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5년에 개정된 개호보험법의 개정과정 상에서 대안적인 개혁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정제도 하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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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9-4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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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2005년에 개정된 개호보험법의 개정과정 상에서 대안적인 개혁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정제도 하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
이 논문은 2005년에 개정된 개호보험법의 개정과정 상에서 대안적인 개혁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개정제도 하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대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혁논점을 둘러싸고 2003년 "고령자개호연구회 보고서", "개호보험제도 재검토에 관한 의견"(2004년) 등의 문서를 중심으로, 또한 연구자 의견으로는 增田雅陽와 伊魔周平씨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혁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층대책에 관해서는 징수보험료 및 개호서비스 수급시 이용자 부담에 관한 것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개호서비스 수급시 이용자 부담 문제가 큰 논점이 되는 까닭은 소득재분배의 문제를 넘어서 수급서비스의 양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방식 하에서 저소득층대책 문제를 위해 소득자대책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한 이후 소득격차가 가져온 수급서비스 양이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개정개호보험법과 장애자자립지원법안과의 관계에 관해서, 개호보험에서 이용자부담에 의한 이용의 자기억제와 과중한 부담감이 장애자복지분야에서도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용자부담 실태에 관해서는 이론적 검토 및 양적, 질적 조사에 의한 실태해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shows that there was an alternative reform metho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5. In other words, we have the presentation of an alternative task for people with a low-income unde...
This thesis shows that there was an alternative reform method during the revis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which was revised in 2005. In other words, we have the presentation of an alternative task for people with a low-income under the revision system as the purpose of study. We are examining the reform details with focus on documents such as `The Report from the Research Society for the Long-Term Care for the Aged` (2003), `Opinions on the Re-Examina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2004), and so on, on the reform issue, and also with focus on the opinions of and 增田雅陽 and 伊魔周平 as opinions of researchers. There are two problems related to the burden on the user when receiving the collection insurance fee or long-term care services on the measures for the low-income group. The reason why the burden problem for the user when receiving long-term care services becomes an important issue is because it has the possibility of influencing the amount of received services, after passing the problem of income redistribution. After a theoretical examination on the measures for income earners, we have positively researched the effect of the amount of received services that the difference in income has brought for the problem of the measures on the low-income group within the insurance process. In conclusion,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vised Long-Term Care Insurance Act and the Self-Support Aid Bill for the Disabled, we have pointed out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self-restriction in the use, and heavy responsibility due to the burden on the user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ay be reproduced in the welfare area for the disabled. We have also indicated that there is a need to explain the reality with a theoretical investigation, and a quant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related to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user burden.
현대일본에 있어서의 교육기회불평등과 평등을 위한 교육-사회정책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4-10-2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6-07-2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2 | 1.2 | 1.18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5 | 1.16 | 1.544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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