion was linked. As a result of the categorization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it was classified into 18 types in the water quality, 15 types in the hydraulic & hydrologic conditions, and 17 types in the marine environment. As a result of linking data demand, the total number of data demand was 236 in the water quality, 98 in the hydraulic & hydrologic conditions, and 73 in the marine environment. The highest number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and data demands were found in the water quality for the evaluation item and establishment of reduction measures, specifically establishment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reduction measures, for the stage. The numbers were judged to be linked to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tems and the primary purpos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derivation of data demand through the analysis of Agreed Terms and Condition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and is expected to increase data utilization by various decision-makers by establishing a systematic database.

국문 초록 (Abstract)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데이터 기반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수환경 분야(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의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해 데이터 수요를 도출하였다. 수환경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총 400건(4,180문장) 을 평가항목(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 및 환경영향평가 단계(현황조사 추가, 영향예측 및 평가, 저감대책 수립, 사후환경영향조사)별로 분류 후 유형화하였고, 해당하는 협의 내용 유형 별 데이터 수요를 연계하였다. 협의 내용 유형화 결과 수질 분야 18개, 수리·수문 분야 14개, 해양환경 분야 17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으며, 데이터 수요 연계 결과 수질 분야 254개, 수리·수문 분야 102개, 해양환경 분야 74개의 데이터 수요가 도출되었다. 평가항목으로는 수질 분야, 환경영향평가 단계 상으로는 저감대책 수립 분야에서의협의 내용 유형 및 데이터 수요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세부 협의 내용 유형으로는 비점오염 저감대책이 가장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 이는 항목의 상대적 중요도와,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목적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분석을 통한 데이터 수요의 도출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체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결정자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지현 ; 최준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이용현황 분석을 통한 평가항목 조정 및 운영체계 개선안 도출"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7 (27): 1-16, 2018

2 조남욱 ; 맹준호 ; 이명진,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활용 방안" 대한원격탐사학회 33 (33): 799-807, 2017

3 박상진 ; 이동근 ; 정슬기, "환경영향평가 토지환경 분야의 토지이용 평가항목 고찰 연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30 (30): 297-304, 2021

4 장훈 ; 전형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지형공간정보 서비스의 활용성 개선" 대한공간정보학회 21 (21): 45-52, 2013

5 양지훈 ; 박선환 ; 김태흠 ; 황상일, "환경영향평가 시 토양 관련 평가 항목에 대한 고찰"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5 (25): 41-50, 2016

6 김진오 ; 주용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 고찰 - 국내외 제도 운용현황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30 (30): 328-338, 2021

7 이관규 ; 이상혁 ; 김경호 ; 이정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적용가능한 생태면적률 지표 평가체계 개선"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14 (14): 113-125, 2011

8 최유영 ; 조효진 ; 황진후 ; 김윤지 ; 임노을 ; 이지연 ; 이준희 ; 성민준 ; 전성우 ; 성현찬,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평가항목별 민원기반 데이터 수요 도출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4 (24): 49-65, 2021

9 김민경 ; 이상돈,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30 (30): 49-60, 2021

10 유지은 ; 김윤지 ; 성현찬 ; 이경일 ; 최지용 ; 전성우, "토지피복지도를 활용한 농업비점오염원 오염부하량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과학회 29 (29): 1249-1260, 2020

11 반영운 ; 황규환 ; 주경선 ; 정헝근,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절차 개선방안"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19 (19): 141-151, 2010

12 정병길,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 공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327-349, 2009

13 전제찬 ; 정제호 ; 김용석 ; 김이형, "국내 비점오염 관련 연구 동향 및 향후 연구방향 제언" 한국습지학회 20 (20): 80-93, 2018

14 장정윤 ; 조남욱 ; 이명진,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방안" 대한원격탐사학회 35 (35): 433-446, 2019

15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Watershed Management Manual"

16 Ministry of Environment, "The first Master Plans for National Water Management" Ministry of Environment 2020

17 Yi YK, "Content Analysis of Mitigation Measures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6 (6): 165-180, 1997

18 Lee MC, "A study on the History and the Futur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Korea" 9 (9): 47-59,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