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제고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산업사회 특히, 공업화로 인한 경제발전은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아파트 및 주택용지의 공급, 그리고 공업단지와 산업기반의 건설, 국민복지시설의 건설과 교육에 필요한 공급시설, 고속도로 및 산업도로의 건설과 확장 등은 토지 및 주택공급과 수요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의 미비로 말미암아 시중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전국의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부동산 거래시장은 과열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파생된 부동산거래사고의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의 부동산거래가 불투명하고 부동산 매매시 사기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제도적으로 안전한 제도적장치가 미비함에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일부 도입되어 시행하고 있는 선진기법의 제도가 우리의 불완전한 부동산거래시장과 부동산 금융 투자시장에 적절한 보호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필자가 현업에서 몸소 겪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부동산중개의 거래질서가 좀 더 안전적으로 운영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서비스와 관련된 구조적문제를 외국의 제도인 에스크로우와 권원보험의 소개와 현재 부동산중개 거래시장에 도입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준비사항, 그리고 정착방안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부동산 거래안정을 위한 제 방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동산중개 거래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오랫동안 유지하던 제도나 관행을 탈피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부동산중개 거래시장 에 부작용을 겪지 않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dvent of the modern industrial society, in particular, industrialization-driven economic development, has led to a massive inflow of population into big cities, which in turn ha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 supply of apartments and residential property. The construction of huge industrial complexes, social infrastructure, welfare and education facilities as well as highway networks has influenced enormously the supply and demand of land and residential property.
In addition, the lack of government's concrete economic policies has driven money into the property market and encouraged people to blindly invest in property, creating a housing bubble across the country. As a result, property-related disputes are increasing every year. The growing number of disputes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lack of transparency in property trade and inadequate safeguards to protect related parties when fraud and other cases of illegal trade occur.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dvanced property market systems of developed countries which were introduced to Korea a few years ago should be expanded as a safety measure in our property trade and real estate market. study aims to help address the flaws and loopholes of the existing property trade systems that the study's author has experienced firsthand. It also intends to introduce a foreign escrow system and title insurance for establishing a more stable and sophisticated property trade system and addressing structural problems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urthermore, this study looks into problems created by an introduction of such new systems and explores what should be done before or after their adoption. In addition, it examines ways to create a property market where reliable trade takes place. Enhancing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he housing market requires a shift from obsolete systems and practices, which should be followed by effective policies to minimize side effects in the housing marke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
• 3.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선행연구의 동향 = 3
• Ⅱ. 부동산거래에 관한 이론적 검토 = 5
• 1. 부동산거래의 개념과 내용 = 5
• 1) 부동산거래의 개념 = 5
• 2) 부동산개래의 내용 = 5
• 2. 부동산거래의 유형과 결정과정 절차 = 8
• 1) 부동산거래의 유형 = 8
• 2) 부동산거래의 결정과정 절차 = 9
• 3. 외국의 부동산거래제도 = 13
• 1) 미국의 부동산 거래제도 = 13
• 2) 일본의 부동산거래제도 = 15
• 3) 에스크로우제도와 부동산 권원보험 = 16
• Ⅲ. 부동산 거래질서의 문제점과 안정화방안 = 30
• 1.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문제점 = 30
• 1) 제도상의 문제점 = 30
• 2) 부동산거래사고 실태 및 사후처리 문제점 = 32
• 3) 거래사고 사후처리의 문제점 = 33
• 4)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 관한 문제점 = 34
• 2. 부동산 거래제도의 안정화방안 = 39
• 1) 부동산 거래제도의 선진화 = 39
• 2) 에스크로우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 = 40
• 3) 에스크로우제도의 단계적 정착방안 = 43
• 4)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 44
• Ⅳ. 실증분석 = 50
• 1. 조사대상의 개요 = 50
• 2. 조사결과 분석 = 52
• 1) 인구통계학적 사항 = 52
• 2) 부동산관련 일반적 분석 = 53
• 3)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분석 = 58
• 4) 부동산거래의 안정성 방안에 대한 분석 = 60
•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 63
• 참고문헌 = 65
• Abstract = 67
• 부동산 거래질서 안정화 제고에 관한 연구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