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역주의의 원인분석과 지역갈등 해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auses of regional conflict and its resolution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지역주의가 원인을 사회심리학적 원인과 정치·경제적 차별 등의 토대적 원인과 이러한 토대적 원인들이 정치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정치적 정체성'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심리학적 원인은 역사적으로 호남이 어떻게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가 현대에 와서 어떻게 정치·사회적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던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사회적 이동을 통해 지역민들이 상호접촉하는 과정에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회상(recall)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박정희 정권 등장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적 이동은 급증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타지역민들의 의식속에 존재하던 호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들이 사회적 접촉을 통해 확인되고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전라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이들의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60년 이후 산업화과정에서 전라도 지역이 정치·경제적으로 배제되면서 전라도 사람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정치·경제적 차별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은 호남인들의 의식 속에 불만요인으로 형성되게 된다. 즉 적당한 조건만 마련된다면 언제든 동원될 수 있는 불만요인으로 자리잡게 된다. 하지만 전라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차별은 아직까지는 호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적응하여 정치적 선택을 하는 시기였다. 즉 배제와 포섭의 경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개인적 이익에 따라 적응해 나가던 호남인들에게 운명공동체인 정치적 정체성(Political Identity)을 형성되게 된 계기가 1980년 광주항쟁이다. 광주항쟁은 호남인들에게 그들의 저항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고 이 과정속에서 호남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정체성이 형성되게 된다. 1980년의 극한적 상황을 겪게된 전라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개별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정치공동체로서 한국정치에 등장하게 된다. 1987년 한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호남은 그들의 정치적 의사를 선거를 통해 집단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속에는 김대중이라는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의 재등장은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선거쟁점이었던 민주화에 대한 쟁점적 효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새로운 쟁점으로서 지역주의가 등장한 것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후 3당합당으로 인해 호남 대 비호남의 구조로 정치구조가 변화하면서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개혁정책에서 소외된 대구·경북지역과 김종필의 이탈로 인해 지역주의가 다시 활성화되게 된다. 본격적인 지역간 경쟁구도로 지역주의가 구조화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주의는 여러 요인들이 단계적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게 되었다. 지역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방안으로는 국민들의 의적개혁을 통한 호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해소를 위한 사회·문화적 변화노력이 우선 이루어 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경제·문화적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호남의 부정적 이미지 형성의 지양, 새로운 균열이슈로서 이념정당의 형성, 공정한 인사정책과 균형있는 경제개발, 교육을 통한 호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해소를 통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auses of Korean regionalism from the perspectives of social psychology, political economic structure, and political identity. The social structure was based on political and economic discriminations, which created a political momentum to express "political identity." First, the social psychological model provides an important framework in explaining how the Honam (the southwestern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began to receive and create the negative image against themselves and how the negative image has currently functioned in the political and social arenas. In terms of history, the negative image toward the Cholla province (the Honam) spread throughout the nation when Koreans began to move around the nation and interacted each other at the unforeseen spe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Meanwhile, they recalled the century-old negativity against Cholla people. This negativity was far more reproduced and amplified when the social mobility was even increased during the Korean modern nation-building processes in the 1960s under Park Chong Hee's presidency. As a result, it was justified that the negative image changed itself into wide-spread mechanism for a social discrimination between Cholla people and others.
Second, these social psychological differences transformed into a social structure in that the Cholla region was excluded and ignored during the industralization processes in the 1960s. Consequently, Cholla people were deprived of political and economic benefits from the industralization processes unlike Kyungsang people who lived in the southeast area of the Korean peninsula. Thus, Cholla people have internalized their deep-rooted dissatisfaction with their political and social status. Nonetheless, they have to have individually accustomed to their situations thus far.
Third, Cholla people's political identity as a fate community, not as a individual driven by self-interest. was built when they underwent the Kwangiu massacre in May 1980. The Kwangiu uprising provided Cholla residents with moral justifications toward their resistance against political economic discriminations, which resulted in a unique political identity among Cholla origins. They showed up their political identity in the Korean political arena as a fate community after experiencing the extreme political turmoil in 1980.
During the first democratic presidential election in 1987, Cholla people united as a strong voting block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political identity while supporting their charismatic leader Kim Dae lung. They took advantage of procedural democracy dur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realizing their regional interests. Regionalism replaced the old political democratization issues during the elections.
Korean regionalism has gradually developed encompassing these many instances.
In order to resolve these decade-long regional conflicts, first of all, Koreans, as a whole, have to change their mentality and reform social and cultural atmosphere greatly contaminated with the negativity against the Cholla. At the same time, thi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economical, cultural compensation. Furthermore, mass media sorts out the negative image against the Cholla area. The government should employ government personnels in a fair fashion and develop the Cholla province's economy with a greater emphasis. The Kyungsang and Cholla regions should exchange manpower for every possible way.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과 논문의 구성 = 5
• 제2장 이론적 배경 = 7
• 제1절 기존이론의 검토 = 7
• 제2절 정치적 정체성의 개념과 형성과정 = 12
• 제3장 지역주의 원인분석 = 16
• 제1절 사회심리학적 요인 = 16
• 1. 역사적 배경 = 16
• 2. 사회적 이동과 호남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의 형성 = 19
• 제2절 정치·경제적 차별 = 26
• 1. 정치·경제적 차별의 의미 = 26
• 2. 배제와 포섭의 경합 = 31
• 제3절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의 형성과 정치적 동원 = 34
• 1.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 형성 = 34
• 2. 정치적 정체성의 표출과 지역주의 = 37
• 3. 지역주의의 구조화 = 44
• 제4장 지역주의 해소방안 = 52
• 제1절 정치적 차원 = 52
• 1. 이념정당의 육성 = 52
• 2. 공정한 인사정책과 균형 있는 경제개발 정책 = 53
• 제2절 사회적 차원 = 54
• 1. 특정지역의 고정적 이미지화를 위한 방송 지양 = 54
• 2. 교육을 통한 고정관념과 편견해소 = 55
• 제5장결론 = 57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