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처리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on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 Focus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survey and analyze actual condition of amendment of information in cadastral registration, whereby this study would present related issues and propose effective improvement on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In order to efficiently achieve the above objectives, the study subject was limited only to cover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in the period of January 1st 2004 to December 31st2009. In terms of area, it was limited to Gwangju metropolitan city while limiting its scope and direction to improvement on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To carry out the research and investigation with efficient methods, this study used administrative approach. And in the survey, literature review was employed for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case study was conducted for actual condition of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while technical analysis was utilized for analysis.
As the result of survey and analysis in actual condition of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based on the above said scope and methodology, the causes of occurrence in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are, first, errors at the time of registration, and second, survey errors and filing errors. Third were errors in time of drawing and re-drawing, and fourth, errors of discrepancy between actual land and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The types of amendment of information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were, first, amendment in area and boundary, second, in area, third, in boundary, fourth, in government cadastral registration or cancellation, and fifth, miscellaneous amendments.
The issues of correction of information in registration were categorized into social and administrative aspects. On the social aspects, it showed issues in frequent disputes on land property, disorders in land transactions and distrust in ownership, while the issues on administrative aspect were distrust in cadastral administration, no transfer and arrangement of land, inaccuracy in land property tax, etc.
The proposals for improvement on amendment of registration information were divided into two, internal and external improvements. The internal improvements were, first, holding workshops to deal with amendments of registered information to seek efficient processing, second, specialization of staff, third, education and promotion of amendments of registered information, fourth, civil advice and counseling skills and its direction. And the external improvements were, first, project on cadastral readjustment survey, second, institutionalization of readjustment as per categories and third, development in surveying technology and ensuring confident personnel.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효율적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을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으로 한정하고, 연구범위를 시간적으로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광주광역시를 대상으로 하며, 내용적으로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대상과 연구범위를 효율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접근방법은 행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조사방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문헌조사법을,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실태조사는 사례조사법을 병행하며, 분석방법은 기술적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으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등록 당시 오류, 둘째 측량착오 및 대장 정리 오류, 셋째 도면작성과 재작성 당시 오류, 넷째 실지와 지적공부 불부합의 오류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유형으로는 첫째 면적과 경계의 정정, 둘째 면적의 정정, 셋째 경계의 정정, 넷째 지적공부의 등록 또는 말소, 다섯째 기타 정정으로 나누었다.
등록사항 정정의 문제점을 사회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으로 나누었는데 사회적 측면으로는 토지분쟁의 빈발, 토지거래의 문란, 권리실체 인정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행정적 측면으로는 지적행정의 불신초래, 토지이동정리의 정지, 토지과세의 부정확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처리방법의 개선방안을 내부적 개선방안과 외부적 개선방안으로 나누었는데 내부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등록사항 정정 처리 개선을 위한 워크숍 개최로 효율적 정리방안 모색, 둘째 업무 담당자의 전문화, 셋째 등록사항 정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넷째 민원 상담 기술 습득 및 방향 모색으로 정리하였고, 외부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지적 재조사 사업의 추진, 둘째 유형에 따른 정리방안 제도화, 셋째 측량기술의 개발 및 우수인력의 확보로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1. 연구 범위 2
• 2. 연구 방법 3
• 제2장 이론적 배경과 등록사항 정정의 발생원인 4
• 제1절 지적공부의 이론 4
• 1. 지적공부의 정의 4
• 2. 지적공부의 특성과 기능 5
• 제2절 등록사항 정정의 개념 9
• 제3절 등록사항 정정의 발생원인 11
• 1. 최초 등록 당시 오류 11
• 2. 도면작성 및 재작성 당시 오류 12
• 3. 측량착오 및 대장 정리 오류 12
• 4.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불부합의 오류 13
• 제4절 등록사항 정정의 유형 13
• 1. 신청자별 분석 13
• 2. 발생요인별 분석 15
• 3. 정리방법별 분석 16
• 제3장 사례지역의 현황과 실태 19
• 제1절 지적공부 및 지적업무 현황 19
• 1. 면적 및 필지 수 현황 19
• 2. 지적공부 현황 20
• 3. 토지이동 정리 현황 21
• 4. 등록사항 정정의 현황 22
• 제2절 등록사항 정정에 따른 민원 25
• 1. 민원발생 유형 25
• 2. 민원처리 방법 26
• 제3절 등록사항 정정의 처리 및 판례사례 27
• 1. 사례지역의 등록사항 정정 처리 분석 27
• 2. 사례지역의 등록사항 정정 처리 사례 30
• 3. 대법원의 판례사례 39
• 제4장 등록사항 정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5
• 제1절 등록사항 정정의 문제점 45
• 1. 사회적 측면 45
• 2. 행정적 측면 47
• 제2절 등록사항 정정의 개선방안 50
• 1. 내부적 개선방안 50
• 2. 외부적 개선방안 54
• 제5장 결론 57
• 참고문헌 59
• 국문초록 61
• 부록 63